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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이 디지털세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가 시행된다는데도 일반 기업은 내 일처럼 실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디지털세가 2010년쯤 프랑스에서 도입된 ‘구글세’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고, 명칭만 보면 디지털 분야에 적용되는 세금으
2021-10-19 04:03

[시론] 화천대유 사건에 나타난 법조윤리 참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화천대유와 관련된 ‘50억 클럽’의 명단이 공개됐다. 곽상도 의원 이외에 전 대법관, 전 특별검사, 전 검찰총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6명 중 5명이 최고위 법조인 출신이다. 국민은 평생 모을 수 없
2021-10-12 04:02

[시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 의미와 과제
최근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해야 함에도 물리적 거
2021-10-05 04:02

[시론] 대장동 공공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대 또는 불로소득은 공급이 제한되거나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자연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고, 사회경제적 위치를 독점하는 토지 지대가 대표적이다.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2021-09-28 04:03

[시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54조원이었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기준 161조원으로 5년 만에 3배로 커졌다. 세계적으로는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
2021-09-14 04:02

[시론] 감염병 관리 개혁, 의료체계 정상화부터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5대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2021-09-07 04:04

[시론] 금리 인상, 그 이후 대응은?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작년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로 기준금리를 내린 지 1년3개월 만의 인상이다. 한은은 금리 인상 배경으로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2021-08-31 04:02

[시론] 선택적 거리두기와 자율 방역 검토해야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6명으로 7월 7일 1000명대에 들어선 이래 41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하지만 현재
2021-08-17 04:02

[시론] 금리만 인상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된다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경제성장률이 4%로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 경기가 과열될까 우려하는 듯하다. 이미 2분기에 민간소비 성장률은 12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코로나19로
2021-08-10 04:05

[시론] 언론 징벌, 위험한 발상과 후유증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연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표방하는 것은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구제’이지만 실제로는
2021-08-03 04:03

[시론] 청해부대 사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아덴만의 영웅, 청해부대가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로 치욕과 오욕의 논쟁 한복판에 서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 국회가 소말리아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창설된 부대다. 청해부대 파병은 우리 해군 전투함의 첫 해외파병이라는
2021-07-27 04:02

[시론] EU 탄소국경세, 이제 시작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 사항들을 제안했다. 탄소국경세로 지칭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향후 실행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내외적으
2021-07-20 04:03

[시론] 軍 성폭력 다룰 독립기관 설립해야
공군의 이모 중사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설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 중 발생한 국방부 직할부대 육군 장성(준장)의 노래방에서의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 군이 과연 성폭력 자정 의지와 해결
2021-07-13 04:02

[시론] 차기 정부에서 국교위 골격 새로 짜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 7월 출범한다. 지난 1일 국회 의결로 설립되는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는 국교
2021-07-06 04:05

[시론] 최저임금 결정의 바람직한 방안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결정을 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노사공 위원들의 심의가 시작된다.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면 지난 두 달여간 열심히 심의를 해서 이번 주에 끝나야 하는데 끝내야
2021-06-28 04:02

[시론] 철거도 건축이다
광주에서 철거 중 건물 붕괴로 참사가 일어났다. 뒤차에서 찍힌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동영상은 사고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마치 두꺼비가 파리를 잡듯 건물이 버스를 덮치는 장면은 전형적인 전도(顚倒)붕괴의
2021-06-22 04:02

[시론] 학력 저하, 코로나19 탓만 해서야
교육부가 지난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결과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등 학력 저하가 나타났고,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수업 부족 때문이며,
2021-06-15 04:05

[시론] 6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1994년 3월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국제적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와 가진 ‘문화는 숙명이다’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서구와 달리 개인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근거로 “서구식 민주주
2021-06-08 04:04

[시론] 이건희 미술관 건립 3가지 조건은
요즘 미술계 최대 관심사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추진되는 미술관 건립안이다. 기증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국가적 경사인데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이건희 컬렉션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균
2021-06-01 04:02

[시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사회
질병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질병과는 조금 다르다.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랑하는 가족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서 기인한다. 치매 인
2021-05-25 04:02

[시론] 유토피아의 길, 디스토피아의 길
학생모심위원회. ‘모심’은 ‘모집’의 오기(誤記)가 아니다. ‘학생들을 모신다’는 뜻의 주민 자발적 조직이다. 폐교 위기의 시골학교를 되살려 매년 전국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줄을 서는 학교로 거듭난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
2021-05-18 04:04

[시론]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책 점검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 “완만한 금리 상승(rise somewhat)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언급을 미국 언론(WSJ)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로 보도한 데서 비롯
2021-05-11 04:02

[시론] 암호화폐 쟁점과 정책적 대응
제2차 암호화폐 광풍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발언은 2030세대 투자자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아울러 정부, 정치권, 학계, 산업계 및 투자자들의 상이한 입장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2021-05-04 04:02

[시론] 위안부 판결 이후, 정부의 역할은
지난 21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을 명령한 1월 8일 판결을 완전히 뒤엎었다. 한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해 각하
2021-04-27 04:05

[시론] 日, 오염수 처리 국제사회 모범 보여야
일본은 원자력 강국이다. 우리보다 앞서 원자력을 시작했고,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우리의 2배 넘는 54기의 원전을 운영했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인력이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배, 연구비는 3배에 이른다. 또한 핵물질 전용
2021-04-20 04:02

[시론] 공공병원 확충, 정치권과 정부 결단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점철된 2020년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소위 K방역의 성공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주축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맡은 41개 공공병원의 사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코로나 환자
2021-04-13 04:03

[시론]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문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공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거 과정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복합적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
2021-04-06 04:05

[시론] 모두가 참여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난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교의 역할과 교실 공간,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2021-03-30 04:03

[시론] 한계 드러낸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 사용후핵연료의 근본 해결책 근처에도 못 가고 월성원전 임시저장소(맥스터) 증설을 위한 편파적 여론조사나 하더니 결국 내놓은 권고
2021-03-23 04:05

[시론] 공직자 투기 문제 대응을 위한 제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허점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의 전제 조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중앙이나 지역 그
2021-03-16 04:04

[시론] 미얀마 사태와 국제사회, 우리 정부의 역할
미얀마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8일로 36일째, 국민들이 군부 반대를 외치며 ‘시민불복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온 지는 32일째다. 이 기간 동안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5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상
2021-03-09 04:04

[시론]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기다리며
최근 전자통신기술과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의 열풍이 뜨겁다. 정부도 이에 부응해 금융혁신안을 준비했고, 국회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해 현재 그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해킹으로 자산이 훼손되고
2021-03-02 04:03

[시론]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미국의 역내 리더
2021-02-23 04:04

[시론] 향후 10년의 건강 청사진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지난달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역할이 논의된 후 발표됐다. 이 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된 오랜 논의와 고민의 결과물이다. 2017년 5차 종합계획을 수립
2021-02-16 04:02

[시론] 인구절벽 대응,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했다. 2028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던 당초 예측은 훨씬 더 빨리 무너졌다. 심지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서울은 0.64명이다(3분기 기준). 10년 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2021-02-09 04:02

[시론] 양극화 해소와 포용국가 도약의 원년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팬데믹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코로나19 유행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감염병 사태로 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2021-02-02 04:04

[시론] 만들어진 무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만을 쓴 피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196명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있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가?
2021-01-26 04:02

[시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재검토 절실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의 요지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 기업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엄벌한다
2021-01-19 04:02

[시론] 예측가능한 미국으로의 복귀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선 결과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또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 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민주당이 상하원과 백악관을 장악해 통합 정부를 이루게 됐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2021-01-12 04:02

[시론] 북한 노동당 대회, 전략적 변화를 보는 창
북한이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관심이다. 첫째, 새로운 투쟁 단계와 전략적 노선의 수위다. 북한은 당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당과 정부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투쟁 단계라는 용
2021-01-0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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