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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재검토 절실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의 요지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 기업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엄벌한다
2021-01-19 04:02

[시론] 예측가능한 미국으로의 복귀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선 결과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또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 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민주당이 상하원과 백악관을 장악해 통합 정부를 이루게 됐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2021-01-12 04:02

[시론] 북한 노동당 대회, 전략적 변화를 보는 창
북한이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관심이다. 첫째, 새로운 투쟁 단계와 전략적 노선의 수위다. 북한은 당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당과 정부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투쟁 단계라는 용
2021-01-05 04:02

[시론] 증오·모멸에서 관용·대통합의 새 나라로
대깨문 vs 일베, 조국기 부대 vs 태극기 부대, 문빠 vs 박빠 등….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우울한데 더욱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용어들이다. 진영의 패싸움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관용과 소통은 사라지고 증오와 모멸이 난무하고
2020-12-29 04:01

[시론] ‘민관 합동 백신 TF’ 조직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내년 1분기까지 접종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것에 대해 “(지난 7월 당시는)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리가
2020-12-22 04:03

[시론]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 도로 첨단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사업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2020-12-17 04:02

[시론] 국제사회에 신뢰 전파하는 믹타 리더십
겨울이다. 이 시기가 되면 겨울바람보다 몇 배 더 차갑게 우리의 마음까지 얼려버렸던 시린 기억이 떠오른다. 1997년 겨울, 온 국민은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한파에 맞닥뜨렸다. 나라 살림은 거덜났다. 정상으로 되
2020-12-15 04:05

[시론] 시·도 행정통합과 권력구조
최근 광역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거대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방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경제 규모 확대를 위한 행정통합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명분상 내용일
2020-12-08 04:01

[시론] 바이든 당선이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
2017년 10월 필자는 ‘트럼프가 주는 기회’라는 주제로 기고를 했었다.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 경쟁정책 집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당국 요직에 임명할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유망한 미국 기업들을 인수·합병할 수 있
2020-12-01 04:03

[시론] 전월세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정부가 지난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주택 위주로 단기 공급에 집중하면서 질 좋은 평생 주택 등을 중장기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2020-11-24 04:04

[시론]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된다?
곧 나올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궁금하다. 그 내용이 박근혜정부에서 내린 김해공항 확장의 백지화로 이어지면 가덕도 사업의 재추진 등 동남권 신공항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배경에는 법제처가
2020-11-17 04:02

[시론] 바이든의 중국 견제 핵심은 동맹 복원이다
길고 긴 개표 과정 끝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았고,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최종결정까지는 여전히 이야기가 많을 듯하다. 이런 선거
2020-11-10 04:02

[시론] 국민의힘 ‘제2의 이인제’ 기다리나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정치는 참 쉽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일정이 잡히자 후보 담론이 무성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월권’ 논란이 일자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말을 보탠다. 매일 아침 당직자 회의에서 나오는
2020-11-03 04:05

[시론] 국제사회 무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지금까지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능 추정량은 평가 기관마다 다르다. 추정 분석 자료를 보면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능은 약 600조 베크렐(Bq) 전후로 대략 198
2020-10-27 04:02

[시론] 혁신도시, 충남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마침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진 결과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 떠오른 화두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이었다. 산업화 시대에 지방은 오랫동안 소외됐다. 모든 게 수도권으로 집중
2020-10-20 04:06

[시론] ‘철옹성 근로자’ 10%만 보호하는 노동법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풍경을 크게 바꿔 놓았다.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 역시 변했다. 대표적인 변화가 재택근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5인 이상 기업의 49%가 재택근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3 04:02

[시론] 미래교육의 주춧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분야 또한 이 위기에서 유례없는 개학 연기 등 거센 도전을 받았다. 다행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온라인
2020-10-06 04:03

[시론] 조두순의 출소를 바라보며…
인간은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끊어내려 애쓰며, 자신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중 2단계인 안전의 욕구 때문이다. 12년 전 그날의 범행은 필설로 표현
2020-09-29 04:03

[시론] 영혼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다며 찾아왔던 한 여성 의뢰인은 자신이 나오는 동영상이 끔찍하지만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담 중 흐느꼈다. 인터넷상에 퍼졌을 때 수치스럽
2020-09-22 04:01

[시론] 사회보험, 보장 확대보단 지속가능이 우선
2021년도에 적용할 사회보험료가 하나둘 결정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료율은 2020년 소득 대비 6.67%에서 6.86%로 2.89% 인상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68%에서 0.79%로 16.0% 올릴 계획이다. 고용보험 역시 지난
2020-09-15 04:04

[시론] 진인 조은산 선생께 삼가 드립니다
저는 최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토론했습니다. 모두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를 비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방청객 한 분이 우리를 향해 진인 선생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학술적 토론만 하면 뭐하
2020-09-08 04:06

[시론]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하늘의 날’
1970년대 어느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집 앞의 시냇물을 검은색으로 칠한 탄광 지역 어린이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그간 우리의 노력으로 그 시냇물은 푸른색으로 돌아왔으나, 21세기를 맞은 지금 도시의 아이
2020-09-01 04:02

[시론] K경항모와 해양 DNA
지난 3월 말 남중국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호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급히 피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승조원만 4800명에 달하는 거대 항모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에
2020-08-25 04:02

[시론] 검찰 수사심의위 입법화해야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언급을 한 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윤 총장은 그 진의가 무엇이든
2020-08-11 04:02

[시론] 보완해야 할 주택임대차 제도
‘계약 갱신’ ‘인상률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제도는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크게 ‘계약 갱신-인상률상한제-분쟁조정
2020-08-04 04:01

[시론] 부동산 세금정책 유감
“브로큰 애로(broken arrow)!”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서 주인공 할 무어 중령이 적군의 기습으로 부대가 괴멸 상태에 처하자 자기 부대 머리 위에 포탄을 퍼부어 달라(진내 사격)고
2020-07-28 04:04

[시론] 국가대전환, 민간 활력 제고에서 출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지자체·민간 부문에서 모두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지난 14일 직접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본 축으로
2020-07-23 04:01

[시론] 코로나 시대 교통정책의 새 패러다임
요즘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 확산, 국경 봉쇄, 전 국민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일상화, 모든 식
2020-07-21 04:04

[시론] 비핵화 로드맵이 북·미협상 재개 출발점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내부 결속에 집중하던 북한은 최근 대남 강경 공세를 펼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
2020-07-14 04:01

[시론] 백희나와 조용필의 비슷한 송사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가 출판사 한솔수북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결정에는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는 뜻이 담겨 있다. 쟁점
2020-07-07 04:02

[시론] 논문 제1저자는 누가 정하는가?
작년 조국 교수 딸 조민씨의 대한병리학회 논문 제1저자 논란 당시, 조 교수 지지자들이 주문처럼 외우던 말이 있다. “그럼 나경원 의원 아들은요?” 최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서울대가 반년 이상 조사한 끝에 나 전 의
2020-06-30 04:01

[시론] 수업 못해 남은 불용예산 돌려주는 게 당연
반값등록금운동 이후 다시 한번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한국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서명운동, 기자회견, 농성은 물론이고 경북 경산에서 세종까지, 세종에서 다시 국회로 모두 합쳐 380㎞에 이르는 국토대장정
2020-06-23 04:01

[시론] 사회적 대화, 대타협의 집착을 버려야
협상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새로운 실험이다. 전에도 여러 형태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있었지만 노사정위원회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나선 데다 민주노총까지 참여시켜
2020-06-16 04:08

[시론]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하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며칠 전에 내놓음으로써 주로 학계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실행과 관련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모든 국
2020-06-09 04:02

[시론] 공공의 경쟁력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SNS 소통, 인터넷 쇼핑, 모바일 업무처리 등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 데이터가 생산된다. 410만건 이상의 구글 검색, 470만건의 유튜브 시청, 약 1
2020-06-04 04:03

[시론] 미·중의 디커플링과 한국의 선택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일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 세계경제 흐름에서 탈피해 독자적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며 우리말로는 탈동조화(脫同調化)로 번역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디커플
2020-06-02 04:01

[시론] 웃으면서 눈을 크게 뜰 수 있는 지혜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40여 일간 곡절 끝에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재건을 위한 첫 번째 가닥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어려운 것은 내용을 담는 일이다. 100명에게서 100가지 패배 원인이 쏟아지는 어지러
2020-05-26 04:04

[시론] 학교와 급식의 소중함을 느끼며
3월,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 사이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교정을 뒤덮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 사회는 학교를 잠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위기는 모두의 노력으로 잠시 진정되는 것 같았으나 다
2020-05-19 04:02

[시론] 리쇼어링의 성공조건
세계 10대 항구 중 7개가 중국에 있다고 한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량의 14%를 운송했고, 그중에서도 원유 23%, 액화가스 18%, 철광석 72%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원자재 물
2020-05-12 04:06

[시론] 거대한 오판, 무서운 심판
적지 않은 분들이 21대 총선 후보였던 나에게 왜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는지 묻는다. 각계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통합당 내부, 특히 일선에서 뛰었던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
2020-05-0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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