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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병원 확충, 정치권과 정부 결단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점철된 2020년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소위 K방역의 성공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주축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맡은 41개 공공병원의 사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코로나 환자
2021-04-13 04:03

[시론]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문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공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거 과정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복합적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
2021-04-06 04:05

[시론] 모두가 참여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난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 이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교의 역할과 교실 공간,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2021-03-30 04:03

[시론] 한계 드러낸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 사용후핵연료의 근본 해결책 근처에도 못 가고 월성원전 임시저장소(맥스터) 증설을 위한 편파적 여론조사나 하더니 결국 내놓은 권고
2021-03-23 04:05

[시론] 공직자 투기 문제 대응을 위한 제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기업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허점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의 전제 조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중앙이나 지역 그
2021-03-16 04:04

[시론] 미얀마 사태와 국제사회, 우리 정부의 역할
미얀마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8일로 36일째, 국민들이 군부 반대를 외치며 ‘시민불복종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온 지는 32일째다. 이 기간 동안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5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상
2021-03-09 04:04

[시론]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기다리며
최근 전자통신기술과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의 열풍이 뜨겁다. 정부도 이에 부응해 금융혁신안을 준비했고, 국회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해 현재 그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해킹으로 자산이 훼손되고
2021-03-02 04:03

[시론]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미국의 역내 리더
2021-02-23 04:04

[시론] 향후 10년의 건강 청사진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지난달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역할이 논의된 후 발표됐다. 이 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된 오랜 논의와 고민의 결과물이다. 2017년 5차 종합계획을 수립
2021-02-16 04:02

[시론] 인구절벽 대응,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했다. 2028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던 당초 예측은 훨씬 더 빨리 무너졌다. 심지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서울은 0.64명이다(3분기 기준). 10년 전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2021-02-09 04:02

[시론] 양극화 해소와 포용국가 도약의 원년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팬데믹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코로나19 유행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감염병 사태로 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2021-02-02 04:04

[시론] 만들어진 무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만을 쓴 피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은 196명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있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가?
2021-01-26 04:02

[시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재검토 절실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의 요지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 기업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엄벌한다
2021-01-19 04:02

[시론] 예측가능한 미국으로의 복귀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미국 대선 결과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또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 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민주당이 상하원과 백악관을 장악해 통합 정부를 이루게 됐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2021-01-12 04:02

[시론] 북한 노동당 대회, 전략적 변화를 보는 창
북한이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관심이다. 첫째, 새로운 투쟁 단계와 전략적 노선의 수위다. 북한은 당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당과 정부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투쟁 단계라는 용
2021-01-05 04:02

[시론] 증오·모멸에서 관용·대통합의 새 나라로
대깨문 vs 일베, 조국기 부대 vs 태극기 부대, 문빠 vs 박빠 등….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우울한데 더욱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용어들이다. 진영의 패싸움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관용과 소통은 사라지고 증오와 모멸이 난무하고
2020-12-29 04:01

[시론] ‘민관 합동 백신 TF’ 조직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내년 1분기까지 접종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것에 대해 “(지난 7월 당시는)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리가
2020-12-22 04:03

[시론] 자율주행 시대를 여는 도로 첨단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사업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2020-12-17 04:02

[시론] 국제사회에 신뢰 전파하는 믹타 리더십
겨울이다. 이 시기가 되면 겨울바람보다 몇 배 더 차갑게 우리의 마음까지 얼려버렸던 시린 기억이 떠오른다. 1997년 겨울, 온 국민은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한파에 맞닥뜨렸다. 나라 살림은 거덜났다. 정상으로 되
2020-12-15 04:05

[시론] 시·도 행정통합과 권력구조
최근 광역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거대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방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경제 규모 확대를 위한 행정통합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명분상 내용일
2020-12-08 04:01

[시론] 바이든 당선이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
2017년 10월 필자는 ‘트럼프가 주는 기회’라는 주제로 기고를 했었다.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 경쟁정책 집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당국 요직에 임명할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유망한 미국 기업들을 인수·합병할 수 있
2020-12-01 04:03

[시론] 전월세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정부가 지난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주택 위주로 단기 공급에 집중하면서 질 좋은 평생 주택 등을 중장기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2020-11-24 04:04

[시론]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된다?
곧 나올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궁금하다. 그 내용이 박근혜정부에서 내린 김해공항 확장의 백지화로 이어지면 가덕도 사업의 재추진 등 동남권 신공항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배경에는 법제처가
2020-11-17 04:02

[시론] 바이든의 중국 견제 핵심은 동맹 복원이다
길고 긴 개표 과정 끝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았고,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최종결정까지는 여전히 이야기가 많을 듯하다. 이런 선거
2020-11-10 04:02

[시론] 국민의힘 ‘제2의 이인제’ 기다리나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정치는 참 쉽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일정이 잡히자 후보 담론이 무성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월권’ 논란이 일자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말을 보탠다. 매일 아침 당직자 회의에서 나오는
2020-11-03 04:05

[시론] 국제사회 무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지금까지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된 방사능 추정량은 평가 기관마다 다르다. 추정 분석 자료를 보면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능은 약 600조 베크렐(Bq) 전후로 대략 198
2020-10-27 04:02

[시론] 혁신도시, 충남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마침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진 결과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에 떠오른 화두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이었다. 산업화 시대에 지방은 오랫동안 소외됐다. 모든 게 수도권으로 집중
2020-10-20 04:06

[시론] ‘철옹성 근로자’ 10%만 보호하는 노동법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풍경을 크게 바꿔 놓았다.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 역시 변했다. 대표적인 변화가 재택근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5인 이상 기업의 49%가 재택근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3 04:02

[시론] 미래교육의 주춧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분야 또한 이 위기에서 유례없는 개학 연기 등 거센 도전을 받았다. 다행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온라인
2020-10-06 04:03

[시론] 조두순의 출소를 바라보며…
인간은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을 끊어내려 애쓰며, 자신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중 2단계인 안전의 욕구 때문이다. 12년 전 그날의 범행은 필설로 표현
2020-09-29 04:03

[시론] 영혼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다며 찾아왔던 한 여성 의뢰인은 자신이 나오는 동영상이 끔찍하지만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담 중 흐느꼈다. 인터넷상에 퍼졌을 때 수치스럽
2020-09-22 04:01

[시론] 사회보험, 보장 확대보단 지속가능이 우선
2021년도에 적용할 사회보험료가 하나둘 결정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료율은 2020년 소득 대비 6.67%에서 6.86%로 2.89% 인상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68%에서 0.79%로 16.0% 올릴 계획이다. 고용보험 역시 지난
2020-09-15 04:04

[시론] 진인 조은산 선생께 삼가 드립니다
저는 최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토론했습니다. 모두 문재인정부의 국가채무 증가를 비판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방청객 한 분이 우리를 향해 진인 선생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학술적 토론만 하면 뭐하
2020-09-08 04:06

[시론]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하늘의 날’
1970년대 어느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집 앞의 시냇물을 검은색으로 칠한 탄광 지역 어린이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그간 우리의 노력으로 그 시냇물은 푸른색으로 돌아왔으나, 21세기를 맞은 지금 도시의 아이
2020-09-01 04:02

[시론] K경항모와 해양 DNA
지난 3월 말 남중국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호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급히 피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승조원만 4800명에 달하는 거대 항모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에
2020-08-25 04:02

[시론] 검찰 수사심의위 입법화해야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언급을 한 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윤 총장은 그 진의가 무엇이든
2020-08-11 04:02

[시론] 보완해야 할 주택임대차 제도
‘계약 갱신’ ‘인상률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제도는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크게 ‘계약 갱신-인상률상한제-분쟁조정
2020-08-04 04:01

[시론] 부동산 세금정책 유감
“브로큰 애로(broken arrow)!”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위 워 솔저스(we were soldiers)’에서 주인공 할 무어 중령이 적군의 기습으로 부대가 괴멸 상태에 처하자 자기 부대 머리 위에 포탄을 퍼부어 달라(진내 사격)고
2020-07-28 04:04

[시론] 국가대전환, 민간 활력 제고에서 출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지자체·민간 부문에서 모두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지난 14일 직접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본 축으로
2020-07-23 04:01

[시론] 코로나 시대 교통정책의 새 패러다임
요즘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 확산, 국경 봉쇄, 전 국민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일상화, 모든 식
2020-07-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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