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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 국민 AI 일상화 정책 바람직하다
보고 듣고 이해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AI)은 이미 산업과 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차에 나타난 초거대 생성형 AI는 우리를 다시 놀라게 한다. AI 챗봇이 인간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2023-09-19 04:05

[시론] 핵잠 건조 서두르는 북한, 우리 대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년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 등 무기 지원을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을 것
2023-09-12 04:02

[시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구축 필요하다
최근에 일어난 흉악 범죄는 세상을 공포에 빠뜨렸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만들어졌다. 귀가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백화점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도심에서, 산책하는 공원에서 흉악 범죄가 일어났다
2023-09-05 04:05

[시론] 영화산업의 진흥과 관객수
2023년 6월 13일 경찰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자체 첩보로 관객수 조작 정황을 인지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나선 것이다. 두 달여 수사 끝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2023-08-22 04:02

[시론] 무량판은 속죄양인가?
화가 나고 불안하다. 건설 공사에서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보가 없이 기둥만으로 슬래브를 받치는 무량판 구조가 붕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설계와 재료 공급, 설치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
2023-08-08 04:02

[시론] 교사들의 ‘광화문 외침’에 응답하려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교직에 들어선 지 2년밖에 안 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후배 교사의 비보를 접한 그날 안타까움과 슬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교권 보호를
2023-08-01 04:05

[시론] 인명 피해 줄일 산사태 대책으로 개혁해야
7월 집중호우 기간 중 인명 피해가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인데 상당수는 산사태(680곳)로 매몰되면서 발생했다. 주요 산사태 발생 시작점을 촬영한 헬리콥터와 드론 동영상 및 필자가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상태를 종합해
2023-07-25 04:02

[시론] 원소전쟁 시대, 한국의 해법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희귀광물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갑작스러운 조치였지만 중국의 대응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미국은 화웨이, SMIC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2023-07-11 04:05

[시론]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
모든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미혼, 혼외자, 불법 체류 등으로 인한 어떤 임신은 확인한 순간부터 여성 홀로 불안해지고 점점 더 숨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의 임신 여성을 국가와
2023-07-04 04:04

[시론] 고교학점제, 학생 성장 지원에 힘 보태야!
고교학점제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고 찾아가는 노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맞닥뜨리는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미래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 과정이다.
2023-06-27 04:02

[시론]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 대응 방안 모색해야
우리나라는 연금재정 지속성을 위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1953년생부터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최소 정년은 60세이고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대 초중반임
2023-06-13 04:02

[시론] 최대 위기 선관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새로운 삶의 주기를 시작하는 해에 환부를 도려내는 내부 혁신으로 거듭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창조적 파괴’를 당할 수도
2023-06-06 04:05

[시론] 누리호 성공… 우주항공청 역할 막중해져
누리호에서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의 태동이 떠올려진다. 1974년 정주영 회장은 미쓰비시 엔진을 장착한 ‘포니’를 이탈리아 모터쇼에 선보였다. 20년 넘는 정비소 경험으로 67년 회사를 창업해 내놓은 첫 작품치곤 괜찮았다. 이
2023-05-30 04:05

[시론] “히로시마, 한국 그리고 G7”
2023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됐다. 일본 남서부의 인구 119만 중소도시인 히로시마는 1945년 인류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이기도 하다. 이제는 국제평화의 도시로 탈바꿈한
2023-05-23 04:02

[시론] 한국형 확장억제,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선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단일권한(Sole Authority)’ 원칙하에서 핵무기의 최종 사용권을 미국이 가지고
2023-05-16 04:02

[시론] 주식 왕창 팔았어…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으로 인해 우리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최초로 4거래일 연속 하한가라는 진기록을 남기며 약 8조원의 시가총액을 증발시켜 버린 이
2023-05-09 04:06

[시론] 미국은 왜 한국과의 ‘핵 공유’를 부정했을까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들었다. 여기서 한·미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
2023-05-02 04:02

[시론] 우리는 저작권과 무관할까?
‘빅 아이즈’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화가 마거릿 킨은 1986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 내용은 2014년 팀 버튼 감독의 영화로도 소개된 바 있다. 남편 월터 킨은 여성 작가의 그림은 잘 팔리지 않는다며 마거릿을 유령
2023-04-25 04:02

[시론] 전기요금 현실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20년부터 유행한 대규모 감염병과 뒤이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에너지부문에서는 공급망 경색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2023-04-11 04:02

[시론] 흔들리는 노동개혁 성공의 조건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닻을 올리자마자 풍랑을 만났다. 선봉에 선 근로시간 개편이 오판과 실책으로 동력을 상실하면서 여론 무마용 임기응변에 ‘69’ ‘60’ 등 가공의 숫자만 남고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실종됐다. 불법행위
2023-03-28 04:02

[시론]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 2월 초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대한민국을 거대 리얼리티 쇼의 한복판으로 이끌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플랫폼을 대표하는 이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 하이브, SM이 모두 등판했으니
2023-03-21 04:05

[시론] 연진아 내 딸도 영어유치원 다녀~
며칠 전 영어유치원과 사교육비에 대한 두 편의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착잡했다. 만 3세부터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를 하고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에 다니면서 사교육 경쟁이 시작된다. 그 결과 작년 사교육비 규모
2023-03-14 04:02

[시론] 디지털 시대의 학교폭력, 패러다임 바꿔라
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고위직 임명 과정에서 자녀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많은 국민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기
2023-03-07 04:05

[시론] 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필요한가
2020년 3월 초로 기억된다. 그해 임금 인상률이 평가등급 B 기준 1.4%였다. 실질 물가상승률이 얼만데…. 사무직 노동조합이 없으니 회사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구나! 또 노조가 있는 생산직 조합원들에겐 상사의 상대평가
2023-02-28 04:04

[시론] 글로벌 공급망 변화, 신속대응체제 갖춰야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그때까지 공들여왔던 글로벌 경제협력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은 완벽하리라고 여겼던 미국 경제·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시대
2023-02-21 04:02

[시론] 자립준비청년 지원 더 강화해야
2022년 두 명의 광주 자립준비청년 사망 소식이 있었다. 그간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없었던 것
2023-02-14 04:04

[시론] 노인 연령 기준에 매몰된 무임승차 논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제도 명칭이 사회적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1980년 시작돼 핵심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도시철도 무임
2023-02-07 04:04

[시론] 국민의 삶 감싸는 법제도 개선 추진한다
중소기업계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
2023-01-31 04:02

[시론] 국민 곁에 약자복지, 미래 도약 개혁과제
지난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부처가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연금, 노동 같은 미래 개혁과제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께서도 해당
2023-01-17 04:04

[시론]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필자로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합의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너무도 황당했다. 특위 자문위원회가 아직도 논의 방향을 조율하는 단계에
2023-01-10 04:03

[시론] 일본 안보전략서 독해법
일본 정부가 3가지 안보전략 문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의 결정을 거쳐 지난 16일 발표했다. 2013년에 이어 새롭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을 개칭한 국가방위전략서, 그리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다.
2022-12-27 04:02

[시론] 필수의료 붕괴, 의료비 인상은 해법 아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폐쇄했다. 전공의가 없어서라고 한다. 내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6%로 최저를 기록했다. 얼마 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
2022-12-20 04:04

[시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찾기, 특별법이 시작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며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
2022-12-06 04:02

[시론]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의 행정명령 주시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붉은 물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했으며 하원도 예상과 다르게 접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는 손상을 입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는 강화
2022-11-15 04:03

[시론] 이태원 참사와 정부 지자체 경찰의 제 역할
슬프다. 안타깝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는 최악의 인재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런 압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
2022-11-08 04:02

[시론] 시진핑 체제 3기, 우리의 전략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로 총서기에 선출되면서 시진핑 체제가 최소한 5년, 시진핑의 건강이 허락하면 10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개의 확립’(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과 전당 핵심
2022-11-01 04:04

[시론] 카카오 사태 해결책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건은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컬어지고 있다. 진영을 나눠 싸우던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카카오그룹 창업자를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 세웠다. 카카오가 오랜만에 정치권도 통합하는
2022-10-25 04:04

[시론] 기초연금 지급액 높이고 대상은 축소해야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때문에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이 많고, 빈곤이 노인 자살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노인 빈곤 완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노인
2022-10-11 04:02

[시론] 택시 대란 본질을 봐야 해법이 나온다
요즘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택시 수요가 회복됐으나 택시 공급, 정확히는 택시 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택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택시의 기사는 과거 10여년 동안 40% 넘게
2022-10-04 04:02

[시론]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혼자서 할 수 없다
매년 약 2500명의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일반 청년도 취업난, 주거 불안 등으로 가정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2022-09-2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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