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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안드레이 란코프] 주한미군 문제 주목해야
1월 중하순에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에 갈 때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많이 접촉한다. 이번에 만난 전문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태도는 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점이 아주 많았다. 지난해 7월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측 전문
2019-02-19 04:02
[시론-남성욱] 비핵화 회담 첫 단추 잘 꿰어야
설 연휴 인내심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생중계를 외신을 통해 지켜봤다. 82분간 진행됐지만 한 문장 읽으면 각료들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치는 장면이 연속되어 몹시 지루하고 소모적인 느낌이
2019-02-12 04:02
[시론-김태우] 북 비핵화는 ‘호수 속의 달’인가
정부, 북한과의 ‘민족 공조’에 매달리거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승부를 걸면 안 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마무리해 동맹 추스르고 한·일 관계 바로잡아 북한의 당면 위협과 중국의 미래 위협에 대비해야 2월 말로 예정된 2차
2019-01-31 04:02
[시론-성기선] 혁신학교 효과 긍정적이다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 2000년 초반부터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공교육 위기론은 갈수록 더 심화돼 왔다. 학교붕괴론, 학교폭력, 조기유학, 학생자살, 입시위주교육, 사교육 열풍,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 시기에 따라 제기되는 방식은
2019-01-29 03:59
[시론-박상병] 지방의회 현실이 너무 위태롭다
“철면피 예천군의회 의원들을 배출한 예천 군민으로서 몸둘 바 모르는 부끄러움으로 대국민 사과를 드립니다.” 최근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의 추태를 부려 국민적 공분
2019-01-22 04:02
[시론-정윤수] 스포츠 폭력,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10여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추진에 따라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단 한 뼘도 변하지 않은 사태를 다시 마주하고 있
2019-01-15 04:00
[시론-권준수] 고 임세원 교수를 보내며
새해의 설렘이 충만하던 12월 마지막 날,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비보가 아직도 온전한 현실로 믿기지 않는다. 그날 진료실에 왔던 마지막 환자가 칼을 꺼내 들자 임 교수는
2019-01-08 04:02
[시론-최병욱] 사관학교 교육 혁신부터 시작해야
2019년은 병영문화 발전의 전환점이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거 군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영생활이 확 바뀐다. 지난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병사들은 군 복무 중
2019-01-03 04:00
[시론-손홍규] 사람의 얼굴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정류장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다. 앞쪽 자리에 앉았던 노부인이 졸다가 깼는지 화들짝 놀라며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여기가 고등학
2019-01-01 04:02
[시론-문명재] 집권 3년차 성공적 국정운영과 정부혁신
기해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촛불혁명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쉴 새 없이 달렸다. 문재인정부에 기해년은 집권 원년에 버금가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집권 3년차는 단순한 반환점이 아
2018-12-27 04:00
[시론-김용민] 수도권 신도시의 함정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가 발표됐다. 경기도 남양주·하남, 인천 계양에 큰 신도시를, 경기도 과천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겠단다. 부지 인근의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투기야!’ 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외친 지가 엊그제
2018-12-25 04:00
[시론-최원기] 기후변화 대응 정책, 더 중요해졌다
지난 14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197개 참가국들이 2020년 출범 예정인 신기후체제의 운영방안(rulebook) 합의를 극적으로 도
2018-12-20 04:03
[시론-조성일] 더 이상 날림 대책은 안 된다
지난 1월 46명이 목숨을 잃고 109명이 부상을 당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많은 사고가 잇따랐다. 밀양 화재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이후 사고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우신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3
2018-12-18 04:03
[시론-이유근]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5가지 오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 뤼디그룹이 추진해온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병원이 완공된 지 1년5개월 만이다.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를 이처럼 긴 기간 미룬 것은 행정 횡포나 다름없다. 늦었지만, 많은 표를 잃을 수 있다는
2018-12-13 04:01
[시론-조홍식] 민주주의의 위기 : 노란 조끼 vs 마크롱
집권 1년 반 만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권이 최대 정치 위기를 맞았다.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유류세 인상에 나서자 전국에서 교통을 막고 시위를 벌이는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기 때문이다. 비닐로 만든 형광색 ‘
2018-12-11 04:03
[시론-정창수] 해마다 반복되는 날림심사 막을 방법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헌법 54조 2항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대해
2018-12-06 04:00
[시론-황태순] 칼날 움켜쥔 이재명의 운명은?
칼잡이가 칼춤을 춘다. 갑자기 필살의 한칼을 휘두른다. 그런데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 칼날을 움켜쥐고는 눈을 부릅뜬다. 칼자루를 쥔 자와 칼날을 쥔 자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칼잡이는 그야말로 대략난감이다. 칼자루를
2018-12-04 04:00
[시론-조한혜정] 나와 우리를 돌보는 정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공유지가 있는 마을에서 오래된 관계망 안에서 장기 지속의 삶을 이어왔다. 그런데 최근 자본주의 문명은 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사람들을 외톨이로 만들면서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무한 발전코자 한 것이
2018-07-17 04:01
[시론-신문선] 축구협회 인적 쇄신해야
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월드컵 출사표로 ‘유쾌한 반란’을 약속했다. “첫 경기 스웨덴을 꺾겠다. 그리고 16강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를 위해 한국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의 비공개 훈련과 비공개 평가전(세
2018-07-03 04:00
[시론-이동철] 선거, 미래와의 계약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대리인
2018-06-12 05:01
[시론-송민경] 국민연금, 주주활동 강화해야
며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최근 오너 일가가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공개서신을 보내고 경영진과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의 결정인 데다 그 뜻을 보건복지부 장
2018-06-05 05:00
[시론-성태윤] 부인 못할 최저임금의 역설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정책은 다양한 이해가 맞물려 있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쪽 면만 강조할 경우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2018-05-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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