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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훈] 지하경제 양성화 성공의 길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지하경제 양성화가 큰 화두이다. 정부 차원의 지하경제를 지상경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마련 등 지출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기획재
2013-04-08 18:44

[시론-임종인] 사이버 안보엔 초당적 대처를
또다시 반복이다. 3·20 사이버 대란이 발생한 지 10일이 넘어가는데도 공격발원지 식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격방법은 바뀌는데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인력 부족, 투자 부족 등 대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매번 똑같다
2013-04-01 17:36

[시론-박균열] 성접대 사건 대오각성 계기로
동양고전인 명심보감에서 태공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고 했다. 남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경구다. 나의 본의가 그렇지 않았
2013-03-25 20:07

[시론-김찬규] 정전협정 ‘백지화’는 무효다
지난 5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단의 활동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며 “판문점 조·
2013-03-18 17:51

[시론-이성호] 국제중 비리의혹 대책은…
요즘 교육계에서는 서울시 소재 어느 국제중학교의 입학 비리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재벌 총수의 자녀에게 부여된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이 학교의 편입학에 금전수수가
2013-03-11 19:08

[시론-윤종빈]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요즘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대선 패배 이후 초선의원들의 ‘천배 사죄’와 비대위의 ‘회초리 민생투어’ 등 자성의 노력이 잠깐 보였지만 다시 당권싸움에 몰입하면서 수권정당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재작
2013-03-04 17:32

[시론-이선우] 시민운동가들이 경계할 일
최근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모 인사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두고 시민운동가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철학과 사고를 열정이라
2013-02-25 18:40

[시론-김찬규] 선제타격 가능한가
북한 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대응 옵션을 검토하게 했다. 지난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포착되면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것”이
2013-02-18 17:26

[시론-김재익] 주택정책 개념정리부터 해야
주택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감면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주택거래의 활성화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되찾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주택경기의 침체가 구조적인 문제이지 취득세 부담과 같은
2013-02-11 17:16

[시론-고성윤] 현역병 복무단축 해법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군 복무기간은 불과 6년 전 현재와 같이 21개월
2013-02-04 17:15

[시론-이선우] 책임장관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그중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는 핵심사항이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책임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됐지만, 책임장관은 그리 심
2013-01-28 18:45

[시론-주대준] 국민행복시대의 대통령경호
선진 대통령 경호개념은 대통령 신변의 절대 안전 확보와 아울러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국민 친화적인 경호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정부가 바뀌는
2013-01-21 21:17

[시론-이종우] 증권방송 바로 서려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시장은 부동산이다. 대략 크기가 7000조원 이상인 걸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이 증권시장이다. 주식과 채권을 합쳐 2500조원이고 선물을 포함하면 더 커진다. 규모 때문인지 주식시장에서 사고가
2013-01-14 18:28

[시론-성낙인] 대법원의 재판지연 안된다
대법관 1인당 한 해에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가히 살인적인 숫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건 이상을 처리한다. 사건당 처리 시간이 1시간을 채 넘기 어렵다. 대법관 임기 6년 내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2013-01-07 18:53

[시론-이배용]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의 역할
대한민국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선출직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다.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나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
2012-12-31 17:08

[시론-김성국] 크리스마스이브의 ‘전선야곡’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유럽의 전쟁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1914년 겨울 크리스마스이브. 북프랑스 전선의 어느 들판에서는 서쪽의 프
2012-12-24 18:38

[시론-윤종빈] 미래를 위한 선택
이제 18일 밤 12시가 되면 실망스러웠던 대선 레이스가 종료된다. 이번 선거 과정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과거 정권의 프레임에 갇힌 보·혁 대결 구도’라고 생각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새누리
2012-12-17 19:23

[시론-한정택] TV토론 제대로 되려면
“잃을 게, 읽을 게, 낄 데가 없었다.” 지난 4일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끝난 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덮은 평가다.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소통이 증대되면서 36%를 상회하는 상대적으
2012-12-10 18:46

[시론-이광재] 네거티브는 회초리가 약
선거에서 저질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거의 고착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TV토론과 정책 상호검증은 슬금슬금 피해가면서 상대를 특정 프레임으로 덧씌워 반사이익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저질 네거티브
2012-12-03 19:25

[시론-이진원] 아베 총재의 이웃나라 자극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2012년 12월에 정권을 결정하는 중의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다. 이번 선거는 2009년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긴 이후 다시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큰 총선거이다. 일본의 자민
2012-11-26 19:15

[시론-정상만] 물고기 폐사, 추론은 금물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다? 금강에서 벌어진 물고기 집단 폐사가 꼭 그 모양새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금강 백제보 상류와 하류에서 물고기 5만4000여 마리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는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조차 원인을 찾아
2012-11-22 19:25

[시론-김현종] 열강의 각축과 우리의 대응
오바마 2기 미국 정부의 우선적 외교정책은 중국 견제다.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은 도전국을 선제공격, 봉쇄, 포위해 팽창을 저지하거나 후퇴해 세력을 보존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응징하는 것이다.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2012-11-19 19:13

[시론-이춘근] G2 시대와 한국 안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며칠 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과 중국의 시진핑 부주석이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실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G2 시대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미국
2012-11-12 19:28

[시론-이만제] 방송독립의 조건
기회다.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 집권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몸살을 앓아왔다. 이 정부에서는 한국방송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
2012-11-05 19:07

[시론-조홍제] 우주개발에 지속적 관심을
지난 26일 세 번째로 나로호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고무 베어링 문제로 연기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실패하였던 나로호 발사를 또다시 연기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2012-10-29 18:37

[시론-조종건] 책임정치, 현장정치, 공정사회
“기존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만들어 낸 선거판… 국민이 바라는 변화 만들 기회다”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역대 대선의 방향을 보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경제선진화의 리더십으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의
2012-10-28 19:20

[시론-최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늘 보는 것인데도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지면 비로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다.” 파스칼의 말이다.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보는 주변의 것들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그것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면 그제
2012-10-22 18:40

[시론-허정옥] 도박중독은 원인 제공자가 해결해야
“사행사업은 필요악이므로 확고한 원칙 아래 관리감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을 일컫는 오명(汚名) 중에는 자살, 교통사고, 음주, 흡연 세계 1위에 덧붙여 ‘도박공화국’이란 이름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2012-10-17 18:36

[시론-오세정] 기초과학은 창의성의 보고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겪는다. 10월 초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다가 결국 무산되면서 집단적으로 실
2012-10-15 19:42

[시론-유경준] 청년실업 해법은 있다
2012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 100명 중 41명만이 취업 상태다. 나머지 59명 중 실업자는 3명에 불과하고, 그 외 56명은 학업, 취업준비, 군복무 중인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외관상 청년실업의 문제는
2012-10-08 21:46

[시론-이춘선] 대선 후보들 외교전략 밝혀라
구한말 임오군란(1882년) 이후 청나라 군대와 함께 조선에 파견된 젊은 원세개의 방자한 행태를 생각하면 그를 직접 보지 못한 오늘날 우리들도 분통이 터진다. 당시 그를 직접 목격한 우리 선조들은 어떠했을까. 은화 동전에 대
2012-09-24 18:28

[시론-송원근] 양적완화 효과 있을까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 국채매입안을 발표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차 양적완화 방안을 내놓은 후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2월 이
2012-09-17 18:07

[시론-장우영] 모바일 투표 유감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반(半)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단언했다. 30여년 전의 이 빛나는 예지는 점차 실현됐고 마침내 모바일에까지 스며들었다. 작금의 민주통합당
2012-09-10 18:39

[시론-김찬규] 독도문제 유엔 가면 안 된다
지난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14일 일왕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하자고 대응하고 나섰다. 합의에 의한 부탁을 하되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 제소도 불사하겠으며 모두
2012-09-03 18:39

[시론-곽금주] 묻지마 범죄의 심리
살인은 생명의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범죄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둘 사이에 특별한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많
2012-08-27 18:36

[시론-김찬규] 독도문제 재판에 회부되면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후 일본이 내놓은 법적 대응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현 국제법상 일방적 제소로 소송이 가능한, 유엔 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재판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08-20 18:46

[시론-고유환] 남북관계 복원 마지막 기회
8·15 광복절 67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진정한 광복은 통일한국을 이룰 때 달성되는 것이다. 남과 북이 분단된 주된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점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종식과 함
2012-08-13 18:29

[시론-이웅혁] 늘어나는 노인 성범죄
동네에 오랫동안 이용한 작은 목욕탕이 있다. 주인도 몇 번 바뀌었고, 시설도 계속 변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목욕탕 안의 모습이다. 어르신들을 더 많이 뵐 수 있게 되었다. 머리는 다소 백발이라도 전체적으
2012-08-06 18:32

[시론-강현민] 스포츠토토, 정부가 나서야
잘 나가던 스포츠토토가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겨울 프로배구 인기 구단의 대표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승부조작에 대한 조사가 전 종목으로 확대되었고 프로야구 등에서 추가 연루 사실이 확인되는 참담
2012-07-30 19:01

[시론-김철수] 과거사 극복할 대통령
과거사 문제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격돌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야권 후보들은 박근혜 후보의 5·16 발언을 두고 국가관이 의심된다고 했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2012-07-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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