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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지훈]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최근 정치권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부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문제인데,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자유롭게 의정
2012-07-16 20:08

[시론-김경임] 말리 반군의 반달리즘
최근 내전과 쿠데타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북서 아프리카 말리에서 북부지역을 점거한 반군들이 자행한 이슬람 문화유적의 파괴는 11년 전 탈레반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바미얀 석불의 파괴한 반달리즘을 연상시키며 국제
2012-07-09 14:13

[시론-곽경호] 연아의 품격
듣는 김연아로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아무리 가르치는 교수로서 걱정돼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쇼라고 한 건 심했다. 그러나 황상민 교수의 지적에 ‘나름 합리’가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던 차 김연아가 명예훼손이
2012-07-02 18:21

[시론-유정우] KBS響 공백과 세계적 악단의 포화상태
금년 3월, 정기 연주회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공전을 거듭했던 KBS교향악단 문제가 재단법인화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법인화는 해결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따
2012-06-27 18:33

[시론-서정민] 이슬람주의 정권의 등장과 민주화
‘이슬람이 해결책이다!(Islam is the solution!)’ 1980년대부터 무소속으로 의회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전통적인 구호다. 세속주의 정권을 총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이슬람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2012-06-20 18:23

[시론-황병무] 中 강압외교 변하고 있나
중국은 지난 2년 간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겪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국력이 커진 중국이 열세인 주변국들에 주권과 영토 보전은 물론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독단적 행동을 하리라고 예견한다. 독단적
2012-06-13 18:33

[시론-임승빈] 보훈은 국가체제 존립의 바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사랑’은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가장 높이 여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가치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경시되고 있다. 국
2012-06-06 18:17

[시론-전찬일] 황금종려상으로 가는 길
칸, 베를린, 베니스영화제를 가리켜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고들 한다. 그것은 명백한 오류다. 권위, 위상, 영향력 등에서 칸은 다른 두 영화제의 추종을 불허한다. 당장 영화제를 찾는 감독·배우들의 수나 면모부터 비교할 수
2012-05-31 18:49

[시론-박인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등 해법을 두고 한·일 정부 간,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 한국의 청구권자
2012-05-30 18:22

[시론-최용민] FTA로 소비자 행복지수 높이기
2012년 5월 21일 현재 전 세계에는 333개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 중이다. 협정 당사국 간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개방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는 FTA는 최근에야 붐을 이루고 있다. 전체의 87.1%가 1995년 이후에 체결되어 이
2012-05-23 18:14

[시론-조홍제] 전술핵 재배치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 10일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하는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전술핵(Tactical Nuclear)은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2012-05-16 18:36

[시론-신율] 진보정치의 종말
지금 통합진보당의 싸움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며칠 전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먹이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비교했다. 지난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국회에서 터뜨렸을 때는 윤봉
2012-05-09 18:36

[시론-박옥식] 흉포화하는 10대 범죄 온 국민이 나서야
최근 학교폭력과 함께 청소년들의 흉포한 범죄가 국민적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몇 건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실태조사 결
2012-05-02 18:20

[시론-성낙인] 검찰,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 당한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조직은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다. 대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 이후 검찰도 5년 단위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정치검찰로 지탄을 받았다. 김영삼 김대중 대
2012-04-25 18:35

[시론-표창원] 강력범죄 막는 3단계 전략
수원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 사건의 충격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김수철 조두순 김길태 강호순 등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과 아동 대상 흉악범죄에 국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유사 범죄가
2012-04-18 18:23

[시론-전종준] 탈북자는 통일 연습을 시켜주는 사람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데모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탈북자를 굶주려 국경을 넘은 자로 보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그랬으나 미 의회는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
2012-04-11 19:43

[시론-정광균]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제언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나 해외에서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점점 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요구 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총 170여개 국가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는 약 700만에
2012-04-04 18:10

[시론-강임산] 지금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경주시 인왕동 양지마을은 경주 남산의 북쪽 끝자락과 국립경주박물관 사이에 위치한 30여 호 규모의 아담한 시골마을이다. ‘마지막 신라인’ 고청 윤경렬 선생이 이 마을에 터를 잡은 것은 한국전쟁 직후의 일이다. 함경북도 주
2012-03-28 18:29

[시론-김현욱]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한문제 다뤄야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달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게 된다.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번 2차 회의는 54명의 정상급 인사와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게 된다. 유엔총회를 제외하면 최대규모의 국제행사
2012-03-21 19:31

[시론-제성호]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 책임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강제북송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비인도적 조치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
2012-03-14 17:59

[시론-송명재] 핵안보정상회의와 방사능
2012년 3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하는 안보 분야 최대의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주최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으로서 축하할 일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 테
2012-03-07 17:56

[시론-김재엽] 해군기지, 왜 제주도인가
제주도 남부에 건설되고 있는 ‘민군(民軍) 복합형 관광미항(美港)’ 형태의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기지의 건설 여부가 확정된 것은 2007년 5월이지만 여전히 현지 주민 및 외부 반대단체들과
2012-02-29 18:07

[시론-박종천] 새 무역협회장이 해야 할 일
“한·미 FTA 안착은 물론 상품 및 서비스 무역 2조 달러 달성 위한 지원을…” 한덕수 전 주미대사가 무역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기업인 중에서 새 회장을 선임하고 싶다는 무역업계의 희망이 있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
2012-02-23 18:11

[시론-김영윤] 복수담임제에 거는 기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수담임제가 시행된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두 명의 담임교사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담임교사의 업무를 크게 줄여 학생 생활지도를 충실히 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담임교사가
2012-02-22 18:25

[시론-유영옥] 한·미 FTA, 선거용 카드 아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국회의원 96명이 지난 8일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면서 미국이 이를 수
2012-02-21 18:22

[시론-이춘선] 여수엑스포 성공하려면
스페인의 관광수입은 525억 달러로 미국(1035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자랑한다. 세계관광기구(WTO) 2010년 통계를 보면 스페인이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보다 큰 관광대국임을 알 수 있다. 관광객 유입은 프랑스 미국 중국에 이
2012-02-15 20:11

[시론-차흥봉] 복지 포퓰리즘 아닌 진정한 생활보장을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를 제1의 목표로 내세웠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진작부터 보
2012-02-08 18:11

[시론-이춘선] 2조달러 발상은 中南美시장에서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과 무역 환경에서도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은 모든 국민이 만들어낸 금자탑으로 우리 경제사에 큰 의의를 가진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출증대가 국가이익에 중요하다고 우리 모두
2012-02-01 18:19

[시론-박종평] 임진년에 생각하는 이순신 리더십
올해의 상황은 420년 전 임진년을 떠올린다. 세계 곳곳에서 리더들이 평가받는 선거의 해다. 북한에선 김정은이 등장했고,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러시아 대통령선거, 중국 5세대 지도부 선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줄을
2012-01-25 18:12

[시론-성장환] 여성 정치지도자에게 거는 기대
선거열풍이 불어오고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함께 실시되는 해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여성 정치지도자들의 활약이 크게 돋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된 시점이 2006
2012-01-18 18:44

[시론-백남철] 4대강 자전거도로의 효과
4대강 자전거도로는 개방 이후 자전거 동호회가 자주 찾는 친수시설이 되어가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쉼터, 화장실, 간이 휴게시설 등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마무리 단계다. 도로 조성 전만 해도 출퇴근 생활용 자전거
2012-01-11 18:00

[시론-이강석] 후기산업사회의 한국 정치
정치학자들은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를 구별해 정치현상을 논의한다. 이들은 경제활동인구 중 5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면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1995년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했지만 201
2012-01-04 18:29

[시론-오광수] 도시의 표정을 바꾸자
도심의 고층빌딩 숲을 거닐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예술작품들이 있다. 이런 예술작품들 대부분은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미
2011-12-28 18:26

[시론-김종호] 北 권력승계 순조롭게 될까
김정일 사망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북한 정국의 변동에 따라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한다. 29세에
2011-12-21 17:55

[시론-전삼현] 동반성장, 성과공유제가 해법이다
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최대 국정과제로 삼은 이후부터 3배 징벌배상제나 주요 주주에 대한 자기거래 제한 등과 같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2011-12-14 17:52

[시론-강태진] 미래 지도자는 과학적 소양 갖춰야
국가나 사회를 꾸려나가는 힘과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테크네(techne)일까, 아니면 프로네시스(phronesis)일까? 그리스어로 테크네는 기술 혹은 예술을 의미하고 프로네시스는 실천적 지혜를 뜻한다. 큰 기관이나 집단지성을 관
2011-12-07 18:12

[시론-이희철] 건강을 칠하는 ‘착한 페인트’
‘톰소여의 모험’에 아이들이 사과를 줘가며 톰이 하는 페인트칠을 서로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개구쟁이 톰의 재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처럼 페인트는 오래 전부터 건물의 내외부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구에서부터 장난
2011-11-30 18:11

[시론-조동근] 한·미 FTA는 경제 廣開土 전략
2011년 11월 22일 16시 24분, 한국경제의 운명을 가른 시각이었다.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 개의 4분 만에 통과됐다. 협상 타결 후 4년 4개월간의 지루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야권은 최루가스까지 터뜨렸다.
2011-11-23 17:39

[시론-송재희] 人生 24시간 중 7시12분
얼마 전 정부는 10월 고용동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실업률이 2.9%로 2002년 11월 이래 9년 만에 3% 아래로 떨어지고, 일자리 숫자도 작년 대비 50만1000개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
2011-11-16 17:42

[시론-이덕로] 성년 지방의회 더 발전하려면
올해는 지방자치가 중단된 후 부활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1961년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되어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91년의 지방자치제
2011-1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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