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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수정] 성폭행범에게 인권이라니
조바심이 난다. 지난주에도 아이가 납치되어 참혹하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후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듯하더니, 점점 월드컵 열기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오늘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우리 부서 구
2010-06-16 18:10
[시론-정영린] 화합 살리는 축제 기대하며
지구촌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이 내일 개막된다. 2010 남아공 월드컵이 1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함으로써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극전사의 원정 첫 16강 진출 가능
2010-06-09 18:20
[시론-노재선] 농협 信·經분리 늦출 이유없다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전반기 통과가 무산되면서 농협의 신경분리 논의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4월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주회사 설
2010-06-02 17:51
[시론-박병광] 한·중·일 정상회담의 숙제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다음해 베이징에서 제2차 회의가 열렸다. 3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을 논의하는
2010-05-26 18:13
[시론-설동근] 교육의 미래, 선거에 달려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여러 선거가 함께 실시되어 교육의 전문성,
2010-05-19 18:01
[시론-이영] 맡길 곳 없어 아이 못낳아서야
OECD 회원국 중 많은 나라에서 25∼54세 여성의 75% 이상이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높아진 교육성취와 기대수준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가 50%이상 도달하면
2010-05-12 18:00
[시론-최광식] 누가 원자력 안전을 보았는가?
정말 만약에 현재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438기 원전 가운데 TMI나 체르노빌 같은 큰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정적인 ‘가정 의문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한다. ‘세상은 넓고 원전 수출 대상국은 많다’고
2010-05-05 18:04
[시론-신인균] 천안함, 이런 재건조는 안 된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분위기 속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천안함 재건조 방침을 비쳤다. 이는 일견 아주 멋진 일로 들릴 수 있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군함의 건조라는
2010-05-02 17:49
[시론-서영은] ‘46용사’는 예수의 나사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들과 작별하는 의식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25일부터 서울광장과 여러분의 근무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지요? 대통령 이하 정부 요직 인사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앞에서 고개 숙이는 말씀들을 들으셨지요? 거수
2010-04-28 17:52
[시론-김찬규] 천안함 사건의 국제법적 해석
천안함 함미 인양 이후 침몰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이에 따라 공격주체가 판명되는 경우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 하는 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헌장 상 자위권 발동 요건은 ‘무
2010-04-21 18:06
[시론-노동일] 검찰의 갈 길, 검찰의 살 길
“어려울수록 正道로 가야하고 힘들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적절한 관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유명해진 말이다. 여성들과 육체관계가 아니라 단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는 그의 답변에 과연 법
2010-04-20 18:22
[시론-김재수] 군인의 아름다운 귀농
최근 제대 군인의 성공한 귀농·귀촌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퇴역 장교는 물론 군 복무를 마친 사병들이 성공한 농업인으로 변신한 스토리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인들의 성공 귀농 이야기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 군인
2010-04-14 17:52
[시론-문흥호] 김정일의 중국, 후진타오의 북한
천안함 침몰로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정확한 정보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억측과 오해를 야기하는지를 절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연초부터 제기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가능
2010-04-07 17:41
[시론-방희선] 사법개혁의 참된 길
또다시 사법개혁이 논란거리다. 오랜 세월 반복되었으면서도 매번 떠오르는 건 무슨 연유인가. 역대정권마다 착수되었고 필자의 법조입문 이래 4반세기가 넘도록 끝없이 거듭된 주제였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거론됨은 필시 구두선에
2010-03-31 18:04
[시론-차정섭]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청소년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 피의자인 김길태를 옹호하는 카페가 잇따라 개설됐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김길태 공식 팬카페’ ‘김길태 팬카페’ 등의 카페들은 개설 후 며칠 만에 1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한다.
2010-03-24 17:46
[시론-김영준] 기도 세리머니 是非와 크리스천
얼마 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스포츠 선수들, 특히 크리스천 선수들의 기도 세리머니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됐다. 그 문제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먼저 그런 세리머니에 대해 비판적인 분들에게 드
2010-03-17 17:47
[시론-서경진] 야간 시위 막을 법 개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
2010-03-10 18:33
[시론-박병광] 美·中 갈등에 대처하려면
최근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Google)과 중국의 사이버분쟁이었다. 이어서 터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은 양국 간 마찰을 결정적으로 격화시키는
2010-03-03 18:31
[시론-임동욱] 대통령, 공감의 지평 더 넓혀야
대한민국은 국운 융성의 길에 들어섰다. 세계를 혼돈상태로 몰아넣은 경제 위기를 의연히 버텨내는 모습은 그 증거의 하나다. 스포츠 세계를 국운에 대비시켜 보면 절로 신이 난다. 86 아시안게임을 치른 후 우리는 아시아 변방을 벗
2010-02-24 18:08
[시론-김찬규] 북한 핵 공격 선제타격은 당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을 것이기에 (그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합법성 논란이 많지
2010-02-17 17:59
[시론-김명숙] 비정규직 과학자에게 연구공간을
필자는 여성이면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순수기초과학을 전공했다. 취업에 불리한 심각한 약점을 1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갖추고 있는 셈이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공계 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
2010-02-10 18:13
[시론-고유환] 남북 앞서 4자 정상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조건 없는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발언한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둘러싼 청와대 내의 혼선과 기존 입장 변화로 인식되는 데
2010-02-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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