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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그렇게 두렵나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추미애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장관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검사장급 인사까지 단행했다. 미국과 이란이 폭격을 주고받는 사이에 군사작전이 일어나듯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020-01-14 04:02

[시론] 정면돌파전과 봉미통남
북·미 대립 장기화 시점엔 정전협정 당사자 역할 중요 남한도 촉진자 노력 다해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로 2020년 신년사를 갈음했다. 전원회의는 “중중첩첩 겹쌓이는 가혹
2020-01-07 04:01

[시론] 포옹하고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요
새해가 또 왔습니다. 2020년에는 마음을 고무줄같이 유연성 있게 만들어봐요.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바뀌니까요. 1월의 시작이 춥습니다. 추운 날엔 따스한 커피가 더없이 행복
2020-01-02 04:02

[시론] 기후변화 극복, 과연 가능한가
미국 탈퇴 등 각국 이견으로 신기후변화 협력 체제 흔들… 정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2019년은 지구촌 환경 재앙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후퇴한 해로 기록될 것 같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2019-12-31 04:02

[시론-박능후] 한·중·일, 상생의 길을 걷다
지난 14~15일 서울에서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개최됐다. 2007년 신종플루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회의가 벌써 12번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마샤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
2019-12-24 04:06

[시론-노태호] 수상태양광발전의 종합계획 마련해야
피타고라스 정리. 기존의 유리수 개념을 넘는 또 다른 수인 ‘무리수’의 개념을 정립해 엄청난 학문적 변혁을 일으킨 대발견이다. 이러한 수의 발견이나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면 인류는 우주선을 궤도에 올릴 수도, 자율주행 자동
2019-12-17 04:02

[시론-민정훈] 북·미 비핵화 협상, 이제는 숨고르기 할 때
최근 북·미 양측은 설전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북한은 올 연말까지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자신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협상 진전 실
2019-12-10 04:02

[시론-박명호]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강(强) 대(對) 강(强)의 정치다. 여당은 “한국당 없이 간다”하고 제1야당은 ‘삭발과 단식,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과 올스톱이다. ‘강 대 강 정치’의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부의된 선거법 개
2019-12-03 04:02

[시론-은성수] 모두를 위한 금융안전장치, 포용금융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여름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다름 아닌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 콘퍼런스’ 초청장이었다.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던 중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국제 금융계의 거물
2019-11-26 04:02

[시론-박은정] 더 공정한 사회 향한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며
국정농단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공정과 반부패 개혁을 내세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 반이 흘렀다. 흔히 반환점을 돌았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반환점은 단순히 목표의 절반이 아니라 마지막 목표를 향한 새
2019-11-19 04:02

[시론-성윤모] 1200년 전 교역이 현대에 구현된 RCEP
각양각색 국가들의 역사적인 협정문 타결은 큰 성과… 인도 동참 기대하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이룰 것 1200여년 전 이미 아시아와 인도는 교역과 문화로 연결돼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장보고와 혜초 스님이 있었다. 신라
2019-11-12 04:03

[시론-천세창] 지식재산과 공정경쟁
사회의 발전은 변혁을 통해 이뤄진다. 애벌레가 부화해 나비가 되듯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틀을 벗어나야만 한다. 그것이 자연의 진리이다. 그러나 사회 변혁이 쉽지만은 않다. 낡은 틀이라는 기득권의 포기
2019-11-05 04:02

[시론-성기선] 고교학점제를 통한 공교육 혁신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은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개혁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됐지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학교를 혁신하고, 그 학교에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
2019-10-29 04:02

[시론-반상진] 학생의 학습과 삶의 질 균형성장 도모해야
‘미래교육 2030,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시대, 초연결사회 등 시대 격변기를
2019-10-22 04:02

[시론-김성수] 일본 수출규제가 일깨워준 미래 경쟁력
1452년 이탈리아 빈치라는 마을에 그림을 그리는 소년 레니가 살았다. 그가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때 스승은 달걀을 반복해서 그리게 했다. 레니는 같은 것만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
2019-10-15 04:08

[시론-이상경] 장기 미제사건과 프로파일러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자백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파일링 업무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통신 수사, 탐문 수사, CCTV 수사 등 일반적
2019-10-08 04:02

[시론-유한상] ASF, 정확한 유입 원인 찾아야 막는다
오지 말아야 할 손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우리나라에 왔다. 처음이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0여년 전 영국의 수의병리학자 몽고메리에 의해 알려졌다. 동아프리카 지
2019-10-01 04:01

[시론-정승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엄연히 범죄임에도 처벌·통제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는데, 요 며칠 동안은 공표 금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2019-09-24 04:06

[시론-박동실] 청구권 갈등, 양국 해석 포용하는 해결책 찾아야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한·일 양국 정부 및 국민 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구권협정 해
2019-09-17 04:01

[시론-이재현] 신남방정책 2기, 토대를 강화하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다. 필자는 신남방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종종 이 시를 인용
2019-09-10 03:59

[시론-이상현]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상 미국의 뺨 때린 것
한·미동맹이 심상찮다. 한·미 관계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지만 최근 불협화음은 과거와 차원이 달라 보인다. 동맹의 기본인 상호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러 종국엔 동맹이 와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09-03 04:04

[시론-조성렬] GSOMIA 종료 계기로 국가안보전략 다시 짜야
북한은 선군절을 앞둔 지난 24일 아침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았다. 일본 방위성은 오전 7시36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한국 합참보다 26분이나 빠르게, 그것도 탄도미
2019-08-27 04:01

[시론-최병욱] 주변국 군사력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력 강화에 관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이자 일종의 청사진이다. 첨단무기의 개발과 도입에 관한 군사력 건설계획과 군사력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2019-08-20 04:06

[시론-이대우]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바꾸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에 앞서 우리 언론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0억~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
2019-08-13 04:02

[시론-조용래] 文과 아베의 선입견 대결 그 이후
‘아침에 일어난 일은 저녁에도 일어난다(朝あることは晩にもある)’는 일본 속담이 있다. 한 번 벌어진 일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선포한 뒤로 뇌리를 떠나지 않은 말이다. 이번 사태가
2019-08-06 04:02

[시론-황재호] 한·일 관계,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경제 보복을 취하면서 한·일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 같은 대한(對韓) 수출 기습 조치는 한국의 대일 반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아베 신조 총
2019-07-30 04:02

[시론-손수호] 폰트 분쟁이 상징하는 저작권 환경의 변화
학생들이 리포트를 이메일로 제출할 때마다 아찔한 경험을 한다. 사고는 학생들이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글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혹시 교수님 컴터로 읽지 못할 수 있으니 별도의 글꼴 파일을 첨부합니다
2019-07-23 04:02

[시론-진창수] 시진핑의 전략적 타협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수출규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마저 있다. 재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
2019-07-16 04:01

[시론-장우애] 소재·장비 산업 육성할 기회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 한국을 국가 안
2019-07-09 03:59

[시론-최병욱] 북한 목선 사태, 의혹의 열쇠와 해법
북한 목선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20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사과했으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방장관의 사퇴, 9·19 군사합의의 폐기, 대통령의 사과, 전면적인 국정조사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 목선
2019-06-25 04:03

[시론-이용수] 월드컵 우승을 향한 또 하나의 출발점
정정용 감독의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롭게 썼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대회 또는 올림픽 본선 경기를 마무리할 때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질
2019-06-18 04:04

[시론-이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 타당하다
최근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서 마련한 예규 상정안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한 끝에 향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19년 1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키로 의결했다. 경찰 물
2019-05-28 04:01

[시론-류희인] ‘합체·변신·로봇’의 을지태극연습
누구나 한 번쯤 변신과 합체를 반복하면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합체하고 변신하다 보면 로봇은 어느새 원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 정부가 올해 새롭게 선보일 을지태극연
2019-05-21 04:04

[시론-알렉스 민] 대학 전공 고르기 전에 꼭 봐야 할 것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어떤 전공을 권하는 게 좋을지 묻는 부모들이 많다. 자녀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해서 선택하라거나, 자녀와 깊은 대화를 통해 스스로 전공을 고르도록 하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난감해 한다. 이런 분들에
2019-05-16 04:06

[시론-양평섭] 새로운 중국 활용법 마련할 때다
지난주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세기의 ‘기념비적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미·중 제11차 고위급 협상이 열렸다. 협상은 타결될 수 없는 조건 아래서 이루어졌다. 협상 직전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20
2019-05-14 04:03

[시론-손영준] 靑 국민청원,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치적 논쟁과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소외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창구에서 최근에는 여야 간 정치 현안이 맞부딪치는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 해산이 청원되더
2019-05-07 04:04

[시론-황용식] 신공항 갈등과 3만 달러 시대의 평행이론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국가가 됐다. 특히 30-50클럽(1인당 GNI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이상)에 동시 가입됨으로써 선진국들 중에서도 이너서클 지위를 얻게 됐다. 하지만 자축하거나
2019-04-30 04:07

[시론-백종우] 문제는 조현병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고 임세원 교수의 100일 탈상을 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희생된 다섯 분과 유족들께 깊은 슬픔과 애도를 전한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사건, 2018년 7월 경
2019-04-23 04:02

[시론-송기창] 고교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확보가 중요
지난주 고교무상교육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추어볼 때, 무상교육을 이제야 시작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2019-04-16 04:00

[시론-이창민] 시장은 총수의 결단을 기다린다
지난주 한국 재벌 역사에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전격 퇴진했다. 드러난 이유는 조금씩 다르다. 조 회장의 경우는 배임,
2019-04-0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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