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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홍식] 민주주의의 위기 : 노란 조끼 vs 마크롱
집권 1년 반 만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권이 최대 정치 위기를 맞았다. 환경 보호를 목표로 정부가 유류세 인상에 나서자 전국에서 교통을 막고 시위를 벌이는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기 때문이다. 비닐로 만든 형광색 ‘
2018-12-11 04:03

[시론-정창수] 해마다 반복되는 날림심사 막을 방법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고 말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헌법 54조 2항은 예산안 처리시한에 대해
2018-12-06 04:00

[시론-황태순] 칼날 움켜쥔 이재명의 운명은?
칼잡이가 칼춤을 춘다. 갑자기 필살의 한칼을 휘두른다. 그런데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 칼날을 움켜쥐고는 눈을 부릅뜬다. 칼자루를 쥔 자와 칼날을 쥔 자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칼잡이는 그야말로 대략난감이다. 칼자루를
2018-12-04 04:00

[시론-조한혜정] 나와 우리를 돌보는 정치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공유지가 있는 마을에서 오래된 관계망 안에서 장기 지속의 삶을 이어왔다. 그런데 최근 자본주의 문명은 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사람들을 외톨이로 만들면서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무한 발전코자 한 것이
2018-07-17 04:01

[시론-신문선] 축구협회 인적 쇄신해야
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월드컵 출사표로 ‘유쾌한 반란’을 약속했다. “첫 경기 스웨덴을 꺾겠다. 그리고 16강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를 위해 한국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의 비공개 훈련과 비공개 평가전(세
2018-07-03 04:00

[시론-이동철] 선거, 미래와의 계약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대리인
2018-06-12 05:01

[시론-송민경] 국민연금, 주주활동 강화해야
며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최근 오너 일가가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공개서신을 보내고 경영진과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의 결정인 데다 그 뜻을 보건복지부 장
2018-06-05 05:00

[시론-성태윤] 부인 못할 최저임금의 역설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정책은 다양한 이해가 맞물려 있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쪽 면만 강조할 경우 의도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2018-05-29 05:00

[시론-방현석]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벗
문 대통령에게 평양냉면을 ‘멀리서’ 준비해 왔다고 말한 뒤 순발력 있게 바로잡은 김정은 우리 민족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한 벗으로 대하는 일이 전제돼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2018-04-28 05:04

[시론-윤창현] 재정지상주의는 금물이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노동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노동은 사람이 제공하지만 기업이 수요자가 되는 생산요소이고 임금은 노동의
2018-04-17 05:00

[시론-정형준] 의료계 공적 책임 강화해야
이대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은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책임공방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다. 정작 중요한 재발방지 노력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실정이다. 책임 관계와 처벌은 평가와 재
2018-04-10 05:00

[시론-박윤명] 그런 욕망과 관행은 없다
3월 초 대학 캠퍼스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하다. 강추위의 기억도 어느새 사라지고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잡고 있다. 젊은 친구들과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지만 아직은
2018-03-12 17:56

[시론-이현출] 개헌은 촛불민심의 완성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려 주요 국정 어젠다가 길을 잃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올 지방선거에서 촛불민심을 받드는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응은 더디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2018-02-26 17:37

[시론-권순원] 비정규직 사유 제한의 효과
일자리위원회와 정부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핵심 분야로 포함됐다.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일자리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
2017-10-23 17:22

[시론-성태윤] 혁신성장의 주체는 기업
경제학 분야 석학인 하버드대 헬프만 교수와 프린스턴대 그로스만 교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혁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 ‘혁신과 성장’이라는 유명한 학술저서를 발표했었다. 책에는 혁신을 개념화한 슘페터 이론에 대한 설
2017-10-16 18:09

[시론-김용상] 트럼프가 주는 기회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이 결정됐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이 FTA 개정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대로 폐지라는 폭풍우를 맞게 되면 더욱 힘든 처지에
2017-10-09 18:12

[시론-서용구] 면세점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면세점의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중국인 방문객의 대폭 증가 등 특수에 힘입어 현재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 결과 ‘면세점 산업’이라는 규모와 지위는 획득했지만 면세점 특혜 등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2017-07-17 18:03

[시론-차창훈] 갈 길 먼 한·중 관계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냅니다(長江後浪推前浪).” 독일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이다. 시 주석은 세월호를 인양한 상하이샐비지의 노고에 문 대통령이
2017-07-10 17:54

[시론-이상현] 문-트럼프, 첫 단추 잘뀄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양 정상의 만남은 덕담으로 시작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많은 전문가가 걱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나 어색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문재
2017-07-03 18:32

[시론-고명현] 한·미 정상, 사드 논란 끝내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 30일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문 대통령은 10년 동안 지속된 대북 강경책보다 대화에 무게를 둔 정책을 내세워 정권을
2017-06-26 17:30

[시론-황태순] 문 대통령, 야당과 만나라
쾌속 항진하던 문재인정부가 첫 암초를 만났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둘러싸고 전선이 형성됐다.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과 관련하여 사과했다. 선거 캠페인
2017-05-29 18:50

[시론-김종하] 사드와 방위비 분담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3000억 원) 요구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해 재협상할 수 있다는 언급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 제공을
2017-05-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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