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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현]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말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을 조속히 인용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라”(촛불집회) “탄핵을 기각하고 특검을 해체하라”(태극기집회)는 양측의 세 대결이 치열하다. 탄핵
2017-02-13 17:24
[시론-김현욱] 우리 이익 반영하는 동맹 돼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최초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북한은 올해 초 장거리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했고,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미 상원 외교위에서는 선제타격, 정권전
2017-02-03 18:49
[시론-이준한] 탄핵 이후의 과제들
정말 창피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증인은 2012년 선출된 대통령과 최순실이 동급이요 공동 정권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일국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도 그 증인이 추천하고 최순실이 중
2016-12-09 17:29
[시론-김형준] 생산적 개헌 논의를 위한 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이유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2016-10-24 17:18
[시론-류길재] 7차 당대회의 진짜 메시지
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메시지는 전혀 새롭지 않다. 핵·경제 병진노선과 핵보유국 지위 고수 의지를 재천명했고,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며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북한이
2016-05-09 20:37
[시론-권순원] 최저임금 유감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작과 국회의원 총선이 맞물리면서 최저임금 논란이 뜨겁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3가지로 요약된다(최저임금
2016-04-11 17:34
[시론-백순근] 자유학기제 제대로 정착돼야
3월이다! 각급 학교의 입학식과 함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온누리에 넘쳐난다.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려면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옷차림도 바꿔야 하듯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학교에서 하는 교육 내
2016-03-07 17:44
[시론-김동원] 노동개혁 3개법부터 처리하길
지난 2년간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간, 여야 간의 논쟁과 갈등으로 점철됐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9월 15일 고용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고받는 ‘9·15대타협’이라는 결실을 맺었
2016-02-29 17:36
[시론-장명희] 대학구조개혁의 전제조건
새해 들어 세계적으로 경제·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과 직업, 격변할 사회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됐다. 4차 산업혁명은 정
2016-01-25 17:23
[시론-성기영] 核실험 이후, 균형과 진화 필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불과 며칠 전 신년 연설을 통해 “누구와도 마주앉아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언급은 오간 데 없어져 버렸다. 새해 첫 아침 유독 평화통일을 강조
2016-01-11 17:37
[시론-김석현] 기부는 인격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몸값 비싼 아기가 지난주에 태어났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산을 기념하여 저커버그 부부가 약속한 기부금이 우리 돈으로 무려 52조원. 새해 우리나라 국방예산(38조8000억
2015-12-07 17:27
[시론-김영용] 정주영 리더십이 그립다
금년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정 회장을 비롯하여 동 시대를 살았던 고(故) 이병철,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다른 많은 기업가들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경제 부흥을 선도했다. 당시에 이
2015-11-30 18:01
[시론-이종인] COP21을 생각한다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30일부터 1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상징인 교토의정서체제를 넘어 전 세계 대
2015-11-23 17:58
[시론-박장식] 수치 여사가 압승은 했지만
지난 8일 미얀마 연방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1990년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자유선거여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의식했는지 서구 국가들의 선거 참관을 허용
2015-11-16 18:26
[시론-서진교] TPP 가입을 위한 대내외 전략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로써 역동하는 아·태 지역에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TPP 협상 타결을 보는 국내 시각은 다양하다. TP
2015-10-13 00:19
[시론-권혁] ‘9·15 합의’ 일석삼조 돼야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 합의가 성사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합의의 모호성이 마뜩지 않은 경영계의 불만도 그렇고 권력에의 굴복이요, 야합이라는 노동계 내부의 비판도 쓰리다. 향후 험난할 입법 과정도 마음에
2015-09-22 00:20
[시론-이지용] 중국 전승절과 한국 외교
중국이 9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전승절)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중국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를
2015-09-01 00:20
[시론-박명호]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과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다. 벌써 그렇게 되었느냐고 할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느냐고 할 사람이 많을까. 물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나름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다양할 것이다. 여
2015-08-25 00:20
[시론-손열] 아베 담화를 넘어서
우여곡절 끝에 ‘아베 담화’가 나왔다. 우리의 눈높이에는 태부족이지만 교묘한 표현 속에 반성, 사죄, 식민지 지배, 침략이란 단어는 다 나왔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나온 이른바 4대 키워드이고 한국 및 중국 정부, 일본의 양
2015-08-18 00:20
[시론-이명화] 교단 성범죄가 여전한 까닭
연일 폭염으로 뜨거운 여름이다. 게다가 각종 성폭력 사건 뉴스들을 보노라면 뜨거운 여름 시민들의 불쾌지수는 하늘로 치솟는다.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국회에 계신 의원님의 성폭력 사건은 코미디를 보는 듯하고 아이들이 ‘
2015-08-11 00:20
[시론-배준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개편안은 2008년 7월에 제시한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2015-07-28 00:20
[시론-김일순] 메르스 관리의 허점과 교훈
지난달 20일 중동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한 명이 입국하고 나서 메르스 전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간 광범하게 지속되면서 방역책임 부처의 혼란, 진료 병원의 방역 지식 및 시설 미비, 자택 격리 대상의 범위와 관리 혼란 등으로
2015-06-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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