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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일순] 담뱃값 인상은 윈-윈 정책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심이 되어 전 국가들이 함께하는 세계금연의 날이다. 매년 세계금연의 날에는 인류 건강과 관련한 주제 하나를 정해 논의하는데, 올해 주제는 ‘담뱃세를 인상하자(Raise Taxes on Tobacco)’였
2014-09-16 03:43
[시론-송홍선] 새 퇴직연금제도 잘 되려면
정부가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하며, 퇴직연금시장 지배구조를 개편해 수요자 중심의 퇴직연금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향이나 내용 면에서 실로 메가톤급인 이번 대책은 노후불안
2014-09-02 03:48
[시론-배준호] 공무원연금 제대로 바꾸자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꾼 지 5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개혁”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0년대
2014-08-26 03:15
[시론-김우주] 에볼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이하 에볼라)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유행함에 따라 ‘국제적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했다. 이번 에볼라 유행은 역사상 최대 환자 수, 가장 넓은 지역 확산 및 항공여행을
2014-08-19 03:16
[시론-김윤정] 군폭력, 인성교육으로 풀자
윤모 일병과 김해 여고생 사망 소식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다. 꽃 같은 젊음이 사그라지는 것도 애처로운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들, 엽기적이리만큼 잔혹한 행태를 생각하면 슬픔은 금세 분노로 바뀐다. 분노와 공격
2014-08-12 00:13
[시론-윤종빈] 영·호남 지역장벽 깨려면
7·30재보선의 최고 승자는 새누리당도 권은희도 아니다. 지역주의 장벽을 깨뜨린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이다. 19년 만에 그의 ‘3전4기’ 도전이 결실을 맺었다. 지역 발전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진정성은 순천·곡성 유권자의 마음을
2014-08-05 02:55
[시론-전성인] 부채탕감이 부양책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팀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라는 단어도 맨 끝부분에 보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 확대, LTV·DTI 규제 완화, 사내유보금에 대한 환류 촉진으로 요약되는 경기
2014-07-29 02:19
[시론-현소혜] 맞춤형 아동학대 방지책
아이들이 사방에서 죽어가고 있다. 최근 1년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사망 사건만 해도 울주, 칠곡, 인천, 전주 등 몇 건에 이른다.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아동학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
2014-07-22 02:13
[시론-현용수] 위안부 문제의 중국 책임론
2007년 미 연방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HR-121)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주 한인동포들이 몇 년 동안 의원들에게 집요하게 편지를 쓰고,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해 의회에
2014-07-15 02:18
[시론-정진성] 日 고노담화 검증의 허구
일본 정부가 30년 유예기간의 관례를 깨고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과정의 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에 치명적인 결례를 범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화시킨 중대
2014-07-08 02:12
[시론-황태순] 결국, 용인술이 관건이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켰다. 당초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한
2014-07-01 02:19
[시론-김판석] 人事 실패에 대한 정공법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수습과 후속조치 그리고 재난과 위기관리혁신 등 굵직한 당면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정무직 인사 실패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난맥상을 해결하기
2014-06-24 02:54
[시론-맹수석]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부 주요 고위공직자가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 ‘열병’을 앓곤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일수록 국민과 여론의 관심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평소 TV를 잘 켜지 않는 필자도 주요 청문
2014-06-17 02:30
[시론-양정호] 교육감들에 바란다
6·4지방선거의 승자는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이 아닌 전교조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되는 교육감 중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탄생했다. 2010년에 서울의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2014-06-10 02:08
[시론-서영준] 안전한 노후 위해 할 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와 직원 등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를 드러낸 듯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양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2014-06-03 02:17
[시론-유성진] 새 총리 성공조건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가 밝힌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립할 분”이라는 지명 이유에는 대통령이 신
2014-05-27 02:38
[시론-고유환] 남북관계 복원의 분기점
우리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하자, 북한 국가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중대보도를 통해서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바로 남조
2014-05-20 02:54
[시론-이창원] 국가안전 마스터플랜의 조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는 온갖 부정적 측면들을 처참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크나큰 슬픔과 상처 그리고 분노를 남기고 있다. 해운회사들과 이익을 사실상 공유하는 단체들에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
2014-05-13 02:45
[시론-김길수] 해상운송 안전 확보하려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2주 가까이 되었다. 그 사이 미궁에 빠져 있던 침몰 원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변침에 따라 경사가 발생했고, 고박 상태가 불량했던 화물 컨테이너 및 승용차가 좌현으로 쏠리면서
2014-04-29 02:07
[시론-정상만]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지금까지 사망·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른다. 실종자 상당수는 선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생존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
2014-04-22 02:30
[시론-민철구] 工大 혁신해야 나라가 산다
며칠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공과대학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학발(發) 국가혁신 대책을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SCI 논문 중심의 대학교수 평가제도를 산학협력과 기술 사업화 등 현장교육 중
2014-04-15 02:27
[시론-고성윤] 北 무인기, 의연하게 대처해야
지난달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최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삼척에서도 동일한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인기가 우리 청와대 상
2014-04-0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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