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장영수] 김영란법 원案과 정무위案의 차이

4년을 기다려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동안 원안에서 정부안으로, 다시 정무위안으로 계속 변경되었던 법안은 정무위안의 형

2015-03-03 00:55

[시론-주대준] 사이버안보 더 강화해야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 해킹 사고에 이어 소니픽처스사 해킹은 국제적으로 핫이슈가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수원의 자료 유출 사고는 아직도 유출 규모와 공격자 실체 등 핵심 원인

2015-02-03 02:20

[시론-김재익] 기업형 임대주택의 정착조건

정부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이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또 주택임대시장도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

2015-01-20 02:20

[시론-서정민] 글로벌 테러에 적극 대응을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최악의 테러가 지난 7일 발생했다. 주간지 샤를리 엡도에 무장 테러범이 난입해 편집장 등 12명을 살해했다. 알제리 출신 이민자 2세 테러범들은 편집회의 시간을 분명히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확한 정보를 가

2015-01-13 02:25

[시론-박지순] 노동개혁의 닻 올랐으나

지난달 22일 정부는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고 이 중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적 추진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

2015-01-06 02:20

[시론-박준영] 어촌·어항, 미래를 깨우다

겨울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듯 한파가 시작됐다. 한껏 움츠러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도심은 그야말로 매서운 겨울앓이 중이다. 하지만 도시의 겨울과 달리 쉽사리 얼지 않는 바다의 겨울은 또 다른 모습이다. 잠들 줄 모르

2014-12-30 02:20

[시론-박순향] 군 성범죄 대책 UN서 배우자

지난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다. 1948년 유엔 총회결의 217호에 의거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날이다. 유엔은 또 헌장을 통해 유엔 창설 목적을 전 인류의 인권 향상에 두었으

2014-12-23 02:20

[시론-정원교] 저우융캉 단죄가 남긴 과제들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중국공산당에서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 최고지도부는 개혁개방 이래 30여년 동안 이러한 불문율을 유지해 왔다. 최고지도부에서 권력 충

2014-12-10 02:46

[시론-양정호] 수능 파동, 진짜 마지막이어야

수능시험이 199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처럼 출제 오류로 논란이 커진 적은 없었던 듯하다. 60만 수험생들이 한날한시에 치르는 수능시험은 대학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 오류 파동은 여파가 크다.

2014-12-09 02:30

[시론-이상수] 문·이과 통합의 필요조건

2015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뉘어 수능시험을 치렀다.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양분된 틀 속에서 교육하는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2014-12-02 02:48

[시론-조상식] 입시과열 깨는 정책 모색해야

작년 치러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이후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육부가 불이익을 받게 된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대학 정원 외 입학을 내놓았지만 이것으로도 구제되지 않는 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2014-11-25 02:30

[시론-김현욱] 美,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패배로 끝났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상원에서마저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향후 오바마 행정부는 2년 남짓 남은 기간을 공화당의 압박에 시달리며 대응과 협상

2014-11-11 02:20

[시론-정길호] 국방부문의 공기업 전환

공기업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조직을 말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민간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2014-10-28 02:20

[시론-박재천] 사이버 망명 잠재우려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한다.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분열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조와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2014-10-21 02:20

[시론-이준한] ‘책임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지난주 미국의 백악관 비밀경호국장이 사임했다. 최근 일련의 추문과 실책이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달 19일에는 괴한이 백악관 내부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밀경호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났다.

2014-10-07 02:20

[시론-황규호] 교육과정 개정 성공하려면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능 체제가 야기한 문과와 이과 사이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문·이과 통합의 구체적 의미

2014-09-30 03:20

[시론-한상진] 문희상 위원장에게 드리는 고언

백척간두의 위급한 상황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겪는 위기의 심연을 응시하기 바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흔히 말하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충격과 혼란을 지지자들에게 주었다. 계파의 경계

2014-09-23 03:36

[시론-김일순] 담뱃값 인상은 윈-윈 정책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심이 되어 전 국가들이 함께하는 세계금연의 날이다. 매년 세계금연의 날에는 인류 건강과 관련한 주제 하나를 정해 논의하는데, 올해 주제는 ‘담뱃세를 인상하자(Raise Taxes on Tobacco)’였

2014-09-16 03:43

[시론-송홍선] 새 퇴직연금제도 잘 되려면

정부가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하며, 퇴직연금시장 지배구조를 개편해 수요자 중심의 퇴직연금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향이나 내용 면에서 실로 메가톤급인 이번 대책은 노후불안

2014-09-02 03:48

[시론-배준호] 공무원연금 제대로 바꾸자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꾼 지 5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개혁”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0년대

2014-08-26 03:15

[시론-김우주] 에볼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이하 에볼라)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유행함에 따라 ‘국제적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했다. 이번 에볼라 유행은 역사상 최대 환자 수, 가장 넓은 지역 확산 및 항공여행을

2014-08-19 03:16

[시론-김윤정] 군폭력, 인성교육으로 풀자

윤모 일병과 김해 여고생 사망 소식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다. 꽃 같은 젊음이 사그라지는 것도 애처로운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들, 엽기적이리만큼 잔혹한 행태를 생각하면 슬픔은 금세 분노로 바뀐다. 분노와 공격

2014-08-12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