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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종하] 사드와 방위비 분담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3000억 원) 요구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해 재협상할 수 있다는 언급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 제공을
2017-05-08 17:16

[시론-권순원] 일자리 균질화와 연대임금
3월의 캠퍼스는 소리 없는 전쟁터다. 인기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들은 쟁탈전을 벌이고, 스펙을 쌓는 동아리는 장사진이다. 사회변혁을 외치며 ‘동지’를 모집하던 동아리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밴드와 통기타도 좌판을 걷었다. 취업
2017-03-20 18:47

[시론-김형준] 차기 대통령의 성공 조건
국민의 뜻으로, 헌법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번 탄핵이 우리 사회에 던진 가장 큰 메시지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서 어떤 자질을 갖춘 대통령을 뽑아야 하
2017-03-13 17:30

[시론-정근모] 원전 누적안전운전 500년의 기록
1978년 원전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원전 누적운전(Reactor-year) 500년’을 달성했다. 누적운전 연수는 원전별 최초 계통병입 후 현재까지 안전 가동기간을 전부 합친 수치다. 원
2017-03-08 17:31

[시론-김현]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말라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을 조속히 인용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라”(촛불집회) “탄핵을 기각하고 특검을 해체하라”(태극기집회)는 양측의 세 대결이 치열하다. 탄핵
2017-02-13 17:24

[시론-김현욱] 우리 이익 반영하는 동맹 돼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최초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북한은 올해 초 장거리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했고,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미 상원 외교위에서는 선제타격, 정권전
2017-02-03 18:49

[시론-이준한] 탄핵 이후의 과제들
정말 창피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증인은 2012년 선출된 대통령과 최순실이 동급이요 공동 정권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일국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도 그 증인이 추천하고 최순실이 중
2016-12-09 17:29

[시론-김형준] 생산적 개헌 논의를 위한 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이유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2016-10-24 17:18

[시론-류길재] 7차 당대회의 진짜 메시지
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메시지는 전혀 새롭지 않다. 핵·경제 병진노선과 핵보유국 지위 고수 의지를 재천명했고,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며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북한이
2016-05-09 20:37

[시론-권순원] 최저임금 유감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작과 국회의원 총선이 맞물리면서 최저임금 논란이 뜨겁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3가지로 요약된다(최저임금
2016-04-11 17:34

[시론-백순근] 자유학기제 제대로 정착돼야
3월이다! 각급 학교의 입학식과 함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온누리에 넘쳐난다.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하려면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옷차림도 바꿔야 하듯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학교에서 하는 교육 내
2016-03-07 17:44

[시론-김동원] 노동개혁 3개법부터 처리하길
지난 2년간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간, 여야 간의 논쟁과 갈등으로 점철됐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9월 15일 고용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고받는 ‘9·15대타협’이라는 결실을 맺었
2016-02-29 17:36

[시론-장명희] 대학구조개혁의 전제조건
새해 들어 세계적으로 경제·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과 직업, 격변할 사회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됐다. 4차 산업혁명은 정
2016-01-25 17:23

[시론-성기영] 核실험 이후, 균형과 진화 필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불과 며칠 전 신년 연설을 통해 “누구와도 마주앉아 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언급은 오간 데 없어져 버렸다. 새해 첫 아침 유독 평화통일을 강조
2016-01-11 17:37

[시론-김석현] 기부는 인격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몸값 비싼 아기가 지난주에 태어났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산을 기념하여 저커버그 부부가 약속한 기부금이 우리 돈으로 무려 52조원. 새해 우리나라 국방예산(38조8000억
2015-12-07 17:27

[시론-김영용] 정주영 리더십이 그립다
금년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정 회장을 비롯하여 동 시대를 살았던 고(故) 이병철,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다른 많은 기업가들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경제 부흥을 선도했다. 당시에 이
2015-11-30 18:01

[시론-이종인] COP21을 생각한다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은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30일부터 1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상징인 교토의정서체제를 넘어 전 세계 대
2015-11-23 17:58

[시론-박장식] 수치 여사가 압승은 했지만
지난 8일 미얀마 연방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는 1990년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자유선거여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의식했는지 서구 국가들의 선거 참관을 허용
2015-11-16 18:26

[시론-서진교] TPP 가입을 위한 대내외 전략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로써 역동하는 아·태 지역에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TPP 협상 타결을 보는 국내 시각은 다양하다. TP
2015-10-13 00:19

[시론-권혁] ‘9·15 합의’ 일석삼조 돼야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 합의가 성사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다. 합의의 모호성이 마뜩지 않은 경영계의 불만도 그렇고 권력에의 굴복이요, 야합이라는 노동계 내부의 비판도 쓰리다. 향후 험난할 입법 과정도 마음에
2015-09-22 00:20

[시론-이지용] 중국 전승절과 한국 외교
중국이 9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전승절)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승절 행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중국 국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를
2015-09-01 00:20

[시론-박명호]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과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다. 벌써 그렇게 되었느냐고 할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느냐고 할 사람이 많을까. 물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나름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다양할 것이다. 여
2015-08-25 00:20

[시론-손열] 아베 담화를 넘어서
우여곡절 끝에 ‘아베 담화’가 나왔다. 우리의 눈높이에는 태부족이지만 교묘한 표현 속에 반성, 사죄, 식민지 지배, 침략이란 단어는 다 나왔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나온 이른바 4대 키워드이고 한국 및 중국 정부, 일본의 양
2015-08-18 00:20

[시론-이명화] 교단 성범죄가 여전한 까닭
연일 폭염으로 뜨거운 여름이다. 게다가 각종 성폭력 사건 뉴스들을 보노라면 뜨거운 여름 시민들의 불쾌지수는 하늘로 치솟는다.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국회에 계신 의원님의 성폭력 사건은 코미디를 보는 듯하고 아이들이 ‘
2015-08-11 00:20

[시론-배준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개편안은 2008년 7월에 제시한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2015-07-28 00:20

[시론-김일순] 메르스 관리의 허점과 교훈
지난달 20일 중동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한 명이 입국하고 나서 메르스 전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간 광범하게 지속되면서 방역책임 부처의 혼란, 진료 병원의 방역 지식 및 시설 미비, 자택 격리 대상의 범위와 관리 혼란 등으로
2015-06-16 00:20

[시론-양욱] 예비군도 엄연한 군대다
처참한 일이 발생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자살을 결심한 예비군 대원이 총기를 난사했다.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사이 같이 훈련받던 예비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난사한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는 군
2015-05-19 00:20

[시론-조석] 큰 꿈 심어준 한·미원자력협정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도입 당시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자본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잘살아보자’는 여망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꿈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원자력발전
2015-05-05 19:00

[시론-권순원] 다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함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되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합의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에 결렬됐다. 밤잠을 미루고 끼니를 걸러가며 3대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그리고 사
2015-04-14 02:20

[시론-정우택] 기업윤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을 찬성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반새누리당 정서가 강한 게임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관련 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내 기억을 되짚어 봐도 지금까지
2015-04-07 02:20

[시론-윤종빈]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
정치권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탄생 1주일도 못돼 대한변호사협회의 헌법소원에 직면했다. 김영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낯을 드러낸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국
2015-03-10 02:21

[시론-장영수] 김영란법 원案과 정무위案의 차이
4년을 기다려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동안 원안에서 정부안으로, 다시 정무위안으로 계속 변경되었던 법안은 정무위안의 형
2015-03-03 00:55

[시론-주대준] 사이버안보 더 강화해야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 해킹 사고에 이어 소니픽처스사 해킹은 국제적으로 핫이슈가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한수원의 자료 유출 사고는 아직도 유출 규모와 공격자 실체 등 핵심 원인
2015-02-03 02:20

[시론-김재익] 기업형 임대주택의 정착조건
정부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이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또 주택임대시장도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
2015-01-20 02:20

[시론-서정민] 글로벌 테러에 적극 대응을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최악의 테러가 지난 7일 발생했다. 주간지 샤를리 엡도에 무장 테러범이 난입해 편집장 등 12명을 살해했다. 알제리 출신 이민자 2세 테러범들은 편집회의 시간을 분명히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정확한 정보를 가
2015-01-13 02:25

[시론-박지순] 노동개혁의 닻 올랐으나
지난달 22일 정부는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고 이 중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적 추진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
2015-01-06 02:20

[시론-박준영] 어촌·어항, 미래를 깨우다
겨울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듯 한파가 시작됐다. 한껏 움츠러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도심은 그야말로 매서운 겨울앓이 중이다. 하지만 도시의 겨울과 달리 쉽사리 얼지 않는 바다의 겨울은 또 다른 모습이다. 잠들 줄 모르
2014-12-30 02:20

[시론-박순향] 군 성범죄 대책 UN서 배우자
지난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다. 1948년 유엔 총회결의 217호에 의거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날이다. 유엔은 또 헌장을 통해 유엔 창설 목적을 전 인류의 인권 향상에 두었으
2014-12-23 02:20

[시론-정원교] 저우융캉 단죄가 남긴 과제들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중국공산당에서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 최고지도부는 개혁개방 이래 30여년 동안 이러한 불문율을 유지해 왔다. 최고지도부에서 권력 충
2014-12-10 02:46

[시론-양정호] 수능 파동, 진짜 마지막이어야
수능시험이 199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처럼 출제 오류로 논란이 커진 적은 없었던 듯하다. 60만 수험생들이 한날한시에 치르는 수능시험은 대학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 오류 파동은 여파가 크다.
2014-12-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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