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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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상수] 문·이과 통합의 필요조건: 2015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뉘어 수능시험을 치렀다.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양분된 틀 속에서 교육하는 현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2014-12-02 02:48

[시론-조상식] 입시과열 깨는 정책 모색해야: 작년 치러진 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이후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육부가 불이익을 받게 된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대학 정원 외 입학을 내놓았지만 이것으로도 구제되지 않는 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2014-11-25 02:30

[시론-김현욱] 美,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패배로 끝났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상원에서마저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향후 오바마 행정부는 2년 남짓 남은 기간을 공화당의 압박에 시달리며 대응과 협상; 2014-11-11 02:20

[시론-정길호] 국방부문의 공기업 전환: 공기업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조직을 말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민간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2014-10-28 02:20

[시론-박재천] 사이버 망명 잠재우려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한다.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분열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조와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2014-10-21 02:20

[시론-이준한] ‘책임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 지난주 미국의 백악관 비밀경호국장이 사임했다. 최근 일련의 추문과 실책이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달 19일에는 괴한이 백악관 내부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밀경호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났다.; 2014-10-07 02:20

[시론-황규호] 교육과정 개정 성공하려면: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능 체제가 야기한 문과와 이과 사이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문·이과 통합의 구체적 의미; 2014-09-30 03:20

[시론-한상진] 문희상 위원장에게 드리는 고언: 백척간두의 위급한 상황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겪는 위기의 심연을 응시하기 바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흔히 말하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충격과 혼란을 지지자들에게 주었다. 계파의 경계; 2014-09-23 03:36

[시론-김일순] 담뱃값 인상은 윈-윈 정책: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심이 되어 전 국가들이 함께하는 세계금연의 날이다. 매년 세계금연의 날에는 인류 건강과 관련한 주제 하나를 정해 논의하는데, 올해 주제는 ‘담뱃세를 인상하자(Raise Taxes on Tobacco)’였; 2014-09-16 03:43

[시론-송홍선] 새 퇴직연금제도 잘 되려면: 정부가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하며, 퇴직연금시장 지배구조를 개편해 수요자 중심의 퇴직연금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향이나 내용 면에서 실로 메가톤급인 이번 대책은 노후불안; 2014-09-02 03:48

[시론-배준호] 공무원연금 제대로 바꾸자: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과 교사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꾼 지 5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개혁”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0년대; 2014-08-26 03:15

[시론-김우주] 에볼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이하 에볼라)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유행함에 따라 ‘국제적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했다. 이번 에볼라 유행은 역사상 최대 환자 수, 가장 넓은 지역 확산 및 항공여행을; 2014-08-19 03:16

[시론-김윤정] 군폭력, 인성교육으로 풀자: 윤모 일병과 김해 여고생 사망 소식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다. 꽃 같은 젊음이 사그라지는 것도 애처로운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순간들, 엽기적이리만큼 잔혹한 행태를 생각하면 슬픔은 금세 분노로 바뀐다. 분노와 공격; 2014-08-12 00:13

[시론-윤종빈] 영·호남 지역장벽 깨려면: 7·30재보선의 최고 승자는 새누리당도 권은희도 아니다. 지역주의 장벽을 깨뜨린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이다. 19년 만에 그의 ‘3전4기’ 도전이 결실을 맺었다. 지역 발전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진정성은 순천·곡성 유권자의 마음을; 2014-08-05 02:55

[시론-전성인] 부채탕감이 부양책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팀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라는 단어도 맨 끝부분에 보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 확대, LTV·DTI 규제 완화, 사내유보금에 대한 환류 촉진으로 요약되는 경기; 2014-07-29 02:19

[시론-현소혜] 맞춤형 아동학대 방지책: 아이들이 사방에서 죽어가고 있다. 최근 1년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아동사망 사건만 해도 울주, 칠곡, 인천, 전주 등 몇 건에 이른다.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아동학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 2014-07-22 02:13

[시론-현용수] 위안부 문제의 중국 책임론: 2007년 미 연방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HR-121)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주 한인동포들이 몇 년 동안 의원들에게 집요하게 편지를 쓰고,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해 의회에; 2014-07-15 02:18

[시론-정진성] 日 고노담화 검증의 허구: 일본 정부가 30년 유예기간의 관례를 깨고 1993년 ‘고노 담화’ 발표 과정의 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에 치명적인 결례를 범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화시킨 중대; 2014-07-08 02:12

[시론-황태순] 결국, 용인술이 관건이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켰다. 당초 정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한; 2014-07-01 02:19

[시론-김판석] 人事 실패에 대한 정공법: 세월호 참사에 따른 수습과 후속조치 그리고 재난과 위기관리혁신 등 굵직한 당면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정무직 인사 실패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난맥상을 해결하기; 2014-06-24 02:54

[시론-맹수석]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부 주요 고위공직자가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 ‘열병’을 앓곤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일수록 국민과 여론의 관심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평소 TV를 잘 켜지 않는 필자도 주요 청문; 2014-06-17 02:30

[시론-양정호] 교육감들에 바란다: 6·4지방선거의 승자는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이 아닌 전교조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되는 교육감 중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탄생했다. 2010년에 서울의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2014-06-10 02:08

[시론-서영준] 안전한 노후 위해 할 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와 직원 등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를 드러낸 듯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다양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2014-06-03 02:17

[시론-유성진] 새 총리 성공조건: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가 밝힌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립할 분”이라는 지명 이유에는 대통령이 신; 2014-05-27 02:38

[시론-고유환] 남북관계 복원의 분기점: 우리말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하자, 북한 국가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중대보도를 통해서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바로 남조; 2014-05-20 02:54

[시론-이창원] 국가안전 마스터플랜의 조건: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는 온갖 부정적 측면들을 처참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크나큰 슬픔과 상처 그리고 분노를 남기고 있다. 해운회사들과 이익을 사실상 공유하는 단체들에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선; 2014-05-13 02:45

[시론-김길수] 해상운송 안전 확보하려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2주 가까이 되었다. 그 사이 미궁에 빠져 있던 침몰 원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변침에 따라 경사가 발생했고, 고박 상태가 불량했던 화물 컨테이너 및 승용차가 좌현으로 쏠리면서; 2014-04-29 02:07

[시론-정상만]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시급: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지금까지 사망·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른다. 실종자 상당수는 선내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생존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 2014-04-22 02:30

[시론-민철구] 工大 혁신해야 나라가 산다: 며칠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공과대학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학발(發) 국가혁신 대책을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SCI 논문 중심의 대학교수 평가제도를 산학협력과 기술 사업화 등 현장교육 중; 2014-04-15 02:27

[시론-고성윤] 北 무인기, 의연하게 대처해야: 지난달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최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삼척에서도 동일한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인기가 우리 청와대 상; 2014-04-08 02:33

[시론-위철환] 손봐야 할 향토법관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사건을 계기로 지역법관제, 즉 향판(鄕判) 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대법원은 수십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향판’을 2004년부터 제도화했다. 그러나 여러 좋은 취지에도 불구; 2014-04-01 02:47

[시론-박균열]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요즘 ‘엄마의 바다: 백두산함과 3·26기관총’이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전사한 민평기 해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2014-03-25 02:34

[시론-박지훈] 현역 의원의 지자체장 출마: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다. 모든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될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 2014-03-18 02:42

[시론-문진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타살: 얼마 전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되새기게 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1년에 1만5000명을 넘어서서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 2014-03-11 01:36

[시론-장제국] 한·일 관계 이대로 둘 건가: 지난 토요일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아베 신조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년이 가; 2014-03-04 01:34

[시론-양정호] 선행학습 금지 효과 거두려면: 우리나라 교육역사상 새롭게 기록될 법률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더 잘 알려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앞서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 2014-02-25 01:36

[시론-김찬규] 자위권 확대해석하려는 일본: 일본을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 NHK 방송은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자위권을 행사할; 2014-02-18 01:36

[시론-박주원] 과학수사정보대학 설립해야: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의 충원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정보’가 국가를 이끄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 2014-02-11 01:33

[시론-안선영] 담배소송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수입 및 제조사들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시화했다. 그리고 이익단체인 한국담배협회 등 일부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을 공격하고 있다. 소송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첫째 흡연으로; 2014-02-04 01:36

[시론-노명선] 스미싱, 속수무책 아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KB, 롯데,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출정보 확인 가능 han.gl/jhG.” 이 문자는 지난 8일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평상시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스미싱(Smishing) 사례이다. 스미싱은; 2014-01-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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