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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위철환] 손봐야 할 향토법관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사건을 계기로 지역법관제, 즉 향판(鄕判) 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대법원은 수십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향판’을 2004년부터 제도화했다. 그러나 여러 좋은 취지에도 불구
2014-04-01 02:47
[시론-박균열]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요즘 ‘엄마의 바다: 백두산함과 3·26기관총’이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다룬 내용이다. 전사한 민평기 해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2014-03-25 02:34
[시론-박지훈] 현역 의원의 지자체장 출마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다. 모든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될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
2014-03-18 02:42
[시론-문진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타살
얼마 전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되새기게 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1년에 1만5000명을 넘어서서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
2014-03-11 01:36
[시론-장제국] 한·일 관계 이대로 둘 건가
지난 토요일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아베 신조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년이 가
2014-03-04 01:34
[시론-양정호] 선행학습 금지 효과 거두려면
우리나라 교육역사상 새롭게 기록될 법률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더 잘 알려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앞서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
2014-02-25 01:36
[시론-김찬규] 자위권 확대해석하려는 일본
일본을 보통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1월 NHK 방송은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일본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자위권을 행사할
2014-02-18 01:36
[시론-박주원] 과학수사정보대학 설립해야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의 충원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정보’가 국가를 이끄는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
2014-02-11 01:33
[시론-안선영] 담배소송을 하는 이유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수입 및 제조사들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시화했다. 그리고 이익단체인 한국담배협회 등 일부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을 공격하고 있다. 소송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첫째 흡연으로
2014-02-04 01:36
[시론-노명선] 스미싱, 속수무책 아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KB, 롯데,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출정보 확인 가능 han.gl/jhG.” 이 문자는 지난 8일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평상시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스미싱(Smishing) 사례이다. 스미싱은
2014-01-28 01:37
[시론-박균열] 역사교과서 그 너머
최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하여 참으로 말이 많다. 이 교과서는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 관점을 반영했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기조 속에 기술된 것이다. 그런데 이
2014-01-21 01:37
[시론-강광규]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책 필요
1990년대 서울의 공기 상태를 상상할 수 있을까? 공장, 자동차, 아파트 등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이 하늘을 뒤덮어 일상적인 잿빛 하늘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공장은 시 외곽으로 이전되고 아파트 난방연료는 지
2014-01-07 01:43
[시론-곽금주] 2013년 불어닥친 과거회귀 심리
결국 나정이는 첫사랑 쓰레기와 결혼한다. 오랜 세월 혼자 가슴 졸이며 나정이를 바라봤던 칠봉이, 오롯이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여자들의 로망인 칠봉이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둔 채 나정을 떠나보낸다. 올 가을 많은 이
2013-12-31 01:45
[시론-박지순] 통상임금 판결 이후의 과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풍이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지나가는가 했지만 특급 태풍이어서 그런지 그 잔해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2013-12-24 01:34
[시론-김찬규] KADIZ 확대 꼭 필요했다
지난 8일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재조정, 이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재조정된 곳 중 가장 주목되는 데가 이어도 해역 상공이다. 이곳에서 한·중·일 3개국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
2013-12-17 01:31
[시론-장태평] 농어업개방, 경쟁력이 답이다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정부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47개국과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20여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업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중국
2013-12-10 01:42
[시론-윤종빈] 안철수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 발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이다. 무능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도에 달해 대안적 정치세력에 대한 갈증이 최고점에 달했다. 행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장악해 일방 통행하는 새
2013-12-03 01:33
[시론-제성호] 유엔결의안과 북한인권법
지난 1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와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구금된 주민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만큼 금년
2013-11-25 18:27
[시론-배규식] 시간선택제, 제대로 해보자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 교사와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CJ, 기업은행 등 민간부문에서도 정부 방침에 호응하여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시간선
2013-11-18 17:43
[시론-권영종] 경전철 정상화, 방법 있다
‘혈세를 빨아먹는 경전철’이라는 용어가 신문 지면을 장식할 정도로 경전철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하기야 약 1조3000억원의 투자비로 건설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향후 20년간 정부가 민간회사에 주어야 할 적자보전액이 2조
2013-11-11 17:57
[시론-신율] 국정감사의 상시화?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감은 같은 잘못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이젠 얘기하기도 지겨울 정도로 증인들의 성의 없는 답변,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요구, 의원들의 공허한 호통 등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말
2013-11-04 18:22
[시론-이덕환] 문·이과 통합 전에 해야 할 것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도가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고질적인 문·이과 구분이 없어질 것을 기대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한국사를 수능에 포함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진짜 목
2013-10-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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