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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효겸] 국정감사는 국회의 수준
국회의원은 각자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기능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수준 높은 법·질서 및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독재체제 하에서는 국회 기능이 없다. 민주주
2013-10-21 18:44
[시론-강철구] 韓·日 대학축제 문화의 차이
언제부터인지 한국 대학의 축제는 술과 연예인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있는 듯하다. 필자는 한국(86학번)과 일본(94학번)에서 각각 학부 4년을 공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양국 대학축제의 차이점을 체험했
2013-10-14 18:03
[시론-한귀은] 글이 당신을 완성한다
가을엔 고졸한 스웨터를 걸치고 약간 구겨진 면바지를 입은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법이다. 이런 남자는 절제의 미를 구사할 줄 알 것 같고, 점잖으면서도 명랑할 것 같다. 아마 그가 쓰는 휴대전화 문자도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
2013-10-07 17:41
[시론-김재엽] FX사업 어떻게 풀 것인가
2년 이상을 끌어온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9월 24일 개최된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단독 후보 기종으로 상정된 미국 보잉의 F-15SE 선정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 당국은 가
2013-09-30 18:41
[시론-황태순] ‘리콜’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는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무엇이 정도인가? 나와 상대가 믿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설사 법이 현
2013-09-23 17:51
[시론-남현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5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제도 도입 전부터 시기상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족부양 기능이 급속히 쇠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병약한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
2013-09-16 18:30
[시론-조용근] 기부 외면하는 세금정책
지난해 연말에 필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세법 개정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그 내용은 작년까지는 지정기부금을 비롯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모두 소득공제를 받아 왔으나 금년부터는 이들을 모아 연간 2500만원을
2013-09-09 18:34
[시론-김찬규] 일본의 속셈
지금 일본 조야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쟁으로 시끄럽다. 아베 신조 내각이 지향하는 군사대국화가 실현되려면 평화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워 일본 정부는 흐름은 유지하되 당장은 현행 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소
2013-09-02 18:34
[시론-길원평] 동성애 옹호론 유감
한국 사회의 동성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더니 작년부터 도덕 교과서에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생활과
2013-08-26 17:49
[시론-안창남] 복지 그리고 세금
이번 세법 개정 파문이 국민들에게 준 학습효과는 ‘복지=세금’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 증세정책이 따로 놀았다. 복지정책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하고 증세정책은 보수진영에서 반대
2013-08-19 18:12
[시론-김익중] 일본산 식품과 방사능 오염
2013년 6월 29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에 관한 회의에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일본산 식품 규제가 지나치다며 이의 수정을 요구했다. 규제도 심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2013-08-12 17:32
[시론-윤조덕] 외국인근로자 산재 줄여야
지난 7월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로 숨진 7명의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외국인 근로자였다. 또한 수년 전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 창고 냉동설비 배관 전기용접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용접불티가 벽체 단열재인 우레탄폼
2013-08-05 17:42
[시론-김찬규] 유엔군사령부 해체론의 저의
지난달 21일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 완화, 평화·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문건을 읽었다.
2013-07-29 17:56
[시론-남기정] 日 아베의 대승이 뜻하는 것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을 차지하게 되어 일본정치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중·참의원의
2013-07-22 18:18
[시론-박지훈] 감사원이 제 몫 다하려면
암행어사 출두야! 조선시대에 지방고을 수령들의 직무를 감찰하여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어사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이다. 당시 백성들은 암행어사의 감찰을 통해 벼슬아치들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고 믿고
2013-07-15 18:02
[시론-서정민] 아랍의 봄, 과실 없이 겨울로
꽃도 피우지 못했다. 과실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겨울을 맞고 있다. ‘아랍의 봄’ 모종의 현재 상태다. 오랜 겨울을 지내고 겨우 싹을 틔웠지만 이식되자마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집트의 시민혁명은 다년생이 아니었다
2013-07-08 19:00
[시론-이춘근] 朴대통령 방중 성과와 아쉬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나라에 대한 정상외교의 1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지정학적 속성상 아직도
2013-07-01 18:30
[시론-강광규] 전력요금 인상이 답이다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라 올 여름 대규모 정전을 피하기 위한 산업계, 상가 및 가정의 절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무실 온도를 높이고, 공장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에어컨을 켠 채 출입문을 여는 상점을 단속
2013-06-24 18:54
[시론-김병호] 행복하십니까?
‘행복(happiness)’과 관련된 영어는 옛 북유럽어 ‘hap’, 즉 ‘행운’에서 나왔다는 옥스퍼드사전의 어원 설명이다. 매우 주관적인 행복을 행복지수로 수치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왔다. 수명과 건강, 지식 접근성, 생활수준 등
2013-06-17 19:49
[시론-김효겸] 原電사태와 국민의 분노
원전(原電)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한국전력기술 출신들이 원전 납품비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원전 3기를 가동 중단시킨 불량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합격’으로
2013-06-10 19:07
[시론-안희탁] 60세 정년과 노조
일본의 노조나 근로자는 임금협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회사를 우선시한다. 회사가 살아야 안정된 고용도 약속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노조가 먼저 회사에 제안해 감봉하는 대신 인력을 감
2013-06-03 19:19
[시론-성원모] 자원개발과 환경보전
대표적 사양산업이자 심각한 환경파괴 산업이었던 우리나라의 광산업이 광해(鑛害)방지산업으로 면모를 바꿔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에 나서고 있다. 광해방지산업이란 금속, 석탄 등의 광산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과 환경을
2013-05-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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