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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태열] 21세기 실크로드, 북극해
‘미국은 북극 국가다.’ 2010년 백악관 보고서는 분명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북극지역 국가전략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이 북극 국가임을 보고서 첫 문장에서
2013-05-20 18:52
[시론-김현욱]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4박6일 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뤄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무방문이었음에도 상·하원 합동연설이 이뤄졌다는
2013-05-13 17:38
[시론-곽금주] 악플의 군중심리
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동조해주는 것은 무한한 즐거움을 준다.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공간에서 친구들
2013-05-06 19:10
[시론-이명찬] 아베 정권의 그릇된 역사인식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자 아베 신조 총리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반발했다. 일국의 총리 발언으로는 너무 나갔다. 더욱이 아
2013-04-29 17:46
[시론-박명호] 정치쇄신특위를 주목한다
국회에 정치쇄신특위가 구성되었다. 특위는 ‘관례상’ 여야동수로 구성되며 정치적 게임의 룰을 다루기 때문에 표결보다는 합의 처리의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치력이 특위 운영의 중요한 요소다. 특위 위원장이 야당 원내대표
2013-04-22 18:40
[시론-박영범] 자유학기제에 거는 기대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실과 유리된 정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교육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중·고교
2013-04-15 17:47
[시론-박훈] 지하경제 양성화 성공의 길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지하경제 양성화가 큰 화두이다. 정부 차원의 지하경제를 지상경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마련 등 지출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2013-04-08 18:44
[시론-임종인] 사이버 안보엔 초당적 대처를
또다시 반복이다. 3·20 사이버 대란이 발생한 지 10일이 넘어가는데도 공격발원지 식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격방법은 바뀌는데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인력 부족, 투자 부족 등 대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매번 똑같다. 재
2013-04-01 17:36
[시론-박균열] 성접대 사건 대오각성 계기로
동양고전인 명심보감에서 태공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고 했다. 남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경구다. 나의 본의가 그렇지 않았고 실
2013-03-25 20:07
[시론-김찬규] 정전협정 ‘백지화’는 무효다
지난 5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단의 활동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며 “판문점 조·미 군
2013-03-18 17:51
[시론-이성호] 국제중 비리의혹 대책은…
요즘 교육계에서는 서울시 소재 어느 국제중학교의 입학 비리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재벌 총수의 자녀에게 부여된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이 학교의 편입학에 금전수수가 있
2013-03-11 19:08
[시론-윤종빈]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요즘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대선 패배 이후 초선의원들의 ‘천배 사죄’와 비대위의 ‘회초리 민생투어’ 등 자성의 노력이 잠깐 보였지만 다시 당권싸움에 몰입하면서 수권정당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재작년 10
2013-03-04 17:32
[시론-이선우] 시민운동가들이 경계할 일
최근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모 인사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두고 시민운동가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철학과 사고를 열정이라는 이
2013-02-25 18:40
[시론-김찬규] 선제타격 가능한가
북한 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대응 옵션을 검토하게 했다. 지난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포착되면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2013-02-18 17:26
[시론-김재익] 주택정책 개념정리부터 해야
주택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감면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주택거래의 활성화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되찾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주택경기의 침체가 구조적인 문제이지 취득세 부담과 같은 지엽
2013-02-11 17:16
[시론-고성윤] 현역병 복무단축 해법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군 복무기간은 불과 6년 전 현재와 같이 21개월로 단
2013-02-04 17:15
[시론-이선우] 책임장관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그중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는 핵심사항이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책임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됐지만, 책임장관은 그리 심도
2013-01-28 18:45
[시론-주대준] 국민행복시대의 대통령경호
선진 대통령 경호개념은 대통령 신변의 절대 안전 확보와 아울러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국민 친화적인 경호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정부가 바뀌는 초창
2013-01-21 21:17
[시론-이종우] 증권방송 바로 서려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시장은 부동산이다. 대략 크기가 7000조원 이상인 걸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이 증권시장이다. 주식과 채권을 합쳐 2500조원이고 선물을 포함하면 더 커진다. 규모 때문인지 주식시장에서 사고가 끊임
2013-01-14 18:28
[시론-성낙인] 대법원의 재판지연 안된다
대법관 1인당 한 해에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가히 살인적인 숫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건 이상을 처리한다. 사건당 처리 시간이 1시간을 채 넘기 어렵다. 대법관 임기 6년 내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오
2013-01-07 18:53
[시론-이배용]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의 역할
대한민국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선출직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다.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나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다
2012-12-31 17:08
[시론-김성국] 크리스마스이브의 ‘전선야곡’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유럽의 전쟁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1914년 겨울 크리스마스이브. 북프랑스 전선의 어느 들판에서는 서쪽의 프랑스
2012-12-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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