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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재엽] FX사업 어떻게 풀 것인가
2년 이상을 끌어온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9월 24일 개최된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단독 후보 기종으로 상정된 미국 보잉의 F-15SE 선정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 당국은
2013-09-30 18:41

[시론-황태순] ‘리콜’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는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무엇이 정도인가? 나와 상대가 믿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설사 법이
2013-09-23 17:51

[시론-남현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5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제도 도입 전부터 시기상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족부양 기능이 급속히 쇠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병약한 노인 부양 문제를 사회적 차
2013-09-16 18:30

[시론-조용근] 기부 외면하는 세금정책
지난해 연말에 필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세법 개정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그 내용은 작년까지는 지정기부금을 비롯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모두 소득공제를 받아 왔으나 금년부터는 이들을 모아 연간 2500만
2013-09-09 18:34

[시론-김찬규] 일본의 속셈
지금 일본 조야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쟁으로 시끄럽다. 아베 신조 내각이 지향하는 군사대국화가 실현되려면 평화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로워 일본 정부는 흐름은 유지하되 당장은 현행 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2013-09-02 18:34

[시론-길원평] 동성애 옹호론 유감
한국 사회의 동성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더니 작년부터 도덕 교과서에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생활
2013-08-26 17:49

[시론-안창남] 복지 그리고 세금
이번 세법 개정 파문이 국민들에게 준 학습효과는 ‘복지=세금’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 증세정책이 따로 놀았다. 복지정책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하고 증세정책은 보수진영에서
2013-08-19 18:12

[시론-김익중] 일본산 식품과 방사능 오염
2013년 6월 29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에 관한 회의에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의 일본산 식품 규제가 지나치다며 이의 수정을 요구했다. 규제도 심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2013-08-12 17:32

[시론-윤조덕] 외국인근로자 산재 줄여야
지난 7월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로 숨진 7명의 근로자 가운데 3명은 외국인 근로자였다. 또한 수년 전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 창고 냉동설비 배관 전기용접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용접불티가 벽체 단열재인 우레
2013-08-05 17:42

[시론-김찬규] 유엔군사령부 해체론의 저의
지난달 21일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 완화, 평화·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문건을 읽
2013-07-29 17:56

[시론-남기정] 日 아베의 대승이 뜻하는 것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을 차지하게 되어 일본정치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중·참의
2013-07-22 18:18

[시론-박지훈] 감사원이 제 몫 다하려면
암행어사 출두야! 조선시대에 지방고을 수령들의 직무를 감찰하여 탐관오리를 벌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어사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이다. 당시 백성들은 암행어사의 감찰을 통해 벼슬아치들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고
2013-07-15 18:02

[시론-서정민] 아랍의 봄, 과실 없이 겨울로
꽃도 피우지 못했다. 과실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겨울을 맞고 있다. ‘아랍의 봄’ 모종의 현재 상태다. 오랜 겨울을 지내고 겨우 싹을 틔웠지만 이식되자마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집트의 시민혁명은 다년생이 아니
2013-07-08 19:00

[시론-이춘근] 朴대통령 방중 성과와 아쉬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나라에 대한 정상외교의 1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지정학적 속성상 아
2013-07-01 18:30

[시론-강광규] 전력요금 인상이 답이다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라 올 여름 대규모 정전을 피하기 위한 산업계, 상가 및 가정의 절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무실 온도를 높이고, 공장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에어컨을 켠 채 출입문을 여는 상점을
2013-06-24 18:54

[시론-김병호] 행복하십니까?
‘행복(happiness)’과 관련된 영어는 옛 북유럽어 ‘hap’, 즉 ‘행운’에서 나왔다는 옥스퍼드사전의 어원 설명이다. 매우 주관적인 행복을 행복지수로 수치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왔다. 수명과 건강, 지식 접근성, 생활수준
2013-06-17 19:49

[시론-김효겸] 原電사태와 국민의 분노
원전(原電)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한국전력기술 출신들이 원전 납품비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원전 3기를 가동 중단시킨 불량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합격’으
2013-06-10 19:07

[시론-안희탁] 60세 정년과 노조
일본의 노조나 근로자는 임금협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회사를 우선시한다. 회사가 살아야 안정된 고용도 약속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노조가 먼저 회사에 제안해 감봉하는 대신 인력
2013-06-03 19:19

[시론-성원모] 자원개발과 환경보전
대표적 사양산업이자 심각한 환경파괴 산업이었던 우리나라의 광산업이 광해(鑛害)방지산업으로 면모를 바꿔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에 나서고 있다. 광해방지산업이란 금속, 석탄 등의 광산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과 환
2013-05-27 17:29

[시론-조태열] 21세기 실크로드, 북극해
‘미국은 북극 국가다.’ 2010년 백악관 보고서는 분명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북극지역 국가전략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이 북극 국가임을 보고서 첫 문장
2013-05-20 18:52

[시론-김현욱]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4박6일 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이뤄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무방문이었음에도 상·하원 합동연설이 이뤄졌다
2013-05-13 17:38

[시론-곽금주] 악플의 군중심리
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동조해주는 것은 무한한 즐거움을 준다. 자신감이 생기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공간에서 친
2013-05-06 19:10

[시론-이명찬] 아베 정권의 그릇된 역사인식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자 아베 신조 총리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반발했다. 일국의 총리 발언으로는 너무 나갔다. 더욱이
2013-04-29 17:46

[시론-박명호] 정치쇄신특위를 주목한다
국회에 정치쇄신특위가 구성되었다. 특위는 ‘관례상’ 여야동수로 구성되며 정치적 게임의 룰을 다루기 때문에 표결보다는 합의 처리의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치력이 특위 운영의 중요한 요소다. 특위 위원장이 야당 원내
2013-04-22 18:40

[시론-박영범] 자유학기제에 거는 기대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실과 유리된 정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교육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중·
2013-04-15 17:47

[시론-박훈] 지하경제 양성화 성공의 길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지하경제 양성화가 큰 화두이다. 정부 차원의 지하경제를 지상경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마련 등 지출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기획재
2013-04-08 18:44

[시론-임종인] 사이버 안보엔 초당적 대처를
또다시 반복이다. 3·20 사이버 대란이 발생한 지 10일이 넘어가는데도 공격발원지 식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격방법은 바뀌는데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인력 부족, 투자 부족 등 대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매번 똑같다
2013-04-01 17:36

[시론-박균열] 성접대 사건 대오각성 계기로
동양고전인 명심보감에서 태공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고 했다. 남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경구다. 나의 본의가 그렇지 않았
2013-03-25 20:07

[시론-김찬규] 정전협정 ‘백지화’는 무효다
지난 5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단의 활동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며 “판문점 조·
2013-03-18 17:51

[시론-이성호] 국제중 비리의혹 대책은…
요즘 교육계에서는 서울시 소재 어느 국제중학교의 입학 비리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재벌 총수의 자녀에게 부여된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이 학교의 편입학에 금전수수가
2013-03-11 19:08

[시론-윤종빈]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요즘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대선 패배 이후 초선의원들의 ‘천배 사죄’와 비대위의 ‘회초리 민생투어’ 등 자성의 노력이 잠깐 보였지만 다시 당권싸움에 몰입하면서 수권정당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재작
2013-03-04 17:32

[시론-이선우] 시민운동가들이 경계할 일
최근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모 인사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두고 시민운동가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철학과 사고를 열정이라
2013-02-25 18:40

[시론-김찬규] 선제타격 가능한가
북한 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대응 옵션을 검토하게 했다. 지난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포착되면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것”이
2013-02-18 17:26

[시론-김재익] 주택정책 개념정리부터 해야
주택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감면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주택거래의 활성화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되찾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주택경기의 침체가 구조적인 문제이지 취득세 부담과 같은
2013-02-11 17:16

[시론-고성윤] 현역병 복무단축 해법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군 복무기간은 불과 6년 전 현재와 같이 21개월
2013-02-04 17:15

[시론-이선우] 책임장관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그중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는 핵심사항이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책임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됐지만, 책임장관은 그리 심
2013-01-28 18:45

[시론-주대준] 국민행복시대의 대통령경호
선진 대통령 경호개념은 대통령 신변의 절대 안전 확보와 아울러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국민 친화적인 경호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정부가 바뀌는
2013-01-21 21:17

[시론-이종우] 증권방송 바로 서려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시장은 부동산이다. 대략 크기가 7000조원 이상인 걸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이 증권시장이다. 주식과 채권을 합쳐 2500조원이고 선물을 포함하면 더 커진다. 규모 때문인지 주식시장에서 사고가
2013-01-14 18:28

[시론-성낙인] 대법원의 재판지연 안된다
대법관 1인당 한 해에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가히 살인적인 숫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건 이상을 처리한다. 사건당 처리 시간이 1시간을 채 넘기 어렵다. 대법관 임기 6년 내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2013-01-07 18:53

[시론-이배용]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의 역할
대한민국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선출직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다.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나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
2012-12-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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