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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영범] 자유학기제에 거는 기대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실과 유리된 정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교육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중·고교
2013-04-15 17:47
[시론-박훈] 지하경제 양성화 성공의 길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지하경제 양성화가 큰 화두이다. 정부 차원의 지하경제를 지상경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마련 등 지출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2013-04-08 18:44
[시론-임종인] 사이버 안보엔 초당적 대처를
또다시 반복이다. 3·20 사이버 대란이 발생한 지 10일이 넘어가는데도 공격발원지 식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격방법은 바뀌는데 컨트롤타워 부재, 전문인력 부족, 투자 부족 등 대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매번 똑같다. 재
2013-04-01 17:36
[시론-박균열] 성접대 사건 대오각성 계기로
동양고전인 명심보감에서 태공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고 했다. 남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경구다. 나의 본의가 그렇지 않았고 실
2013-03-25 20:07
[시론-김찬규] 정전협정 ‘백지화’는 무효다
지난 5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단의 활동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며 “판문점 조·미 군
2013-03-18 17:51
[시론-이성호] 국제중 비리의혹 대책은…
요즘 교육계에서는 서울시 소재 어느 국제중학교의 입학 비리 의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재벌 총수의 자녀에게 부여된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이 학교의 편입학에 금전수수가 있
2013-03-11 19:08
[시론-윤종빈]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요즘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대선 패배 이후 초선의원들의 ‘천배 사죄’와 비대위의 ‘회초리 민생투어’ 등 자성의 노력이 잠깐 보였지만 다시 당권싸움에 몰입하면서 수권정당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재작년 10
2013-03-04 17:32
[시론-이선우] 시민운동가들이 경계할 일
최근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모 인사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두고 시민운동가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철학과 사고를 열정이라는 이
2013-02-25 18:40
[시론-김찬규] 선제타격 가능한가
북한 3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대응 옵션을 검토하게 했다. 지난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포착되면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2013-02-18 17:26
[시론-김재익] 주택정책 개념정리부터 해야
주택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감면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주택거래의 활성화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되찾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주택경기의 침체가 구조적인 문제이지 취득세 부담과 같은 지엽
2013-02-11 17:16
[시론-고성윤] 현역병 복무단축 해법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군 복무기간은 불과 6년 전 현재와 같이 21개월로 단
2013-02-04 17:15
[시론-이선우] 책임장관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그중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는 핵심사항이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책임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됐지만, 책임장관은 그리 심도
2013-01-28 18:45
[시론-주대준] 국민행복시대의 대통령경호
선진 대통령 경호개념은 대통령 신변의 절대 안전 확보와 아울러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국민 친화적인 경호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정부가 바뀌는 초창
2013-01-21 21:17
[시론-이종우] 증권방송 바로 서려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시장은 부동산이다. 대략 크기가 7000조원 이상인 걸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이 증권시장이다. 주식과 채권을 합쳐 2500조원이고 선물을 포함하면 더 커진다. 규모 때문인지 주식시장에서 사고가 끊임
2013-01-14 18:28
[시론-성낙인] 대법원의 재판지연 안된다
대법관 1인당 한 해에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가히 살인적인 숫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건 이상을 처리한다. 사건당 처리 시간이 1시간을 채 넘기 어렵다. 대법관 임기 6년 내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오
2013-01-07 18:53
[시론-이배용]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의 역할
대한민국에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선출직 대통령으로서는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다.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나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다
2012-12-31 17:08
[시론-김성국] 크리스마스이브의 ‘전선야곡’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유럽의 전쟁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1914년 겨울 크리스마스이브. 북프랑스 전선의 어느 들판에서는 서쪽의 프랑스
2012-12-24 18:38
[시론-윤종빈] 미래를 위한 선택
이제 18일 밤 12시가 되면 실망스러웠던 대선 레이스가 종료된다. 이번 선거 과정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과거 정권의 프레임에 갇힌 보·혁 대결 구도’라고 생각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새누리당 박
2012-12-17 19:23
[시론-한정택] TV토론 제대로 되려면
“잃을 게, 읽을 게, 낄 데가 없었다.” 지난 4일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끝난 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덮은 평가다.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고 소통이 증대되면서 36%를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2012-12-10 18:46
[시론-이광재] 네거티브는 회초리가 약
선거에서 저질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거의 고착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TV토론과 정책 상호검증은 슬금슬금 피해가면서 상대를 특정 프레임으로 덧씌워 반사이익을 보려는 얄팍한 술수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저질 네거티브 공방
2012-12-03 19:25
[시론-이진원] 아베 총재의 이웃나라 자극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2012년 12월에 정권을 결정하는 중의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다. 이번 선거는 2009년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긴 이후 다시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큰 총선거이다. 일본의 자민당은
2012-11-26 19:15
[시론-정상만] 물고기 폐사, 추론은 금물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다? 금강에서 벌어진 물고기 집단 폐사가 꼭 그 모양새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금강 백제보 상류와 하류에서 물고기 5만4000여 마리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는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조차 원인을 찾아내지
2012-1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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