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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강현민] 스포츠토토, 정부가 나서야
잘 나가던 스포츠토토가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겨울 프로배구 인기 구단의 대표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승부조작에 대한 조사가 전 종목으로 확대되었고 프로야구 등에서 추가 연루 사실이 확인되는 참담한 상
2012-07-30 19:01
[시론-김철수] 과거사 극복할 대통령
과거사 문제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이 격돌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야권 후보들은 박근혜 후보의 5·16 발언을 두고 국가관이 의심된다고 했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후보
2012-07-23 18:36
[시론-박지훈]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최근 정치권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부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문제인데,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자유롭게 의정활동
2012-07-16 20:08
[시론-김경임] 말리 반군의 반달리즘
최근 내전과 쿠데타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북서 아프리카 말리에서 북부지역을 점거한 반군들이 자행한 이슬람 문화유적의 파괴는 11년 전 탈레반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바미얀 석불의 파괴한 반달리즘을 연상시키며 국제사회
2012-07-09 14:13
[시론-곽경호] 연아의 품격
듣는 김연아로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아무리 가르치는 교수로서 걱정돼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쇼라고 한 건 심했다. 그러나 황상민 교수의 지적에 ‘나름 합리’가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던 차 김연아가 명예훼손이라며
2012-07-02 18:21
[시론-유정우] KBS響 공백과 세계적 악단의 포화상태
금년 3월, 정기 연주회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공전을 거듭했던 KBS교향악단 문제가 재단법인화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법인화는 해결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
2012-06-27 18:33
[시론-서정민] 이슬람주의 정권의 등장과 민주화
‘이슬람이 해결책이다!(Islam is the solution!)’ 1980년대부터 무소속으로 의회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전통적인 구호다. 세속주의 정권을 총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이슬람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
2012-06-20 18:23
[시론-황병무] 中 강압외교 변하고 있나
중국은 지난 2년 간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겪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국력이 커진 중국이 열세인 주변국들에 주권과 영토 보전은 물론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독단적 행동을 하리라고 예견한다. 독단적 행동
2012-06-13 18:33
[시론-임승빈] 보훈은 국가체제 존립의 바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사랑’은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가장 높이 여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가치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경시되고 있다. 국가를
2012-06-06 18:17
[시론-전찬일] 황금종려상으로 가는 길
칸, 베를린, 베니스영화제를 가리켜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고들 한다. 그것은 명백한 오류다. 권위, 위상, 영향력 등에서 칸은 다른 두 영화제의 추종을 불허한다. 당장 영화제를 찾는 감독·배우들의 수나 면모부터 비교할 수 없다.
2012-05-31 18:49
[시론-박인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등 해법을 두고 한·일 정부 간,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과 피해자 간, 한국의 청구권자금
2012-05-30 18:22
[시론-최용민] FTA로 소비자 행복지수 높이기
2012년 5월 21일 현재 전 세계에는 333개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 중이다. 협정 당사국 간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개방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는 FTA는 최근에야 붐을 이루고 있다. 전체의 87.1%가 1995년 이후에 체결되어 이제는
2012-05-23 18:14
[시론-조홍제] 전술핵 재배치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 10일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하는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전술핵(Tactical Nuclear)은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
2012-05-16 18:36
[시론-신율] 진보정치의 종말
지금 통합진보당의 싸움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며칠 전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먹이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비교했다. 지난번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국회에서 터뜨렸을 때는 윤봉길
2012-05-09 18:36
[시론-박옥식] 흉포화하는 10대 범죄 온 국민이 나서야
최근 학교폭력과 함께 청소년들의 흉포한 범죄가 국민적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몇 건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실태조사 결과
2012-05-02 18:20
[시론-성낙인] 검찰,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 당한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조직은 안정과 번영을 구가했다. 대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 이후 검찰도 5년 단위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정치검찰로 지탄을 받았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2012-04-25 18:35
[시론-표창원] 강력범죄 막는 3단계 전략
수원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 사건의 충격이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김수철 조두순 김길태 강호순 등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과 아동 대상 흉악범죄에 국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유사 범죄가 발생
2012-04-18 18:23
[시론-전종준] 탈북자는 통일 연습을 시켜주는 사람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데모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탈북자를 굶주려 국경을 넘은 자로 보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그랬으나 미 의회는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2012-04-11 19:43
[시론-정광균]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제언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나 해외에서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점점 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요구 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총 170여개 국가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는 약 700만에 달
2012-04-04 18:10
[시론-강임산] 지금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경주시 인왕동 양지마을은 경주 남산의 북쪽 끝자락과 국립경주박물관 사이에 위치한 30여 호 규모의 아담한 시골마을이다. ‘마지막 신라인’ 고청 윤경렬 선생이 이 마을에 터를 잡은 것은 한국전쟁 직후의 일이다. 함경북도 주을이
2012-03-28 18:29
[시론-김현욱]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한문제 다뤄야
핵안보정상회의가 이달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게 된다. 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번 2차 회의는 54명의 정상급 인사와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게 된다. 유엔총회를 제외하면 최대규모의 국제행사인 것
2012-03-21 19:31
[시론-제성호] 탈북자 강제북송과 북한 책임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강제북송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비인도적 조치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2012-03-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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