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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재검토 절실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의 요지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등 기업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엄벌한다
2021-01-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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