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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연진아 내 딸도 영어유치원 다녀~
며칠 전 영어유치원과 사교육비에 대한 두 편의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착잡했다. 만 3세부터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를 하고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에 다니면서 사교육 경쟁이 시작된다. 그 결과 작년 사교육비 규모
2023-03-14 04:02

[시론] 디지털 시대의 학교폭력, 패러다임 바꿔라
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고위직 임명 과정에서 자녀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많은 국민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기
2023-03-07 04:05

[시론] 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필요한가
2020년 3월 초로 기억된다. 그해 임금 인상률이 평가등급 B 기준 1.4%였다. 실질 물가상승률이 얼만데…. 사무직 노동조합이 없으니 회사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구나! 또 노조가 있는 생산직 조합원들에겐 상사의 상대평가
2023-02-28 04:04

[시론] 글로벌 공급망 변화, 신속대응체제 갖춰야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그때까지 공들여왔던 글로벌 경제협력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은 완벽하리라고 여겼던 미국 경제·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시대
2023-02-21 04:02

[시론] 자립준비청년 지원 더 강화해야
2022년 두 명의 광주 자립준비청년 사망 소식이 있었다. 그간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없었던 것
2023-02-14 04:04

[시론] 노인 연령 기준에 매몰된 무임승차 논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제도 명칭이 사회적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1980년 시작돼 핵심적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도시철도 무임
2023-02-07 04:04

[시론] 국민의 삶 감싸는 법제도 개선 추진한다
중소기업계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
2023-01-31 04:02

[시론] 국민 곁에 약자복지, 미래 도약 개혁과제
지난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부처가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연금, 노동 같은 미래 개혁과제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께서도 해당
2023-01-17 04:04

[시론]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필자로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합의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너무도 황당했다. 특위 자문위원회가 아직도 논의 방향을 조율하는 단계에
2023-01-10 04:03

[시론] 일본 안보전략서 독해법
일본 정부가 3가지 안보전략 문서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의 결정을 거쳐 지난 16일 발표했다. 2013년에 이어 새롭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을 개칭한 국가방위전략서, 그리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다.
2022-12-27 04:02

[시론] 필수의료 붕괴, 의료비 인상은 해법 아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폐쇄했다. 전공의가 없어서라고 한다. 내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6%로 최저를 기록했다. 얼마 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뇌출혈
2022-12-20 04:04

[시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찾기, 특별법이 시작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며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
2022-12-06 04:02

[시론]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의 행정명령 주시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붉은 물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했으며 하원도 예상과 다르게 접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는 손상을 입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는 강화
2022-11-15 04:03

[시론] 이태원 참사와 정부 지자체 경찰의 제 역할
슬프다. 안타깝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는 최악의 인재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런 압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
2022-11-08 04:02

[시론] 시진핑 체제 3기, 우리의 전략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 번째로 총서기에 선출되면서 시진핑 체제가 최소한 5년, 시진핑의 건강이 허락하면 10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개의 확립’(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과 전당 핵심
2022-11-01 04:04

[시론] 카카오 사태 해결책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건은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컬어지고 있다. 진영을 나눠 싸우던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카카오그룹 창업자를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 세웠다. 카카오가 오랜만에 정치권도 통합하는
2022-10-25 04:04

[시론] 기초연금 지급액 높이고 대상은 축소해야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때문에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이 많고, 빈곤이 노인 자살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노인 빈곤 완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노인
2022-10-11 04:02

[시론] 택시 대란 본질을 봐야 해법이 나온다
요즘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택시 수요가 회복됐으나 택시 공급, 정확히는 택시 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택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택시의 기사는 과거 10여년 동안 40% 넘게
2022-10-04 04:02

[시론]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혼자서 할 수 없다
매년 약 2500명의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일반 청년도 취업난, 주거 불안 등으로 가정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2022-09-20 04:02

[시론] 지심도의 전쟁유산 보존
지심도를 아시나요? 경남 거제도 남단 끝자락에 있는 10만평 남짓한 작은 섬이다. 하늘에서 보면, 한자 마음 심(心) 자를 닮았다고 해서 지심도로 불린다. 길이 1.5㎞, 폭 500m의 작은 섬엔 36종의 식생이 빼곡히 자라고 있는데
2022-09-13 04:03

[시론] 계속되는 교권침해 해법은?
교육은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문적 활동이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기약하는 사회적 믿음으로 출발한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중학생이 교단에 누워 여
2022-09-06 04:03

[시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삼박자 맞아야 가능하다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나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2022-08-30 04:03

[시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과 한국의 산업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공공의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제조업 활성화, 기후 대응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2022-08-16 04:02

[시론] ‘칩4 동맹’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하나
미국은 지난 3월 한국과 대만 일본에 칩4(Chip4) 동맹 결성을 제안해 왔다. 반도체 4강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 대만
2022-08-09 04:05

[시론]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편방안
정부가 지난주 공매도 개편안을 내놨으나 성난 개미투자자들을 달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사안의 본질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 애써 외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 대책을 보면 후자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대통령까지 나
2022-08-02 04:02

[시론] 국민과의 약속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감독자는 누가 감독하는가(Who watches the Watchmen)? 고래로 국가의 본질적 딜레마다. 1993년 2월 24일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
2022-07-19 04:03

[시론] 우수한 성적의 바보들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기도 하고 낯선 여행길에 나서기도 한다. 대비책을 미리 배우지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교육의 오래된 화두에 다시 다다른다.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의 힘을 갖춘 인간’을 교육의 주요 가치로
2022-07-12 04:05

[시론] 공기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14곳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14곳의 부채가 372조1000억원이다. 연 이자율 4%로 쳤을 때 하루 이자만 400억원이 넘는다.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
2022-07-05 04:04

[시론] K팝에 필요한 ‘숙성’의 시간
방탄소년단의 RM이 고른 단어는 ‘숙성’이었다. 지난 14일 데뷔 9년 만에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어 가겠다며 꺼낸 말이다.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찐 방탄 회식’에서 그는 “K팝
2022-06-21 04:06

[시론] 집시법 개정, ‘위인설법’ 대신 여야 논의를
미국의 어떤 학자는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세속의 성서(Secular Bible)’라 부른다.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치인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
2022-06-14 04:03

[시론] 교육감 선거 제도 이대로 둘 것인가
6·1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으니 후보들은 투표에 관심을 가질 집단을 타깃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언론들은 공약 보도나 후보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후보들의 갈등이나 단일화
2022-06-07 04:02

[시론] 전기료 현실화 늦추면 부작용 커진다
한국전력의 재무적 위기가 전력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위기 징후는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촉발됐으나 위기를 키우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요인이다. 연초에 비해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2022-05-31 04:06

[시론] 자원민족주의 대응할 거버넌스 구축해야
세계 경제의 내상(內傷)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무난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각종 불안 요인들이 쏟아지면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2022-05-24 04:05

[시론] 시장·기업 주도 정책으로 복합위기 극복을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여서 글로벌 경제의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양상이다. 원
2022-05-17 04:02

[시론] 통합형 소프트파워를 위한 공공외교
2020년대 들어서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국가안보의 핵심 분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제조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과 공급망의 부분적 균열 및
2022-05-10 04:02

[시론] 한·일 관계, 보상과 사죄 분리시켜 풀자
한·일 관계가 중증 복합골절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한참이다. 해방 후 77년, 국교 회복 후 57년이지만 양국 관계는 안착은커녕 휘청거리기 일쑤다. 서로를 둘러싼 불씨 주머니가 터질 때마다 그랬지만 이번엔 정도가 사뭇
2022-05-03 04:05

[시론] 검찰 수사권 없앤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가
지난 22일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밀어붙이던 세력과 이를 막기 위해 극한의 대립을 보이던 세력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오랜만
2022-04-26 04:02

[시론]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의 부당성
작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를 모았던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2억200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구
2022-04-19 04:02

[시론] 최저임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보여준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었다고 지적을 하지만 노조는 임기 동안 공약했던 시간당 1만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2022-04-12 04:04

[시론] 집값 따라 임대차 3법 차등 적용해야
도입 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임대차 3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다. 축소·폐지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서로 주장은 상반되지만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다. 폐지를 주장
2022-04-0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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