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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적 물 부족, 희망이 있는가?
40년 전 에티오피아의 극심한 가뭄에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수십명의 유명 가수가 함께 참여한 모금 캠페인에 6300만 달러 이상이 모였고, 현지
2023-03-23 04:02

[기고]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자살인데 20
2023-03-21 04:06

[기고] 반도체 경쟁, 메가 클러스터로 맞서야
반도체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지만 반도체 산업은 크기와 규모가 중요하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도 이런 이유로 기업 대 기업 싸움이 아닌 생태계 간 경쟁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과거엔 어느
2023-03-16 04:07

[기고] 재난대비훈련, 더 자주 실효적으로
‘논어’에 불가이위(不可而爲)라는 말이 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수없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매번 성공할 수 없더라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2023-03-14 04:01

[기고] 진정 아이들 안전한 밥상 위한다면
서울시는 국민일보 기고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 지키기 위해’(2023년 2월 23일자)를 통해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올해 7월부터 학교급식 체계로 일원화하는 전면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2023-03-09 04:02

[기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우선순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전쟁이 뜨겁다. 현재 수요 접수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세제 혜택 및 예산 등의 부문에서 정부 지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유치에 성공할 경우 조 단위의 경제 효과 및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2023-03-07 04:06

[기고] 분노의 목적은 사랑이었다
분노가 곧 정의였던 시절에 젊은 날을 보냈다. 영혼이 순수할수록, 인간에 대한 사랑이 지극할수록 치열한 투사가 된다던 시절이다. 숱한 젊은 목숨이 군사정부에 맞서다 스러져 갔다. 살아남은 이들 역시 고문과 강제징집, 불법
2023-03-02 04:07

[기고] 채용비리와 헤어질 결심
채용은 교문을 나서는 순간 누구나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다.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출발선이면서 이후 인생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채용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이유다. 불행히도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
2023-02-28 04:01

[기고]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올 7월부터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전면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로 일원화해 안전
2023-02-23 04:02

[기고] 공명선거 정착 위한 골든아워
‘골든아워(Golden Hour)’라는 의학용어가 있다. 심장마비나 호흡 정지 등의 위급 상황에서 환자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보통 1시간 이내)을 의미한다. 환자는 골든아워가 끝나기 전에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생존
2023-02-21 04:02

[기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남의 도전
기후위기라는 말이 이토록 실감 났던 여름이 있었던가. 하루 최대 300㎜ 넘는 집중호우가 수도권 및 중부 지방을 덮치면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고, 슈퍼 태풍 힌남노가 경남 지역을 통과하면서 강풍·폭우 피해가 잇따
2023-02-16 04:02

[기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급하다
지난 1월 정부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와 에너지효율 중심 수급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발표된 전원믹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2023-02-14 04:06

[기고] 태양광 대규모 정지, 해법 찾아야
우리나라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발전으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넘어 2034년 국내 전력계통의 목표 발전설비 용량인 125.1GW를 충족하는 데
2023-02-09 04:07

[기고] 디지털 혁신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올해는 계묘년, ‘토끼의 해’이다.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에서도 토끼의 영민(英敏)함을 엿볼 수 있듯이 토끼는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을 상징한다. 최근 수입식품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원
2023-02-06 04:06

[기고] 바로 지금, 습지를 되살릴 시간
콩고민주공화국이 지난해 7월 경제난을 이유로 콩고분지 내 석유·가스 매장지 30여곳의 개발권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국제적인 환경 논쟁이 촉발됐다. 콩고분지는 아마존에 이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다. ‘지구의
2023-02-02 04:02

[기고] 기후위기 막는 국립공원의 오래달리기
계묘년 새해의 상징인 토끼를 생각하면 달나라의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 찧는 낭만적인 모습이 우선 떠오르는 세대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의 경우 거북이 등을 타고 용궁에 드나들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언제나 바쁘게
2023-01-31 04:03

[기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K주소 브랜드
바야흐로 배송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운영하는 드론배송업체 ‘윙’은 2022년 상업용 무인항공기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비행선을 공중
2023-01-26 04:02

[기고] 특허청의 온고지신
계묘년이 시작됐다. 1월을 뜻하는 영어 January의 어원은 두 얼굴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로마의 신 ‘야누스’다. 아마도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동양의 온고지신(溫故知新)과 같은 의미가 녹아있는 것이리라. 이
2023-01-17 04:06

[기고]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돼야
겨울철 기온 하락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되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부터 지난해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수요효율화 종합 대책’까지 반복적으로 제기
2023-01-12 04:02

[기고] 진화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실효성 높이려면
서울시는 아무도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던 때부터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2013년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잘 안다’는 취지에서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이하 서울청정넷
2023-01-11 04:02

[기고] 요즘 누가 은행 가나?
새해 벽두부터 금융사에서 명예퇴직 정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금융사에선 80년 출생한 사원들의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고 한다. 금융산업에서 조기 희망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은 비대면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기
2023-01-10 04:02

[기고] 인·태전략은 국익 위한 최선의 선택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외교는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사고로 국가가 처한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국가의 생존과 사활이 걸렸기 때문이다. 외교가 본질적으로 초당적인 지지와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을 요구하
2023-01-03 04:02

[기고] LH, 국민 눈높이 혁신을 기대하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거래 위축, 미분양 증가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
2022-12-29 04:07

[기고] 인공지능 캐즘을 뛰어넘으려면
캐즘(chasm)이란 지질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각 변동으로 골이 깊고 넓어지면서 지각이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 최근엔 첨단 기술이 소수의 혁신적 성향 소비자들이 지배하는 초기 시장에서 일반인이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이
2022-12-22 04:02

[기고]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미래 만들자
‘앞 수레가 엎어지는 실패를 교훈 삼아 뒤 수레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의 전거지감(前車之鑒)이란 말이 있다. 우리는 2012년 불산 유출 사고로부터 화학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를
2022-12-20 04:06

[기고] 안전한 민원환경, 권리 실현 첫걸음
2018년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면사무소에 찾아와 공무원들에게 엽총을 발포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민원인에게도 총구를 겨누는 사건이 있었다. 총에 맞은 공무원 2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고, 그 사람은 무기징역
2022-12-15 04:02

[기고] 성장 위해 법인세 감세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7년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30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3% 포인트 인상돼 25%에 이르렀고, 과세표준 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법인세 최고세
2022-12-08 04:02

[기고] 어촌 가치 지키는 수산공익직불제
2020년 농업 분야를 시작으로 2021년 수산 분야, 2022년 임업 분야까지 공익 직접지불제(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농림수산업 분야 모두가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게 됐다. 공익직불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과거 산업 활동의 생
2022-12-06 04:02

[기고] 병역의무자의 수레와 다리
춘추전국시대 정나라의 재상 정자산은 어느 날 차가운 강을 맨발로 건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 한 사람씩 자신의 수레에 태워 강을 건네주었다. 맹자는 이 일화를 이렇게 평했다. “정자산의 행동이 은혜롭기는 하나 다리를
2022-12-01 04:02

[기고]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급되는 ‘위험사회’란 단어는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벡 교수가 1986년 처음 사용했다. 위험은 성공적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이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도 증가한다. 위험사회는 후진
2022-11-29 04:06

[기고] 성공적인 플랫폼 운송사업 되려면
타다도 다시 ‘TADA’ 할 생각이 없고, UT도 ‘우버’할 생각이 없다. 비즈니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우버엑스(UberX)가 철수하자 택시업계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허가보다 용서’라는 구호 아래 거침없이
2022-11-24 04:03

[기고] 직접지불제, 어업 협동문화 초석 되길
우리나라 어선원의 임금체계는 통상 보합제(步合制)로 운영됐다. 이른바 ‘짓가림제’라고도 불리는 보합제는 임금 지급 방식의 하나로, 어업 활동을 통해 얻은 경영수익을 경영주(선주)와 근로자(어선원) 간 협의를 통해 배분·
2022-11-22 04:05

[기고] 제품안전, 기업·소비자도 합심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제품 시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193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국민 안전을 담보할 제품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졌다
2022-11-17 04:02

[기고] 전략기술 육성, 부강한 나라로 가는 길
최근 기술패권 경쟁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과거의 ‘분업과 협력’에서 ‘경쟁과 자립’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이르
2022-11-15 04:02

[기고]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은 효율화
지금 유럽에서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명대사를 패러디한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다(Energy Crisis is coming)”는 말이 널리 퍼지는 중이라고 한다. 싱가포르 국제에너지주간 행사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2022-11-10 04:02

[기고] 수산업, 공익직불제가 함께합니다
17세기 조선의 안용복은 직업이 어부였다. 그는 독도 인근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일본 어부를 쫓아내고, 일본까지 건너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아왔다. 안용복의 역사적 행적은 조선 어부들의 어업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
2022-11-08 04:03

[기고] 연합사 평택시대를 맞이하며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0월 말 경기도 평택으로의 이전을 완료했다.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이후 양측이 함께 추진해 온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이다. 연합사는 1978년 창설된
2022-11-01 04:05

[기고] 어느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지난 11일 발표됐다.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
2022-10-27 04:03

[기고] “위기의 파고를 넘어, Fly Again”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항공산업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산업이 피해를 보았지만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항공산업의 타격은 실로 막대했다. 여행객으로 분주
2022-10-25 04:06

[기고] 철도 사랑은 우리말 사용으로부터
‘기차역 내 발착선 수량을 늘려야 한다.’ ‘모든 승객은 승무원의 개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열차는 중련열차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 문장들을 읽으며 뜻을 한 번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2022-10-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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