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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임권] ‘수산혁신 2030 계획’에 거는 기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t 선을 회복했다. 2016년 91만t이라는 사상 최악의 어획량 이래 전국 수산인들은 위기감을 느끼며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비롯해 자발적 휴어제
2019-02-21 03:59
[기고-김진각] 대중문화에 편중된 문화예술 관람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위해 공을 들이지 않는 정부는 여태껏 없었다. 가깝게는 지금의 문재인정부가 그렇고, 조금 멀게는 김대중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군사정권 시절엔 국민의 성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2019-02-18 04:00
[기고-조호성] 구제역 근절의 지름길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의 젖소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사흘 후 충북 충주에서 세 번째 농장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구제역 방역은 참 어렵다. 차단방역과 백신이 완벽한 공조가 되지 않아 단 한 농가, 단 한 마리에
2019-02-14 04:00
[기고-양난주] 사회서비스 시장의 사전약방문
6만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72.45%가 민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의 84%, 노인장기요양시설의 7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90%, 재가기관의 83%가 개인시설이란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사회서비스가 보편적
2019-01-31 04:03
[기고-권명길] 작은 장례 캠페인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우리나라는 2043년에는 올해 대비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자 비율)가 19.7에서 63.0으로 높아지고, 연간 사망자 수도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난다. 장례를 치르고 묘역을 관리할
2019-01-17 04:00
[기고-백군기] 스마트시티에 관심 둬야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이 화두다. 스마트시티는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도시의 주요 기능과 시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우리 정부 역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국책 과제로 삼고 시범도시로
2019-01-10 04:03
[기고-손창호] 정신과 환자 인권 보호와 치료받을 권리
정신의학은 환자의 의지에 반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의학으로 입원을 포함한 강제적인 치료는 전 세계에서 예외 없이 허용되고 있다. 정신질환 특성상 개인의 이성적 판단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2019-01-08 04:05
[기고-김용진]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
요즘 각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머리가 아프다.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학생 선택 중심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준비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해 발
2019-01-03 03:59
[기고-정해식] 국민연금 개혁, 논쟁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계획안의 정책 목표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각 정책수단을 섞은 4개의 정책조합을 제시했다. 앞으
2018-12-27 04:00
[기고-김재현] 숲에서 건강해지자
12월 들어 한파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발생 위험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느라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한다. 지난 10일 산
2018-12-20 04:03
[기고-백승진] 레바논, 견제와 균형의 미학
성경에 언급된 백향목을 국기(國旗)에 담아낸 나라가 레바논이다. 그리고 송중기-송혜교 커플을 탄생시킨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모델이 동명부대이며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레바논은 종종 ‘중동의
2018-12-18 04:03
[기고-김태균] 농업직불제 이렇게 바꾸자
김태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음식에서 ‘비법’이란 말은 연구와 노력의 부족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많이 쓰인다. 부족한 솜씨를 한 방에 메워주는 ‘맛의 열쇠’ 같은 건 없다. 설사 있더라도 하나의 요소일 수 없다. 재료,
2018-12-11 03:58
[기고-김종석] 지구온난화 1.5℃로 제한하자
지난 10월, 기상청은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선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2년간 합동으로 작성한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가 승인됐다. 교
2018-12-04 04:00
[기고-김일재] 포용국가로 가는 첫걸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갈수록 확대되고 또 개선되고 있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혁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한다. 그에 발맞춰 국민 생활
2018-11-27 04:02
[기고-신순애] 달라진 입원실 풍경
필자의 어머니는 20여년 전 직장암으로 3년 정도 투병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전업주부였던 언니와 올케는 번갈아가며 어머니의 입원생활을 함께했다. 어머니의 몸을 닦고, 머리를 감기고, 식사를 챙기고 치우며, 어머니 침대 아래
2018-11-23 04:03
[기고-윤순구] 특별한 특별정상회의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아세안을 핵심 협력 대상으로 삼는 신남방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개최돼 건설적인 논의가 많았다. 특히 내년에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점이 눈
2018-11-20 03:59
[기고-심연옥] 삶의 질 위한 유전자 정보
흔히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친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범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 등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성과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고
2018-11-13 04:00
[기고-박춘섭]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갑질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몇 년 전 재벌 관련 갑질 행태를 소재로 한 영화 ‘베테랑’이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일자리를 잃고 1인 시위를 하던 화물차 기사를 불러 무자비하
2018-11-06 04:01
[기고-송근우] 북한 우라늄 활용법
오랫동안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몰던 북한 핵개발이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2018-10-30 03:59
[기고-윤종수] 열린 정부를 위한 약속
“한국은 전자정부와 열린 정부를 혼동하고 있다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을 찾은 적이 있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다. 당시 정부의 개방성을
2018-10-29 04:02
[기고-문현철] 여권법 준수는 의무다
지난 16일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분과위원회는 정부 허가 없이 리비아에 체류하던 국민 26명 전원에게 예외적 여권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향후 1개월 이내에 리비아에서 철수해야 하며, 불응 시 여권법상 행정 제재
2018-10-23 04:00
[기고-신인균] 하체가 빈약한 한국군
촉한의 승상 제갈량이 북벌을 한다. 촉은 지형이 험악해 대규모 군대가 진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 제갈량의 군대는 장안의 서쪽 전략요충지인 진창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목책으로 두른 진을 치고, 충차나 정란 등 공성무
2018-10-1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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