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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길호]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과 더불어 한국전쟁은 휴전 상태이므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재연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빈번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서울과 워싱턴을 겨냥
2017-09-11 17:36
[기고-도성훈]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민심이 반영된 새 정부는 어느덧 사회 각 분야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있다. 가히 혁명적 변화인데 교육 분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017-09-08 18:01
[기고-김종식] 탐정 업무범위 규정은 후진적
탐정업의 기능 상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탐정의 업무 대상이나 범위를 법률로 ‘이것만 하라’는 식으로 획정하는 포지티브형(열거주의) 입법은 그 자체가 ‘법률을 휴지로 만드는 난센스’라는
2017-09-01 19:04
[기고-박양우] 경주 문화엑스포를 기다리며
문화국가를 염원했던 김구 선생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문화가 곧 국력인 시대다. 요즘 정부와 기업 모두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빠르게 변하
2017-08-28 17:56
[기고-신현기] 국민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경 간 수사권 논쟁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곤 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칠 때마다 검찰은 온갖 논리로 이를 무산시키곤 했다. 국가경찰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2006년 7월 제주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2017-08-25 18:38
[기고-이영순] 변화하는 산업안전 패러다임
지난 20일 STX조선해양의 잔류오일탱크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5월 1일 노동절엔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 충돌로 6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두 대형사고 모두 희
2017-08-23 17:49
[기고-이덕환] 살충제 계란 파동의 교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이 거세다. 계란의 95.7%는 멀쩡했고, 실제 오염도도 부작용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는 무의미해져 버렸다. 검사에 필요한 시약조
2017-08-21 17:53
[기고-송길원] 저출산 말고 다출산으로
모든 사물의 시작은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그렇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이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나온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에 인간을 참여시키면서 동물들의 ‘이
2017-08-18 17:46
[기고-권덕철] 40년된 건강보험제도의 과제
올해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른 시간 내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달성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달려온 탓에 보완이 필요한 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2017-08-17 18:07
[기고-손경호] 게릴라 국가 北에 이기려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표현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예방전쟁’ 발언에 북한 전략군사령부는 괌 ‘포위사격’으로 대응했다. 또 총참모부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괌에 대
2017-08-14 18:37
[기고-나의균] 작은 국립대학 더 지원해야
얼마 전 한 사립대 총장을 만났을 때 국가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국립대학을 한없이 부러워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의 교수 인건비 수준이나 교육·연구 및 시설 여건은 국립대를 앞서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
2017-08-11 18:11
[기고-최성규] 孝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나라의 앞날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어찌 보면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 긴 안목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다행히도 한국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2017-08-07 17:35
[기고-유성엽] 블랙리스트와 지역차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지난 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특검은 정치적 이유로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지원을 배제한 것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한
2017-08-04 17:44
[기고-김홍주] 여름 휴가, 국내여행으로
최근 세계적 여행정보회사인 익스피디아가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휴가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 사용일은 대상국들의 연평균 휴가일 20일의 절반에도 못 미친 8일이었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
2017-08-02 17:36
[기고-안준성] 한·미 FTA 공세적 대응을
지난달 20일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6개월을 기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무역 분야 업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절차 착수를 명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8일 전 미 무역대표부가 보내 온 공식 서신
2017-07-31 17:44
[기고-이건세] 본인부담 상한제 가능한가
“이게 나라냐?”는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큰 병에
2017-07-24 18:17
[기고-한영선] 소년원의 열악한 현실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정책의 첫걸음은 소방, 경찰, 군인, 보육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분야 공무원 17만4000여명 증원 등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일자리
2017-07-21 18:11
[기고-김세원] 펫로스, 그 깊은 고통의 터널
삶은 그 누구에게도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다고 했던가. 더없이 소중한 반려견 예삐와 은별이를 의료사고로 갑자기 잃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얀 눈이 온 대지를 덮고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겨울날, 너무나 사랑스럽고 총명한
2017-07-14 17:16
[기고-유연웅] 세상을 바꾸는 힘, 사람다움
최근 연세대에서 일어난 사제 폭발물 사건은 충격을 안겼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제 폭발물이 대학교 내에서 터졌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대학원생이 스승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극단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고 안타까움
2017-07-07 17:32
[기고-이창한] 보호관찰 인력 증원해야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공무원 조직과 정원이었다. ‘공무원을 감축하겠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은 익숙하다.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데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반발하는 것이 쉽지
2017-06-30 17:30
[기고-하태정] 국방연구개발도 민간투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한·중 사드(THAAD) 갈등,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미국의 보호주의 천명 등 어느 때보다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2017-06-23 17:55
[기고-강남훈] 신재생에너지 확산되려면
최근 일기예보를 확인할 때면 기온이나 비 소식보다 미세먼지 수치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된다. 온실가스와 대기환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2017-06-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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