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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성훈]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민심이 반영된 새 정부는 어느덧 사회 각 분야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있다. 가히 혁명적 변화인데 교육 분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017-09-08 18:01
[기고-김종식] 탐정 업무범위 규정은 후진적
탐정업의 기능 상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탐정의 업무 대상이나 범위를 법률로 ‘이것만 하라’는 식으로 획정하는 포지티브형(열거주의) 입법은 그 자체가 ‘법률을 휴지로 만드는 난센스’라는
2017-09-01 19:04
[기고-박양우] 경주 문화엑스포를 기다리며
문화국가를 염원했던 김구 선생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문화가 곧 국력인 시대다. 요즘 정부와 기업 모두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빠르게 변하
2017-08-28 17:56
[기고-신현기] 국민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경 간 수사권 논쟁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곤 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칠 때마다 검찰은 온갖 논리로 이를 무산시키곤 했다. 국가경찰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2006년 7월 제주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2017-08-25 18:38
[기고-이영순] 변화하는 산업안전 패러다임
지난 20일 STX조선해양의 잔류오일탱크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5월 1일 노동절엔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 충돌로 6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두 대형사고 모두 희
2017-08-23 17:49
[기고-이덕환] 살충제 계란 파동의 교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이 거세다. 계란의 95.7%는 멀쩡했고, 실제 오염도도 부작용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는 무의미해져 버렸다. 검사에 필요한 시약조
2017-08-21 17:53
[기고-송길원] 저출산 말고 다출산으로
모든 사물의 시작은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그렇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이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나온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에 인간을 참여시키면서 동물들의 ‘이
2017-08-18 17:46
[기고-권덕철] 40년된 건강보험제도의 과제
올해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른 시간 내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달성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달려온 탓에 보완이 필요한 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2017-08-17 18:07
[기고-손경호] 게릴라 국가 北에 이기려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표현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예방전쟁’ 발언에 북한 전략군사령부는 괌 ‘포위사격’으로 대응했다. 또 총참모부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의 괌에 대
2017-08-14 18:37
[기고-나의균] 작은 국립대학 더 지원해야
얼마 전 한 사립대 총장을 만났을 때 국가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국립대학을 한없이 부러워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의 교수 인건비 수준이나 교육·연구 및 시설 여건은 국립대를 앞서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
2017-08-11 18:11
[기고-최성규] 孝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나라의 앞날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어찌 보면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 긴 안목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다행히도 한국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2017-08-07 17:35
[기고-유성엽] 블랙리스트와 지역차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지난 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특검은 정치적 이유로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지원을 배제한 것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한
2017-08-04 17:44
[기고-김홍주] 여름 휴가, 국내여행으로
최근 세계적 여행정보회사인 익스피디아가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휴가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 사용일은 대상국들의 연평균 휴가일 20일의 절반에도 못 미친 8일이었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
2017-08-02 17:36
[기고-안준성] 한·미 FTA 공세적 대응을
지난달 20일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6개월을 기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무역 분야 업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절차 착수를 명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8일 전 미 무역대표부가 보내 온 공식 서신
2017-07-31 17:44
[기고-이건세] 본인부담 상한제 가능한가
“이게 나라냐?”는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큰 병에
2017-07-24 18:17
[기고-한영선] 소년원의 열악한 현실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정책의 첫걸음은 소방, 경찰, 군인, 보육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분야 공무원 17만4000여명 증원 등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일자리
2017-07-21 18:11
[기고-김세원] 펫로스, 그 깊은 고통의 터널
삶은 그 누구에게도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다고 했던가. 더없이 소중한 반려견 예삐와 은별이를 의료사고로 갑자기 잃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얀 눈이 온 대지를 덮고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겨울날, 너무나 사랑스럽고 총명한
2017-07-14 17:16
[기고-유연웅] 세상을 바꾸는 힘, 사람다움
최근 연세대에서 일어난 사제 폭발물 사건은 충격을 안겼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제 폭발물이 대학교 내에서 터졌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대학원생이 스승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극단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고 안타까움
2017-07-07 17:32
[기고-이창한] 보호관찰 인력 증원해야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공무원 조직과 정원이었다. ‘공무원을 감축하겠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은 익숙하다.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데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반발하는 것이 쉽지
2017-06-30 17:30
[기고-하태정] 국방연구개발도 민간투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한·중 사드(THAAD) 갈등,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미국의 보호주의 천명 등 어느 때보다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2017-06-23 17:55
[기고-강남훈] 신재생에너지 확산되려면
최근 일기예보를 확인할 때면 기온이나 비 소식보다 미세먼지 수치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된다. 온실가스와 대기환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2017-06-19 17:29
[기고-뭄바 카품파] 한국의 교육지원, 고마워요
잠비아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는 1990년부터 지속되었지만 2014년 주한 대사관이 설립되었고 초임 대사로 한국에 왔다. 공관 개설의 주목적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잠비아는 한국
2017-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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