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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손영옥]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자신감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불과하고 독립 30년이 안 된 카자흐스탄, 그 나라의 역사·미술을 알리는 두 전시가 나란히 한국에 왔다 자국 문화를 알리려 자신 있게 해외로 나선 저개발 국가, 이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2019-01-18 04:03
[여의춘추-라동철] 균열 일터가 심화시킨 양극화와 불평등
외환위기 후 간접고용 확산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벌리고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 위협 고용 안정성 흔들고 이익은 챙기면서 부담은 사회에 떠넘기는 균열 일터 막아야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경
2019-01-11 04:00
[여의춘추-배병우] 소득성장 시한폭탄 4개 더 남았다
① 최저임금 구조 지속가능한가 ② 노선버스 주 52시간 파장은 ③ 중기, 근로시간 단축 견뎌낼까 ④ 매년 3조 일자리자금 언제까지 이상주의·親노동이 친 사고… 큰 부작용 있어도 정부는 개혁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말할 것 새
2019-01-04 04:01
[여의춘추-손영옥] AI 시대, 차라리 로봇 국회의원 어떤가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하고 진품인지도 판단하는 시대 단순 반복이나 어제와 똑같이 일하는 직업은 살아남지 못해 특권 많고 호통·구태 반복하는사람보다 AI의원이 더 나을 듯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미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
2018-12-21 04:00
[여의춘추-라동철] 유연하되 길은 잃지 말아야
소득주도성장 정책 과속으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역설 초래 2기 경제팀, 부작용 완화 위해 정책 보완·수정 시사한 건 바람직 경제 불평등·양극화 해소하려는 기본 방향은 포기해선 안 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
2018-12-14 04:03
[여의춘추-배병우] 文 대통령의 ‘북한 몰입’
탄력근로 연장 등 경제정책 수정, 노동계가 반대만 하면 미뤄지고 외교 입지도 북한 편들다 좁아져 ‘경협 대박론’은 착각· 환상일 뿐, 경제 악화되면 남북화해 지지층 도 사라져… 정책 순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2018-12-07 04:00
[여의춘추-라동철]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권고안’을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20년 앞까지 내다보고 수
2018-11-16 04:00
[여의춘추-배병우] 북한발 성장동력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낸다”고 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암울한 경제지표에 속으로는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다. 북한이다. 이는 지난
2018-11-09 04:00
[여의춘추-라동철] 양날의 칼, 차등의결권
의결권 크기를 달리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 제도는 줄곧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으나 최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2018-10-19 04:00
[여의춘추-배병우] 중국의 ‘불망초심’
그들은 젊었다. 영어를 잘하고 사고도 열려 있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지난주 중국 정부가 주선한 현지 탐방을 다녀왔다. 이때 만난 중국 대표기업 직원들은 10여년 전 봤던 중국인들이 아니었다. 선전( )시에 위치한 글로
2018-10-05 04:01
[여의춘추-라동철] 부동산 정책의 원칙
한껏 달아올랐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요즘 관망세로 돌아섰다.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추석연휴라는 시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전
2018-09-28 04:04
[여의춘추-라동철] 탐욕에 뒤틀린 부동산시장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강남 부동산은 불패.’ 부동산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신화처럼 굳어진 인식들이다. 숱한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걸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만도 하다
2018-09-14 04:01
[여의춘추-배병우] 대통령의 경제 실력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은 오지 않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내용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2018-09-07 04:04
[여의춘추-라동철] 국민연금을 어찌할꼬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선안 공개를 전후로 개편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연금발전위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2018-08-24 04:01
[여의춘추-김준동] 국가교육회의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백년대계’를 짤 국가교육회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2000년 초반부터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교육단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교육 정책만큼은 정치적 중립성,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며 중
2018-08-17 04:04
[여의춘추-배병우] 미국 민주주의의 죽음
2016년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전 세계인에게 충격이었다. 많은 미국인도 경악했다. 그래도 그들은 위안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 견제와 균형의 전범인 미국 헌법이 트럼프의 파괴 본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
2018-08-10 04:00
[여의춘추-라동철]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활로 찾아야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산업생산, 설비투자, 고용,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하향 조정했
2018-08-03 04:01
[여의춘추-김준동] 김상곤, 교육수장 자격 없다
교육계의 오랜 정설이 하나 있다. ‘30-30-30-10’ 이론이 그것이다. 찬성 30%, 반대 30%, 중립 30%, 모름 10%를 뜻한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과반수는커녕 30% 이상의 우호적인 여론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 수요자들의 각자 처
2018-07-27 04:04
[여의춘추-배병우] 자동화 업체의 대박이 말하는 것
코스닥시장 상장 업체 중 케이씨에스가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 무인정보단말기)가 주 사업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된 뒤 처음 증시가 개장한 지난 15일 이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사
2018-07-20 04:00
[여의춘추-김영석] 원자력 기술탑이 무너지고 있다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죽겠습니다.” 핵물리학자 서경수 박사의 각오다. 1983년 2월 서 박사는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 세 다발을 들고 캐나다로 향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투입할 국산 핵연료의 성능 시험을 위해서다. 핵연료
2018-07-13 04:00
[여의춘추-김준동] 조현우의 월드컵 그리고 K리그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경기장을 수놓은 카드 섹션을 기억할 것이다. 관중석을 붉게 물들인 가운데 하얀 글씨로 새긴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한국 축구 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의 아이디어였다. 매 경기 의미를 담아
2018-07-06 04:04
[여의춘추-라동철]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한 변명
“왜 나만 갖고 그래∼.” 1980년대 인기를 끈 MBC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밤의 대행진’에서 개그맨 최병서가 빅히트시킨 유행어다. 당시 최씨는 정치인 성대모사 코너에 등장해 5공 비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회
2018-06-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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