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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라동철]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권고안’을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20년 앞까지 내다보고 수
2018-11-16 04:00
[여의춘추-배병우] 북한발 성장동력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낸다”고 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암울한 경제지표에 속으로는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다. 북한이다. 이는 지난
2018-11-09 04:00
[여의춘추-라동철] 양날의 칼, 차등의결권
의결권 크기를 달리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 제도는 줄곧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으나 최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2018-10-19 04:00
[여의춘추-배병우] 중국의 ‘불망초심’
그들은 젊었다. 영어를 잘하고 사고도 열려 있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지난주 중국 정부가 주선한 현지 탐방을 다녀왔다. 이때 만난 중국 대표기업 직원들은 10여년 전 봤던 중국인들이 아니었다. 선전( )시에 위치한 글로
2018-10-05 04:01
[여의춘추-라동철] 부동산 정책의 원칙
한껏 달아올랐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요즘 관망세로 돌아섰다.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추석연휴라는 시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전
2018-09-28 04:04
[여의춘추-라동철] 탐욕에 뒤틀린 부동산시장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강남 부동산은 불패.’ 부동산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신화처럼 굳어진 인식들이다. 숱한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걸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만도 하다
2018-09-14 04:01
[여의춘추-배병우] 대통령의 경제 실력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은 오지 않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내용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2018-09-07 04:04
[여의춘추-라동철] 국민연금을 어찌할꼬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개선안 공개를 전후로 개편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연금발전위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2018-08-24 04:01
[여의춘추-김준동] 국가교육회의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백년대계’를 짤 국가교육회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2000년 초반부터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교육단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교육 정책만큼은 정치적 중립성, 일관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며 중
2018-08-17 04:04
[여의춘추-배병우] 미국 민주주의의 죽음
2016년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전 세계인에게 충격이었다. 많은 미국인도 경악했다. 그래도 그들은 위안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 견제와 균형의 전범인 미국 헌법이 트럼프의 파괴 본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
2018-08-10 04:00
[여의춘추-라동철] 증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활로 찾아야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산업생산, 설비투자, 고용,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하향 조정했
2018-08-03 04:01
[여의춘추-김준동] 김상곤, 교육수장 자격 없다
교육계의 오랜 정설이 하나 있다. ‘30-30-30-10’ 이론이 그것이다. 찬성 30%, 반대 30%, 중립 30%, 모름 10%를 뜻한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과반수는커녕 30% 이상의 우호적인 여론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 수요자들의 각자 처
2018-07-27 04:04
[여의춘추-배병우] 자동화 업체의 대박이 말하는 것
코스닥시장 상장 업체 중 케이씨에스가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 무인정보단말기)가 주 사업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된 뒤 처음 증시가 개장한 지난 15일 이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사
2018-07-20 04:00
[여의춘추-김영석] 원자력 기술탑이 무너지고 있다
“실패하면 태평양에 빠져죽겠습니다.” 핵물리학자 서경수 박사의 각오다. 1983년 2월 서 박사는 중수로 핵연료 시제품 세 다발을 들고 캐나다로 향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투입할 국산 핵연료의 성능 시험을 위해서다. 핵연료
2018-07-13 04:00
[여의춘추-김준동] 조현우의 월드컵 그리고 K리그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경기장을 수놓은 카드 섹션을 기억할 것이다. 관중석을 붉게 물들인 가운데 하얀 글씨로 새긴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한국 축구 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의 아이디어였다. 매 경기 의미를 담아
2018-07-06 04:04
[여의춘추-라동철]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한 변명
“왜 나만 갖고 그래∼.” 1980년대 인기를 끈 MBC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밤의 대행진’에서 개그맨 최병서가 빅히트시킨 유행어다. 당시 최씨는 정치인 성대모사 코너에 등장해 5공 비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회
2018-06-29 04:00
[여의춘추-배병우] 진보, 이제 실력을 보여줘
6·13 지방선거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은 ‘보수의 궤멸’ ‘보수의 몰락’이란 제목으로 뒤덮였다. 보수 참패의 원인으로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막말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존재가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당 대표가 다
2018-06-22 04:00
[여의춘추-김영석] 지금이 보수 정당 재구성의 적기다
보수 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다. 자유한국당의 광역단체장 선거 성적표는 2승 15패다. 민주자유당 시절이던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의 5승 10패라는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내준 것도 처음이다.
2018-06-15 05:05
[여의춘추-이명희] 김동연과 장하성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한 장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승부에서 국민들과 대다수 언론이 지지하고 있어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다. 그가 꺼내든
2018-06-08 05:00
[여의춘추-김준동] ‘거래의 기술’ 넘어야 만루홈런 터진다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다. 로드맨은 과거 트럼프가 진행한 리얼리티쇼에 출연한 적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그를 공개 지지했다. 다섯
2018-06-01 05:05
[여의춘추-라동철] 비핵화 여정, 역지사지가 절실하다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하는 듯하던 배가 주춤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향해 나아가던 북한과 미국 얘기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먼저 어깃장을 놨다.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미국이 일방적으로
2018-05-25 05:05
[여의춘추-배병우] 文 대통령은 실용적인가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한국에도 제법 알려진 동북아 전문가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19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해 5월 한
2018-05-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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