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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라동철] 소유권보다 주거권이 우선돼야
문재인정부, 분양가 상한제 등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집값 안정엔 역부족 베를린시 사례 참고해 실거주자 위주 정책 확대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강화해 투기 수요 차단해야 얼마 전 보도된 독일의 부동산 정책에
2019-11-15 04:01

[여의춘추-배병우] ‘참여연대 정부’의 위기
청와대와 행정부 요직 장악한 이번 정부 최대 인적 네트워크 시민단체라기보다 유사 정당 “권력 중립” 내세우며 실제는 권력 지향하는 이중성 보여 출신 인사 상당수 전문성 없고 이념적… 국정 난맥에 큰 책임 임기 후반 인사
2019-11-08 04:01

[여의춘추-고승욱] 공수처법 밀어붙인다고 될 일인가
검찰 개혁 위해 공수처 설치는 불가피하나 법안에 문제 많아 그럼에도 여권은 급히 통과시키려고 안 되는 길만 가고 있어 시민을 위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적 모습 담아야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전문
2019-10-25 04:01

[여의춘추-라동철]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
정부가 일본식 계속고용제 도입하는 방안 제시하며 논의에 본격 시동 걸어 정년 연장은 호봉제 중심의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 추진해야 지속 가능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길 정년 연장은 사회
2019-10-18 04:09

[여의춘추-배병우] 대의정치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선거와 시민 대표 총의에 의한 국가 운영은 현대 사회의 표준 여권의 직접 민주주의와 동원 정치는 이런 기본 질서 부정 조국 사태, 보수-진보 문제로 보는 건 핵심을 놓친 것 민주주의 잠식의 문제로 봐야 박근혜 전 대통
2019-10-11 04:01

[여의춘추-라동철] 조국 블랙홀과 검찰 개혁
법무부 장관 자리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긴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책임 질 건 져야 여권, 검찰 수사 결과 존중하고 새출발해야 검찰 개혁의 명분과 동력 되살릴 수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나라가
2019-09-27 04:01

[여의춘추-배병우] 촛불 꺼트린 ‘촛불 정부’
국민들, 촛불 항쟁 통해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재발견해 조국 장관은 최소한의 시민적 덕성 없어 시민 자격조차 의문 문 대통령 임명 강행은 촛불과 민주공화국 정신의 부정 여권이 쓰는 공정 정의 개혁 국민들이 아는 것과 달
2019-09-20 04:01

[여의춘추-라동철] 힘들어도 원칙 저버려선 안 된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배라는 일본 주장은 억지 한일 청구권 협정 불구하고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어 일본의 사죄,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일 분쟁 해결
2019-08-23 04:01

[여의춘추-배병우] 평화경제, 공허하다
경협=대박이라는 환상과 희망적 사고에 기반 극일한다며 자립경제와 ‘우리 민족끼리’로 가면 미래 없어 한국 경제 50년 성공 비결은 개방과 경쟁이었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애국자는 아니지만, 요즘처럼 나라 사정이
2019-08-16 04:01

[여의춘추-라동철] 의원님들 , 밥값 좀 하시죠
20대 국회, 소모적 정쟁으로 파행 거듭하는 바람에 입법 성적표 참담해 민심 온전히 반영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과도한 특권 과감히 내려 놓길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국회 바뀔 수 있어 맡은 일은
2019-08-02 04:01

[여의춘추-배병우] 對日 강경책만으론 안 된다
징용 보상에 대한 진전된 案이 한·일 교섭의 최소한 조건, 이것은 한국이 충족시켜줘야 화이트 리스트서 배제 현실화하면 한국경제 못 버텨 편협한 민족주의는 역효과만 냉정하고 전략적 대응해야 일본이 불화수소
2019-07-19 04:01

[여의춘추-손영옥] 미술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다
앞으로 5년간 박물관·미술관 186곳 더 짓겠다는 정부 문화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발상 부족한 것은 운용할 사람과 프로그램이지 공간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
2019-07-05 04:01

[여의춘추-라동철] 제주 제2공항 정말 필요한가
제주공항 포화상태라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지만 관광객 급증하면 자연경관 훼손되고 고유의 매력 잃게 돼 반대 여론 무시하고 강행해선 안돼… 공론조사 등 거쳐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제주도는 섬 전체가 관광자
2019-06-28 04:01

[여의춘추-배병우] 시진핑, 미국을 너무 얕보았다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시 주석이 격노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
2019-06-21 04:03

[여의춘추-손영옥] 대림동 여경과 클림트
악의적인 동영상 편집으로 아무 잘못 없는 여경 비난한 이면에는 남성중심주의 있어 또 일자리 둘러싼 성별 갈등이 표출된 건 아닐까 유디트에 대한 해석에서 보듯 근현대사는 남녀평등 향해 진전해왔다는 점 명심해야 ‘대림
2019-06-07 04:01

[여의춘추-라동철] SK의 사회적 가치 경영
기업이 영리활동하며 환경과고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 가치 계량화해 첫 공개 측정 시스템 계속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 높여 기업과 사회 상생하는 경제의 물꼬 트길 SK그룹이 지난주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9-05-31 04:05

[여의춘추-배병우] 노무현의 길, 박근혜의 길
같은 땅에서 사는데 대통령과 보통 시민의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을 접하면서 거듭해서 드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낙관은 ‘족보’가 있다. 지난해 5월 고용참사를 일으킨 최저임금 인
2019-05-24 04:01

[여의춘추-손영옥] 베네치아에서 한국의 미세먼지를 생각하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의 특징은 기후변화와 생태적 재앙을 다룬 작품이 많다는 것 한국 사회도 미술계도 아직은 생태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 탄소배출 감소에 ‘내가 손해, 기업이 손해’라는 생각 말아야 그것은 전주곡
2019-05-17 04:02

[여의춘추-라동철] 개혁 당위성 재확인해준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는 건 검찰 기득권 유지하려는 의도 검·경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경찰권 남용 견제 장치 추가 등 보완 필요하지만 법안 뼈대 흔들려선 안 돼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국회에서
2019-05-03 04:01

[여의춘추-배병우] 북핵, 시간은 미국 편이다
북한, 당분간 도발 없는 대치 국면 이어갈 듯 관건은 북 경제 상황인데 최근 엘리트 중심 타격 징후 강해져 한국, 미국과 공조 강화하며 북한의 ‘비핵화 가격’ 낮춰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개월, 세부는
2019-04-26 04:01

[여의춘추-손영옥] 광화문광장 동상의 유랑사
공론 아닌 명령에 따라 이전·철거됐던 한국 동상들 광화문광장 개편 필요하지만 동상 이전은 여론 동의 있어야 미국 맨해튼의 공공조형물은 철거 결정에 4년이나 걸렸다 광화문의 두 동상 거취 두어 달 만에 결론 내려서야
2019-04-12 04:01

[여의춘추-라동철]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 마지막 기회다
민심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 양산하는 선거제도 방치하면 정치 후진성 탈피 요원 민주당, 기소권 없는 공수처 수용해서라도 개혁 성사시키길 최악 시나리오 ‘노딜’은 막아야 4·3 보궐선거가 끝났다. 민심 성적표를 받
2019-04-0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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