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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남호철] 악덕 세금체납자와의 전쟁
“성실납세자가 우롱받지 않도록 소멸시효 대폭 연장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가 포함돼 있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의 의
2013-05-09 17:41

[여의춘추-고승욱] 만화, 언제까지 공짜로 볼 것인가
“무료로 소비되는 구조에서는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없다” 요즘은 만화가 대세다. 곳곳에서 열리는 만화페스티벌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다. 아기공룡 둘리의 30번째 생일이었던 지난달 22일을 전후해
2013-05-02 18:57

[여의춘추-염성덕] 고용노동부 언제쯤 이름값 할 텐가
“정년 연장 후속 조치 마련 에 최선 다해야…계속 업무 해태할 거면 간판 내려라”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여야 후보가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베이비부머들(1955∼63년생)은 희망을 걸었다. 누가 되더라
2013-04-25 17:23

[여의춘추-김의구] 언어도단
“상식과 동떨어진 北식 화법은 생떼에 굴하거나 맞서는 극단적 선택의 강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8선을 따라 동시다발 공격을 가한 북한은 오전 11시 평양방송을 통해 “남조선이 북침해 자위조치로 반격을 가해
2013-04-18 18:30

[여의춘추-박병권] 젠틀맨
“비즈니스를 넘어 전문성 갖춘 상품이 된다면 한류는 글로벌 문화 될 수 있다” 문화다원주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주로 종교적인 사안 때문이다.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권 문화의 충돌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동화
2013-04-16 17:25

[여의춘추-이명희] 낙하산이 위험한 이유
“관치로 공공기관 부실 심화시키는 악순환 반복돼선 안돼… 폭넓게 인재 중용해야” 공자가 롤 모델로 삼은 주나라 주공은 인재 욕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하루에 70여명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인재라고 생각되면 그를 등
2013-04-11 17:38

[여의춘추-남호철] 수첩을 오답노트로 바꿔라
“나홀로식 인선 방식과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수험생이 문제집을 푼 뒤 자신의 약점을 정리한 것이 오답노트이다. 이를 활용하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살펴봄으로써 실수를
2013-04-04 17:23

[여의춘추-고승욱] 반값 등록금은 어디로 갔을까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흔들리는 정책…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평소 산책길로 이용하는 집 근처 대학 캠퍼스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물론 꽃은 학생들의 얼굴에 벌써부터 활짝 펴 있었다. 이달 초에는 한눈으
2013-03-28 17:34

[여의춘추-염성덕] 軍 복무 보상하는 게 맞다
“수혜 대상 확대한 군가산점제나 복무기간 경력 인정 등 우대 정책 도입해야” 현역병으로 36개월 복무한 이들이 있다. 이들이 제대 후 30년간 경제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군에서 보낸 셈이 된다. 일생에서 가
2013-03-21 19:00

[여의춘추-김의구] 안철수의 짧은 모색
“국민 기대는 ‘국회의원 안철수’가 아니다. 새 정치 위한 치열한 반성 결과 보여야” 1992년 14대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이듬해 1월 26일 영국으로 떠났다. 정적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식
2013-03-14 18:27

[여의춘추-박병권] 정치인의 이성회복
“안철수의 재등장이 위기에 빠진 여야 정당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인문학적 담론이 넘친다. 학계는 물론 대기업의 CEO까지 이런저런 인문학 강의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돈을 내야 하는 유료
2013-03-12 17:38

[여의춘추-이명희] 인재 떠나게 하는 닫힌 사회
“조국에 헌신하겠다는 꿈 포기한 김종훈 후보자… 우리의 편협한 시각이 문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4년 한 특강에서 “1명의 인재가 1만명을 먹여살린다”는 ‘인재론’을 주창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MIT를 거쳐 스탠
2013-03-07 17:27

[여의춘추-고승욱] 전교조,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강경한 대정부 투쟁은 단결력 높이겠지만 국민들의 지지 받기는 힘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또다시 사회적 논쟁의 한 가운데에 섰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전교조의 법
2013-02-28 18:16

[여의춘추-박병권]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군주를 연상케 하는 지도자는 희망을 줄 수 없다” 공직 후보자 발표를 보면 왜 그렇게 군 면제자가 많은지 은근히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본인 아니면 그 자제
2013-02-21 17:41

[여의춘추-염성덕] 民意 거스르면 民이 버린다
“보수·진보 신문이 한목소리를 내면 국민 뜻으로 보고 수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특정한 뉴스 항목이 관문(gate)을 통과하거나 차단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게이트키핑 이론이다. 사설을 정할 때도 게이트키핑을 거친다. 논
2013-02-14 17:30

[여의춘추-김의구]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
“아버지 때와 전혀 다른 정치 여건… 쓴소리가 미덕 될 때까지 소통 폭 넓혀야” 출범 50일을 맞은 박근혜 당선인 체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인수위가 박력이 없고, 정부 장악력이 떨어져 일을 제대로 하는지
2013-02-07 17:38

[여의춘추-이명희]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장삼이사도 지키는 법과 윤리를 어기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될 생각하지 마라” 얼마 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초·중·고교생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4%는 “10
2013-01-31 17:56

[여의춘추-고승욱] 미래창조과학부의 청사진 보고 싶다
“새 정부 비전을 실현할 핵심 부서지만 무엇을 할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2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발기인으로 참여했
2013-01-24 18:41

[여의춘추-박병권] 진보세력에 거는 기대
“노동자와 농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때 분명 집권기회가 올 것이다” 위대한 중국 혁명가 마오쩌둥의 어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일 것이다. 작고한 이영희
2013-01-17 18:24

[여의춘추-염성덕] 언론통제 생각도 하지 말라
“언론의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정부는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창구로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 언론은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2013-01-10 18:40

[여의춘추-김의구] 개표 부정 있다는 SNS 괴담
“2002년 대선 때도 선거부정 의혹 사실무근 판명… 민주당 무책임한 야합 말아야” 18대 대선이 끝난 지 2주일이나 지났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 후보가 당선
2013-01-03 18:54

[여의춘추-이명희] 세종시를 어찌할꼬
“당초 취지 살리기 위해선 국회까지 내려보내 한국의 워싱턴DC 만들어야” 꿈은 컸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역대 정권마다 구호를 외쳤지만 풀기 힘든 숙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불을 지폈다. 그는 “
2012-12-27 19:00

[여의춘추-고승욱] 투표율 75.8%의 의미
“높은 투표 참여율은 답답한 현상황을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뜻한다” 3072만1459명. 19일 치러진 대선에서의 투표자 수다. 전체 유권자 4050만7842명의 75.8%가 영하 10도를 육박하는 매서운 추위 속에 투표소를 찾았
2012-12-20 18:26

[여의춘추-박병권] 국민통합만 이뤄도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좌우를 뛰어 넘어 사회 갈등 해소에 진력해야 성공한다” 대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여야간 안간힘을 다한 막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선거란 원래 현 정권의 심판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2012-12-13 18:40

[여의춘추-염성덕]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국민을 끌어안고 떠받들 대통령감이라면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브리핑 전쟁을 벌였다. 양당은 이날 똑같이 18번씩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브리핑을 쏟아냈다.’ 지난 1일
2012-12-06 18:32

[여의춘추-김의구] 박근혜의 수첩, 문재인의 의자
“공당 선거캠프는 국가 미래 빼앗고 정치 희화화하는 네거티브 치명적 유혹 떨쳐야” 대통령 선거전이 갈수록 진풍경이다. 초반에는 정책선거, 미래를 향한 선거를 하겠다며 후보마다 다짐을 하더니 이내 과거 공격, 흠집 내
2012-11-29 18:46

[여의춘추-고승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심 갖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기구… 원칙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던 게 엊그제인데 벌써 추워서 몸을 웅크린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사진도 신문에 났다
2012-11-22 19:25

[여의춘추-이명희] 일본 따라간다는 경고음
“저성장 늪 접어든 한국경제… 성장엔진 다시 돌릴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시급” 10여년 전만 해도 미국 전자유통점 베스트바이 등에 가면 소니나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 전자제품들이 즐비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제품은
2012-11-15 18:29

[여의춘추-박병권] 정치공학 전성시대
“단일화 프레임 깨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희생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 출발은 보기에 좋았다. 특별한 쟁점 없이 이어지던 지루한 대선전에 유력한 야권 후보 두 사람이 단일화 일정을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국
2012-11-08 18:41

[여의춘추-염성덕] 재능 기부의 위력
“사랑과 헌신 실천하는 이들이 우리의 선한 이웃…내년엔 더 많아지기를” 대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농촌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1970∼80년대였다. 대학생들은 ‘농촌현장에 들어가 농민과의 만남을 통해 모순의 척결을 지향하는
2012-11-01 18:28

[여의춘추-김의구] 새누리-선진당 합당 이후
“국민 통합의 빛 바래지 않으려면 인위적 정치통합의 후유증 철저하게 관리해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세론을 형성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패배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었다. 직전 대선에서 불거졌던 두 아들의 병
2012-10-25 18:40

[여의춘추-이명희] 재벌개혁의 허와 실
“대기업 발목 잡는 경제민주화는 곤란… 공정룰 만들고 반칙 처벌 강화하면 될 것” “이제는 20대 재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앙심 먹고 철수하려 한다. 그 1500배에 달하는 3만여개의 중소기업이 뛰놀 마당을 만들어야 한
2012-10-18 18:31

[여의춘추-고승욱] 특검과 ‘나가리’ 발언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에 맞춰 수사팀이 법리를 찾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 17년 전인 1995년 이야기다. 햇병아리 기자 시절 검찰청사에서 취재할 때였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4000억원”이라는 서석재 전 총무처
2012-10-11 18:33

[여의춘추-박병권] 승복하지 않는 사회
“개인이 아닌 정의와 법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사회지도층의 처신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반 사람들보다 무척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2012-10-04 18:39

[여의춘추-염성덕] 다문화 가정은 融和 대상이다
“단일민족 고집 말고 다문화 사회인 현실을 고려해 민족 가치관 새로 정립할 때” 언젠가부터 추석 연휴에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이 출연하는 TV 프로들이 선보였다. 방영 빈도도 잦아지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2012-09-27 18:08

[여의춘추-김의구] 안철수 후보 출사표에서 빠진 것
“정치행로 불분명하고 정책공약 미진하면 완주 의사 없다는 오해받을 수 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19일 대선 출마 회견은 이채로웠다. 정치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정치와는 거리가 먼
2012-09-20 18:45

[여의춘추-이명희] 안철수인데 후지다?
“발뺌하고 물타기하고 구태 정치 따라해서야 … 정직한 선거 보여줬으면” 전혀 ‘차도남’(차가운 도시의 남자) 같지 않은 펑퍼짐한 외모인데도 자꾸만 ‘오빤 강남스타일’이라고 우겨대더니 전 세계인들을 홀려버렸다. 미
2012-09-13 21:40

[여의춘추-고승욱] 인터넷실명제, 논쟁을 다시 시작하자
“헌재, 아무 효과 없다는 판단 아래 위헌 결정…악플 폐해 막을 새 대안 찾아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우리 사회 곳곳이 분주하다.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게 실명확인
2012-09-06 19:06

[여의춘추-박병권] 신 志操論
“한때 ‘국민검사’로 칭송받던 안대희의 정치적 행보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요즘처럼 유혹이 많은 세상에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도 좋은 것이 많아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금세 한눈을 팔 수밖에 없다
2012-08-30 19:37

[여의춘추-염성덕] ‘철원평화산업단지’ 고려할 만하다
“단지 조성비 싸고 교통의 요충지…대선 후보와 北 당국도 전향적 자세 필요해”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한 공단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지
2012-08-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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