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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박병권] 毛遂自薦의 묘미
“부국강병의 요체는 법치가 아닌 법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에 달렸다” 법치주의와 법가사상은 상당히 닮은 것 같지만 원리는 사뭇 다르다. 법가의 원조는 한비자다. 나라를 인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중
2014-05-30 02:51
[여의춘추-이명희]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이류 장관들 앉혀놓고 대장노릇 하지 말고 일류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 줘라”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존 F 케네디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최연소 교수 출신이자 포드 자동차 사장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를 국방부
2014-05-23 02:09
[여의춘추-염성덕] 재난대책기관 제대로 신설하려면
“국민 신뢰 받는 명망가와 전문가가 컨트롤타워의 위상 임무 기능 결정토록 해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의 허술함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뒤늦게 구성된 범정부 사
2014-05-09 02:20
[여의춘추-이명희] 대통령의 자식들입니다
“국민들은 제 아이 일처럼 적극 나서고 함께 울어주는 대통령을 원한다” 딸은 배가 90도 이상 기울어져 있는데도 걱정하는 엄마를 안심시켰다. 구명조끼도 입었고, 옆에 애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실 밖에 있는
2014-05-02 02:30
[여의춘추-박병권] 한국형 관료제 이제 손볼 때 됐다
“예의와 염치를 갖춘 인재가 공무를 담당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나라 전체로 보면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이득은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무능과 부패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새삼 실감했다는 점이다. 각종 마피
2014-04-30 02:43
[여의춘추-이흥우] 불신시대
“지시를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더 큰 사실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먹먹함이 가시질 않는다. 5000만명이 동시에 똑같이 앓고 있는 이 증세가 언제 치유될지, 완치는 가능한 건지 가늠하기 어렵다. 산 자는 무심한
2014-04-25 02:29
[여의춘추-이명희] 영국 복지개혁이 말하는 것들
“과잉복지는 근로의욕 떨어뜨려 … 증세 공론화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짜야” 몇 년 전 아이 9명을 둔 한 영국인 부부가 런던 시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council house)에 살면서 정부가 주는 수당으로 놀고 먹는다는
2014-04-18 02:01
[여의춘추-박병권] 징역 10∼15년이 약하다는 건가
“엄벌주의의 효용성이 확인되지 않는 마당에 중형만 요구하는 것은 데마고그”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의 범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런 현상에 깊은 의문을 품
2014-04-16 03:05
[여의춘추-염성덕] 파수견은 영원하라
“불합리한 법과 관행이 개선되고 비위 공직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감시해야” 언론의 역할을 개(犬)에 비유하는 용어들이 있다. 안내견(guide dog) 애완견(lap dog) 파수견(watch dog)이 대표적이다. 일반인에게는 낯설지 모르지
2014-04-11 02:28
[여의춘추-이흥우]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만들자
“정권 성격에 따라 부정되는 대북정책으론 통일대박 실현 가능성 높지 않아” 흔히 우리나라를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고 말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다. 중국과 키프로스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과 대만으로,
2014-04-04 02:31
[여의춘추-박병권] 한국에서 대통령 되는 법
“권력을 획득하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냉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꽃핀 미국은 일찍이 토크빌이 예언했듯이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잡았다. 초창기 청교도 이주민들의 근면과 신앙이 공동체의 문화
2014-04-02 02:20
[여의춘추-염성덕] 중국군 유해 보내고 난 뒤에는…
“북한군 유해 송환 추진하고 적군묘지에 통일박물관 조성하는 방안 모색하길” 6·25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 437구가 28일 중국으로 송환된다.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유명을 달리한 지 60여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기게
2014-03-28 02:44
[여의춘추-박병권] ‘황제 노역’ 유감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재판받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 우리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거대 담론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같은 제목의 책도 엄청나게 팔렸다. 일부에서는 이 책의 저자를 폄훼하며 미국
2014-03-26 02:56
[여의춘추-이명희] 관료 수난시대
“탁상행정 펴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선거 의식한 청와대·정치권 입김도 없어야”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란 말을 했다. 샤워실에 들어간 성질 급한 사람이
2014-03-21 02:36
[여의춘추-이흥우] 5·24 딜레마
“통일대박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도 5·24 조치 출구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비슷하다. 풀릴 듯 풀릴 듯 하다가도 많은 변수에 하나의 오답만 대입해도 미궁에 빠지는 고차방정식처럼 남북
2014-03-14 01:37
[여의춘추-염성덕] 보라매사업 성공하려면
“록히드마틴 기종 줄이고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경쟁사 기종 추가하는 전략 펴야”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번개사업은 1971년 11월 시작됐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소총 기관총 수류탄 박격포 등의 국산화를 지시
2014-03-07 01:37
[여의춘추-이명희] 박근혜표 474 비전의 성공조건
“기득권 반발 넘어서고 정치권도 협조해야 … 공무원부터 연금 깎아라” 능력 있는 청년과 여성들이 마음껏 일하고 가계부채·사교육비·주거비 불안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삼성그룹 입사를 위해 스펙 쌓기에 열 올리지
2014-02-28 01:38
[여의춘추-박병권] 특별검사제도의 허와 실
“검찰권 행사만 공정하다면 가능하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 ‘특’자 한 글자가 들어가면 뭔가 있어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다. 가령 정식보다는 특정식이 좀 더 맛이 있을 것 같고, 일반
2014-02-21 01:37
[여의춘추-이흥우] 양심과 배신 사이
“내부고발로 세상 물줄기가 바뀌고 사회에 충격을 주거나 경종을 울린 경우 적잖았다” 군사정권 시절 부재자 투표는 여당의 프리미엄이었다. 부재자 투표함을 개함하면 거의 예외 없이 여당 몰표가 쏟아졌다. 민주국가에선 상상
2014-02-14 01:32
[여의춘추-염성덕]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후 과제들
“상봉 인원·횟수 크게 늘려야…통일전략 대화에 남북 한쪽이라도 배제되면 안 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자리다. 한(恨)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한을 달래려고 행사장으로 달려가
2014-02-07 01:36
[여의춘추-이명희] 탐욕이 부른 신용대란
“개인정보 유출은 살인만큼 무서운 범죄… 신뢰가 붕괴된 사회는 존립 못한다” 어느 날 내 존재를 증명해줄 여권과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모두 사라진다. 휴가지에서 돌아와 보니 차도 없어졌고 집은 매물로 나와 있다. 경찰 전
2014-01-24 01:35
[여의춘추-박병권] 기로에 선 한국 외교 해법
“더 이상 전략적 차원의 호의를 베풀지 않는 미국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명품에 대한 환호 때문에 프랑스의 위상이 높아 보일 뿐이라는 최근 뉴스위크지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유럽의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인 경쟁
2014-01-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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