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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박병권] 징역 10∼15년이 약하다는 건가
“엄벌주의의 효용성이 확인되지 않는 마당에 중형만 요구하는 것은 데마고그”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의 범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런 현상에 깊은 의문을 품
2014-04-16 03:05
[여의춘추-염성덕] 파수견은 영원하라
“불합리한 법과 관행이 개선되고 비위 공직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감시해야” 언론의 역할을 개(犬)에 비유하는 용어들이 있다. 안내견(guide dog) 애완견(lap dog) 파수견(watch dog)이 대표적이다. 일반인에게는 낯설지 모르지
2014-04-11 02:28
[여의춘추-이흥우]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만들자
“정권 성격에 따라 부정되는 대북정책으론 통일대박 실현 가능성 높지 않아” 흔히 우리나라를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고 말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다. 중국과 키프로스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과 대만으로,
2014-04-04 02:31
[여의춘추-박병권] 한국에서 대통령 되는 법
“권력을 획득하고 싶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냉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꽃핀 미국은 일찍이 토크빌이 예언했듯이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잡았다. 초창기 청교도 이주민들의 근면과 신앙이 공동체의 문화
2014-04-02 02:20
[여의춘추-염성덕] 중국군 유해 보내고 난 뒤에는…
“북한군 유해 송환 추진하고 적군묘지에 통일박물관 조성하는 방안 모색하길” 6·25전쟁 때 숨진 중국군 유해 437구가 28일 중국으로 송환된다.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유명을 달리한 지 60여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기게
2014-03-28 02:44
[여의춘추-박병권] ‘황제 노역’ 유감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재판받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 우리 사회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거대 담론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같은 제목의 책도 엄청나게 팔렸다. 일부에서는 이 책의 저자를 폄훼하며 미국
2014-03-26 02:56
[여의춘추-이명희] 관료 수난시대
“탁상행정 펴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선거 의식한 청와대·정치권 입김도 없어야”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란 말을 했다. 샤워실에 들어간 성질 급한 사람이
2014-03-21 02:36
[여의춘추-이흥우] 5·24 딜레마
“통일대박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도 5·24 조치 출구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비슷하다. 풀릴 듯 풀릴 듯 하다가도 많은 변수에 하나의 오답만 대입해도 미궁에 빠지는 고차방정식처럼 남북
2014-03-14 01:37
[여의춘추-염성덕] 보라매사업 성공하려면
“록히드마틴 기종 줄이고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경쟁사 기종 추가하는 전략 펴야”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번개사업은 1971년 11월 시작됐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소총 기관총 수류탄 박격포 등의 국산화를 지시
2014-03-07 01:37
[여의춘추-이명희] 박근혜표 474 비전의 성공조건
“기득권 반발 넘어서고 정치권도 협조해야 … 공무원부터 연금 깎아라” 능력 있는 청년과 여성들이 마음껏 일하고 가계부채·사교육비·주거비 불안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삼성그룹 입사를 위해 스펙 쌓기에 열 올리지
2014-02-28 01:38
[여의춘추-박병권] 특별검사제도의 허와 실
“검찰권 행사만 공정하다면 가능하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 ‘특’자 한 글자가 들어가면 뭔가 있어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다. 가령 정식보다는 특정식이 좀 더 맛이 있을 것 같고, 일반
2014-02-21 01:37
[여의춘추-이흥우] 양심과 배신 사이
“내부고발로 세상 물줄기가 바뀌고 사회에 충격을 주거나 경종을 울린 경우 적잖았다” 군사정권 시절 부재자 투표는 여당의 프리미엄이었다. 부재자 투표함을 개함하면 거의 예외 없이 여당 몰표가 쏟아졌다. 민주국가에선 상상
2014-02-14 01:32
[여의춘추-염성덕] 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후 과제들
“상봉 인원·횟수 크게 늘려야…통일전략 대화에 남북 한쪽이라도 배제되면 안 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자리다. 한(恨)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한을 달래려고 행사장으로 달려가
2014-02-07 01:36
[여의춘추-이명희] 탐욕이 부른 신용대란
“개인정보 유출은 살인만큼 무서운 범죄… 신뢰가 붕괴된 사회는 존립 못한다” 어느 날 내 존재를 증명해줄 여권과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모두 사라진다. 휴가지에서 돌아와 보니 차도 없어졌고 집은 매물로 나와 있다. 경찰 전
2014-01-24 01:35
[여의춘추-박병권] 기로에 선 한국 외교 해법
“더 이상 전략적 차원의 호의를 베풀지 않는 미국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명품에 대한 환호 때문에 프랑스의 위상이 높아 보일 뿐이라는 최근 뉴스위크지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유럽의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인 경쟁
2014-01-17 01:34
[여의춘추-이흥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상식이 의심받을 때 법과 원칙은 생명력을 잃는다” 사상 최장의 철도파업이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된 이후 가장 자주 듣고, 접하는 말이 ‘법과 원칙’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최대 유행어로 등극하는
2014-01-10 01:38
[여의춘추-염성덕] 공무원 정치적 중립 元年을 기대하며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챙긴 실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처벌해야” 우리 현대사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정치적 중립은 고사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경우도
2014-01-03 01:55
[여의춘추-이명희] 민주주의의 위기
“건강한 논쟁 없는 떼법은 안 통해… 줏대 없이 부화뇌동하는 정치권도 문제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로널드 드워킨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란 책에서 “민주주의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너른 합의만 있다면 심각한 정치
2013-12-27 01:35
[여의춘추-박병권] 어른 없는 사회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와야” 율곡 이이는 5000원권 지폐에 등장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선비다. 당시 그는 정계의 중진으로 편이 갈린 조정을 어떻게 하든지 화합시키려 무진 애를
2013-12-20 01:35
[여의춘추―이흥우] 67 대 30
“특정 지역 독식 막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일본식 석패율 제도 도입 추진할 때” 북의 백두산에서 남의 지리산까지 장장 1400㎞에 달하는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동과 서로 가른다. 동해안을 따라 뻗어 내려오다 태백산에 이르러
2013-12-13 01:31
[여의춘추-염성덕] F-35A 구매 협상 때 유념할 것들
“판 깰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구입가격 낮추고 기술이전하도록 협상력 발휘해야” 지난달 19일 록히드마틴 한국지사에 서면 인터뷰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록히드마틴 조지 스탠드릿지 부사장이었다. 한국
2013-12-06 01:33
[여의춘추-이명희] 대통령이 진짜 용납해선 안 될 것들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답게 국정원 대선개입과 권력층 일탈에 단호히 대처해야”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구중궁궐에 사는 ‘공주’ 같다. ‘누나’라고 부르는 호위무사들에 둘러싸여 서민들이 사는 진흙탕 세상에는 발을 디
2013-1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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