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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한민수] 문재인·안철수 의지의 대결
여기 권좌(權座)를 향한 의지를 갈고닦는 두 남자가 있다. “지난번에는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정말 벼락치기로 임했다. 그래서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난 항상 승부했고 도전했다. 한 번도 현실과 타협하거
2016-10-06 18:31
[여의춘추-박정태] ‘낙하산 정부’가 개혁 논할 자격 있나
노동계의 릴레이 파업으로 추투(秋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3일째 지속된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정부와 노조가 옥신각신한다. 종국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간부들이 대규모 직위해
2016-09-29 19:22
[여의춘추-배병우] 믿을 건 가족뿐인가
최근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속이 편치 않았다. ‘터널’을 보면서 배우 하정우의 호연과 탄탄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굴 안에 갇힌 듯 답답했다. 이 영화가 세월호 사태에서 영감 받았음은 곧 알아챌 수 있었다. 고속열차 속
2016-09-22 17:36
[여의춘추-염성덕] 해운업 몰락을 방치할 텐가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도 큰 실책을 범했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두 번째로 패착을 둔 것이다. 무능과 부패, 방만 경영과 분식회계, 혈세 지원과 낙하산 투입 등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싸고 정부와 채권단, 경영진
2016-09-08 18:26
[여의춘추-한민수] 그땐 사람 귀한 줄 몰랐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실을 생각하면 콩나물시루가 떠오른다. 70명 넘는 꼬맹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매월 등교시간도 달랐다. 어느 달은 아침에 학교를 갔고, 어느 달은 오후에 갔던 기억이 난다. 2부제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많
2016-09-01 18:58
[여의춘추-박정태] 정권과 검찰의 게임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검찰은 화려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해 주저 없이 칼날을 들이댔다. 서슬 시퍼렇던 정권 초기에도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비리에 연루된 권력 핵심 인사들을 처단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향해 “내
2016-08-25 19:02
[여의춘추-배병우] 오바마의 치명적 오판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정치지도자들이 가장 의식하는 게 역사의 평가다. 자신의 임기가 후세에 어떻게 기록될지, 자신이 공들인 사업은 지속될지 끊임없이 자문한다. 임기 종료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보
2016-08-18 17:32
[여의춘추-이흥우] 취업성공패키지 vs 청년수당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사람이 신이 된다면 모를까 영원히 바뀌기 어려운 인식틀이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히면 본질이 같은 사안이라도 천양지차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하지 말라”, “하겠다”고 대거리를 하
2016-08-11 18:54
[여의춘추-염성덕] 현대상선이 사는 길
표류하던 현대상선이 기사회생을 위한 항로로 접어들었다. 5일 신주를 상장하고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 것이다. 창립 50년 만에 현대그룹을 벗어나 채권단 공동관리 아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닻을 올리는 셈이다. 현대상
2016-08-04 17:37
[여의춘추-한민수] ‘rB>C’와 공동체 파괴자들
10개월 만에 책장에서 그 책을 다시 꺼냈다. ‘인류의 기원’. 이상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인류학과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발간되자마자 푹 빠져 읽었던 책이다. 12장 ‘너와 나를 잇는 끈, 협력’을 재차 정독했다. 왜
2016-07-28 17:55
[여의춘추-박정태] 검찰을 바로 세우려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은 대한민국 조직에서 검찰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사실 절대 권력은 청와대에 있지만 그 주인은 5년마다 바뀌기에 영속적이지 않다. ‘권불오년(權不五年)’이다. 비대한 권력을 영원히 잡고 있는
2016-07-21 18:35
[여의춘추-이흥우] 재벌, ‘오적’ 띠지는 떼야하지 않겠나
그제 끝난 20대 개막국회의 화두는 단연 격차해소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좌우 구분 없이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격차해
2016-07-07 19:26
[여의춘추-염성덕] 자율협약의 늪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급소를 겨누고 있다. 검찰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의 재임 기간(2012∼2015년)에 자행된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남상태 전 사장 때(2006∼2012년)
2016-06-30 19:18
[여의춘추-한민수] 국가가 무시당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언제 터질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처럼 컸던 적이 있었던가. 2년 전 세월호 참사와 1년 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2016-06-23 17:26
[여의춘추-박정태] 성과연봉제 위법성, 사법부가 판단해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큰 파장을 낳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여금이든 수당이든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1988년 제정돼 사업장
2016-06-16 19:01
[여의춘추-이흥우] 20대 국회, 개헌을 論하자
새 일의 시작은 늘 설렌다. 각오 또한 남다르다. 흘러간 옛일을 돌아보며 다가올 미래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정초가 그렇고, 새 학기가 그렇다. 초심은 신선하다. 희망이 있어서다. 그러나 초심을 끝까지
2016-06-02 18:57
[여의춘추-염성덕] 국책은행도 강력히 구조조정 하라
외환위기 초기에 정부 고위층 인사는 공적자금 4조원을 마련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안이하고 한심한 주문이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공적자금은 50조원에 이어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적자금의 미친 듯한 질주는 여기서 멈
2016-05-26 20:08
[여의춘추-한민수] 새누리당과 열린우리당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던데, 새누리당이 무서우리만큼 옛 열린우리당을 닮아가고 있다. 두 당은 출발부터 유사하다. 사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의 개인기’,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개인기’로 탄생했다. 2003년 노 대통령이 집권
2016-05-19 17:59
[여의춘추-박정태] 규제개혁위를 손 볼 때가 됐다
1998년 발족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권한이 막강하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의 모든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규제 신설·강화와 관련된 법령은 사전에 심판대에 올려 심사한다. 심의 결과 철회나 삭제로 의견이 모이면 ‘개
2016-05-12 19:45
[여의춘추-이흥우] 이 나라가 싫다는 사람들
물설고 낯선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는 대략 두 가지다. 보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거나 이 나라가 싫어서다. 필드하키 국가대표 출신 김순덕씨 경우는 후자다. 그는 1986·90년 서울·베이징아시안게임 금메달, 88년 서울올림
2016-04-28 17:43
[여의춘추-염성덕] 조선업계가 사는 길
4·13총선 선거운동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울산 발언은 부적절했다. 그는 지난 11일 울산 지원 유세에서 “현대중공업 가족들이 구조조정 없이 일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표직을 그만두
2016-04-21 17:53
[여의춘추-한민수] 안철수가 준 3개의 ‘선택지’와 대선
한국 정치에 녹색돌풍이 재연됐다. 1996년 4·11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이 충청권 독식을 기반으로 원내 제3당이 된 이후 딱 20년 만이다. 이번 주역은 국민의당. 우연의 일치인지, 두 당의 상징색은 나란히 녹색이다. 15대 총선에서 자
2016-04-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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