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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박정태] 성과연봉제 위법성, 사법부가 판단해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큰 파장을 낳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여금이든 수당이든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1988년 제정돼 사업장
2016-06-16 19:01
[여의춘추-이흥우] 20대 국회, 개헌을 論하자
새 일의 시작은 늘 설렌다. 각오 또한 남다르다. 흘러간 옛일을 돌아보며 다가올 미래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정초가 그렇고, 새 학기가 그렇다. 초심은 신선하다. 희망이 있어서다. 그러나 초심을 끝까지
2016-06-02 18:57
[여의춘추-염성덕] 국책은행도 강력히 구조조정 하라
외환위기 초기에 정부 고위층 인사는 공적자금 4조원을 마련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안이하고 한심한 주문이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공적자금은 50조원에 이어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적자금의 미친 듯한 질주는 여기서 멈
2016-05-26 20:08
[여의춘추-한민수] 새누리당과 열린우리당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던데, 새누리당이 무서우리만큼 옛 열린우리당을 닮아가고 있다. 두 당은 출발부터 유사하다. 사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의 개인기’,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개인기’로 탄생했다. 2003년 노 대통령이 집권
2016-05-19 17:59
[여의춘추-박정태] 규제개혁위를 손 볼 때가 됐다
1998년 발족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권한이 막강하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의 모든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규제 신설·강화와 관련된 법령은 사전에 심판대에 올려 심사한다. 심의 결과 철회나 삭제로 의견이 모이면 ‘개
2016-05-12 19:45
[여의춘추-이흥우] 이 나라가 싫다는 사람들
물설고 낯선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는 대략 두 가지다. 보다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거나 이 나라가 싫어서다. 필드하키 국가대표 출신 김순덕씨 경우는 후자다. 그는 1986·90년 서울·베이징아시안게임 금메달, 88년 서울올림
2016-04-28 17:43
[여의춘추-염성덕] 조선업계가 사는 길
4·13총선 선거운동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울산 발언은 부적절했다. 그는 지난 11일 울산 지원 유세에서 “현대중공업 가족들이 구조조정 없이 일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표직을 그만두
2016-04-21 17:53
[여의춘추-한민수] 안철수가 준 3개의 ‘선택지’와 대선
한국 정치에 녹색돌풍이 재연됐다. 1996년 4·11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이 충청권 독식을 기반으로 원내 제3당이 된 이후 딱 20년 만이다. 이번 주역은 국민의당. 우연의 일치인지, 두 당의 상징색은 나란히 녹색이다. 15대 총선에서 자
2016-04-14 17:50
[여의춘추-박정태] ‘주토피아’와 막장 정치 드라마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4위로 출발한 영화가 한 달쯤 뒤에 정상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이 줄어드는 데다 신작이 나오기 때문이다. 근데 기적의 역주행으로 개봉 25일째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장기 흥행
2016-04-07 18:43
[여의춘추-이흥우] 정당 민주주의 벼랑에 서다
불과 2개월 전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또한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정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2016-03-24 17:48
[여의춘추-염성덕] 인공지능 심포지엄 열린 코엑스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적인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대국이 열린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서울, 대국 장소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됐다. 내외신 기자들이
2016-03-17 17:38
[여의춘추-김명호] 요 정도로 친노패권 청산하겠다고?
야권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한마디에 출렁거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그가 전권을 장악한 이후 오름세를 보인다. 김종인은 중증의 정치혐오증에 걸려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 ‘김종인 정국’이라 해도
2016-03-10 17:51
[여의춘추-박정태] 총수일가 보수공개, 더이상 꼼수 없어야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대략 근속연수에 1개월치 월급을 곱하면 된다. 이게 일반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액수다. 임원의 퇴직금 산출 방식은 다르다. 회사별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 대개 월급에 재임기간을 곱하고 지급률(배수)을 다시
2016-03-03 17:34
[여의춘추-김준동] 인간의 미래 묻는 盤上의 ‘알파고’
그의 휴대전화는 현재 꺼져 있다. 한국기원을 통해서도 “당분간 일체의 접촉을 피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자신과의 싸움인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이다.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으며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2016-02-25 18:04
[여의춘추-이흥우] 제재의 칼은 빼들었는데
한반도 정세가 살풍경하다.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는 멈췄고, 대신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의 굉음이 귓전을 때린다.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북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실력행사가
2016-02-18 17:39
[여의춘추-염성덕] 頂上의 경제외교 능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떠올리는 한국인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베 총리가 틈만 나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언행을 하기 때문이다. 국
2016-02-11 17:35
[여의춘추-김명호] 진박은 2017년에도 진박일까
‘진박(眞朴) 마케팅’은 대구·경북(TK)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잘하면 부산·경남(PK)에서도 좀 성과가 있을게다. 21세기 정치에서 이런 선거운동 방식이 있을까 하는 비판과 냉소도 있지만, 정치에서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
2016-02-04 17:57
[여의춘추-박정태] 검찰 특수단, 중수부와 다른 게 뭔가
거악 척결의 대명사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건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이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후폭풍이 워낙 컸다. “국민의 칼이 돼야 할 중앙수사부가
2016-01-28 17:29
[여의춘추-김준동] 보육대란도 각자도생하라고?
#유치원은 右往左往 발등의 불 ‘보육대란’이 떨어진 유치원의 상황은 어떨까. 21일 오전에 둘러본 집 근처 T유치원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원장은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교사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에 안절부
2016-01-21 17:44
[여의춘추-이흥우] 악마의 속삭임일까 회생의 마중물일까
죄다 암울한 소식뿐이다. 북한의 핵도발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고, 중국발 쇼크로 경제상황 또한 심상찮다. 그렇다고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과거의 호시절을 떠올린다. 복
2016-01-14 17:25
[여의춘추-염성덕] 언론플레이의 폐해
군사독재 시절에는 언론통제가 심했다. 정권을 홍보하는 기사는 키우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는 사전 검열을 통해 사정없이 삭제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보도지침까지 만들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언론통제는 설
2016-01-07 17:55
[여의춘추-김명호] 2016년, 안철수는 살아남을까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숙지하는 것이다.” 참 절묘한 표현이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말인데,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피해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고,
2015-12-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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