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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박정태] 검찰 내 PK 싹은 왜 잘랐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큰 낭패를 봤다. 최고 사정기관의 총수 기용 문제 때문이다. 권력자로 청와대에 막 입성했는데 새 검찰총장 후보가 세 사람으로 압축돼 있었다. 2012년 대선 직전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한상대 검찰총
2015-12-24 18:14
[여의춘추-김준동] 학생선발권 대학에 돌려줄 때 됐다
대학 신입생 모집을 알리는 광고가 다시 눈에 띈다. 9월 초부터 시작된 대학입시 수시전형이 마무리됐다는 신호다. 전체 모집 정원 35만7278명의 67.5%인 24만900여명이 이미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별 논술 등으로 합격했다는 뜻이다.
2015-12-17 17:40
[여의춘추-이흥우] 다시 포용의 리더십을 기대하다
훈훈하고 따뜻해야 할 세밑이 을씨년스럽다. 올 한해를 돌아보고 갈무리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정서가 충만할 때 다정다감한 세밑이 될 터인데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에서도 ‘남’은 보이지 않고 ‘나’
2015-12-10 18:03
[여의춘추-김명호] 생계형 정치자영업자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게다. 1980, 90년대에 정치인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가십 기사가 정치면이나 동정면에 가끔 났던 시절이 있었다. 입원했다고 슬쩍 흘리면서 써달라는 식의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기사는
2015-12-03 18:06
[여의춘추-박정태] 조문정국의 민낯과 YS 유훈
# 상도동 사람들 벌써 20년 넘게 흘렀다. 문민정부 출범 후 김영삼(YS) 대통령을 탄생시킨 ‘상도동 사단’의 형성 과정에 관한 스토리를 취재하기 위해 특별팀 일원으로 현장을 뛰어다녔던 일이. 당시 본보는 일간지 중 처음으로 그
2015-11-26 18:59
[여의춘추-김준동] 이러고도 애 많이 낳으라고? Ⅱ
정확히 1년 전 오늘이다. 세 살짜리 딸을 둔 내 이웃 부부 얘기를 이 난을 통해 소개한 것이. 절박감이 묻어 있는 부부의 실제 대화로 ‘보육대란’을 짚어보기 위함이었다. 그 후 365일이 흘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
2015-11-19 19:11
[여의춘추-이흥우] 한 표의 가치
유신의 서슬이 퍼렇던 1978년 12월 실시된 10대 총선에서 제1야당 신민당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득표에서 이기는 ‘선거혁명’이 일어났다. 신민당은 486만1204표(32.8%)를 얻어 469만5995표(31.7%)를 획득한 공화당에 승리했다. 그
2015-11-12 18:22
[여의춘추-김명호] 역사전쟁 시즌 2가 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첫 언급을 한 뒤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각각 만나본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대화 내용은 이랬다. #
2015-11-05 18:16
[여의춘추-박정태] 검찰총장이 바뀐다 한들
여권에서 현행 검인정 국사 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조직에서 검찰만큼 편향적인 집단도 없다. 교과서가 좌편향이라 한다면 검찰은 정치 편향, 권력 편향이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2015-10-29 18:13
[여의춘추-김준동] 통합의 대통령, 분열의 대통령
2012년 11월 6일 미국 대선은 유례없는 분열과 대립 속에 치러졌다. 득표율 50%로 48%의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흥망
2015-10-22 19:17
[여의춘추-이흥우] 내가 믿으면 진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정보는 제거하고 부합하는 정보만 찾는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선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수
2015-10-16 00:47
[여의춘추-김명호] 호빗이 된 정치 지도자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은 키가 1m 정도인 유쾌한 성격의 난쟁이 종족이다. 영화는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2003년에 인도네시아의 외딴섬 플로레스에서 신체조건이 비슷한 초소형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 학계나 반지의
2015-10-09 00:08
[여의춘추-박정태] ‘명예와 돈’-조무제와 김능환 최교일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은 조무제 전 대법관이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인권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이 상은 법조계에서 권위를 자랑한다. 시상식은 지난 8월 열렸다. 조 전 대법관
2015-10-02 00:38
[여의춘추-김준동] 한가위에 ‘대형 보름달’이 뜬다는데
한가위가 코앞이다. 벌써부터 정겨운 고향 그림이 그려진다. 솔잎 향기가 진동하면서 송편을 찌는 시루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난다. 송편이 익어가고 밤이 깊어질수록 가족의 정(情)도 그윽해진다. 오순도순 모여앉아 ‘이야기보따리’
2015-09-25 00:34
[여의춘추-이흥우] 뭐, 호남정치를 부활시킨다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실현하고자 했던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아니다”는 말을 남기고 지난 1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새
2015-09-18 00:42
[여의춘추-김명호] ‘박근혜 총선 정치’ 시작됐다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등수 차이를 뒀다는 점에서 맞지만 동메달씩이나 줬다는 점에서는 틀리다. 새누리당 영남 의원들이나 새정치민주
2015-09-11 00:25
[여의춘추-박정태] 사회안전망 예산 앞세워 겁박하는 정부
통일 이후 저성장·고실업 등으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이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1998∼2005년 집권)의 경제 처방책 ‘어젠다 2010’이었다. 핵심은 노동·복지 개혁안인 하르츠 법안. 2003년부터 2년간
2015-09-04 00:40
[여의춘추-이흥우] 保革 아우르는 대북정책은 불가능한가
남북의 치킨게임은 충돌 직전 남과 북이 동시에 핸들을 돌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무박 4일간 힘겨루기 끝에 주고받기로 6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해냈으니 어느 쪽도 치킨이 되지 않고 서로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그럼에도 남은 남대
2015-08-28 00:33
[여의춘추-김준동]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대학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이다.” 지난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진 부산대 고모 교수가 남긴 유서 중 일부다. 이번 비극은 교육부의 무리한 대학 자율 옥죄기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 41
2015-08-21 00:25
[여의춘추-박정태] 대법관 획일화로는 상고법원 어림없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난달 2건 나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16일)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23일)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에는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가
2015-08-07 00:23
[여의춘추-이흥우] 산으로 간 야당
“시원한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여의도 윤중로 국회로 통하는 입구에 내건 현수막 문구다. 차량 통행량에 비해 행인들의 왕래가 뜸한 윤중로에 새정치연합을 상징하는 푸른 현수막이 나부끼는 걸 보니 전
2015-07-31 00:32
[여의춘추-김준동] 人性까지 과외로 하나
“인성(人性)도 바꾸어 줄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착하게 변화시킬 순 없죠. 그렇지만 착해 보이게 할 순 있죠.” “대학 입시 대비 인성 면접 준비도 해 주나요?” “그럼요. 대학별 인성 면접 기출 문제 유형을 파악
2015-07-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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