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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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박정태] 대법관 획일화로는 상고법원 어림없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난달 2건 나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16일)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23일)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에는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 2015-08-07 00:23

[여의춘추-이흥우] 산으로 간 야당: “시원한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여의도 윤중로 국회로 통하는 입구에 내건 현수막 문구다. 차량 통행량에 비해 행인들의 왕래가 뜸한 윤중로에 새정치연합을 상징하는 푸른 현수막이 나부끼는 걸 보; 2015-07-31 00:32

[여의춘추-김준동] 人性까지 과외로 하나: “인성(人性)도 바꾸어 줄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착하게 변화시킬 순 없죠. 그렇지만 착해 보이게 할 순 있죠.” “대학 입시 대비 인성 면접 준비도 해 주나요?” “그럼요. 대학별 인성 면접 기출 문제 유형을; 2015-07-24 00:28

[여의춘추-김명호] 협치가 권력이다: 며칠 전 만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메르스 사태를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언론 등의 평가가 있다고 말해 줬다. 대화를 시작하는 인사치레 겸 덕담이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기우 사회통합담당 부지사; 2015-07-17 00:44

[여의춘추-박정태] 동물의 왕국 vs 민주공화국: 여권의 ‘유승민 사태’가 억지로 봉합됐다.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통했다. 우두머리 눈 밖에 나자 무리들이 합세해 내쫓았다. 장장 14일간 야생의 생생한 장면들이 연속 방영된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는 시청자 입장; 2015-07-10 00:06

[여의춘추-김준동] 수포자(수학포기자)를 구출하라！: 2년 전 해외근무를 위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귀국한 친구를 최근 만났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화젯거리가 수학으로 옮겨졌다. “중학교 2학년인 딸이 미국에서는 ‘수학 영재’라고 불렸는데 한국에 오니 ‘수포자(수학; 2015-07-03 00:42

[여의춘추-이흥우] 야마구치에서 만난 ‘아베이즘’: 오랜 역사를 지닌 아시아와 유럽에서 이웃한 나라들은 상대를 깔보는 욕을 적어도 하나쯤 갖고 있다. 우리가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있듯이 중국과 일본에도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는 욕이 있다. 수천 년을 이웃해; 2015-06-26 00:53

[여의춘추-김명호] 메르스가 리더십을 묻는다: 모두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보다 훨씬 큰 공포와 심리적 충격을 준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까지 유행할 정도다. 우리의 총체적 역량으로 메르스를 이겨낼 것이지만, 역병의 대습격은 국; 2015-06-19 00:57

[여의춘추-박정태] 저절로 진화되는 불은 없다: #장면1. “병원에선 유행성 결막염 정도로 판단했다가 하루 사이에 환자가 우르르 몰려들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 난리가 난 거고. 지금은 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지경이야.” “더 무서운 건 이게 무슨 병인지 아; 2015-06-12 00:38

[여의춘추-김준동] 박근혜의 메르스와 오바마의 메르스: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메르스, 하반기에는 에볼라로 홍역을 치렀다. ‘죽음의 바이러스’를 한 해에 두 차례나 겪은 것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빛을 발한 것은 전광석화 같은 초기 대응이었다.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 2015-06-05 00:15

[여의춘추-이흥우] 사드 출구전략: 부모 면전에서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 대답을 강요당하는 아이 신세다.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라고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모범답안은 불행히도 선택지에 없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2015-05-29 00:30

[여의춘추-김명호] 황 후보자 ‘가지 않은 길’ 가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올해 나이 58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이라는 자리의 후보까지 갔으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겠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2년여는 제대로 된 게 거의 없고, 국정 운영 능력; 2015-05-22 00:58

[여의춘추-박정태] 홍준표 이완구 이후가 수사의 본령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가운데 첫 번째로 검찰에 출두했던 홍준표 경남지사는 “팻감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소환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리스트 8인 중 유일하게 친박(親朴)이 아닌 자신; 2015-05-15 00:52

[여의춘추-김준동] 대학을 춤추게 하라: 지난달 말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리조트에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골프백을 실은 전동카트가 오가는 가운데 전국 4년제 163개 대학 소속 교수·직원들이 클럽하우스로 속속 몰려들었다. 교육부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대학 구조개; 2015-05-08 00:36

[여의춘추-이흥우] 불가사의한 선거: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은 틀렸다.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완패한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그렇다. 이번 선거를 관통한 키워드는 ‘성완종’이었다. 그가 비극적 삶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 2015-05-01 18:43

[여의춘추-김명호] 肉斬骨斷 없는 정치개혁은 실패: 고인의 죽음과는 별도로 ‘성완종 사태’는 우리 정치개혁의 절호의 기회다. 한 사람의 죽음이 절호의 기회로 치환될 수 있다는 현실은 매우 슬프고 불편하다. 하지만 어쩌랴. 큰 사건·사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관련 요인들이; 2015-04-24 02:09

[여의춘추-박정태] ‘성완종 리스트’로 길을 잃어버린 여권: 핵폭탄급 폭발력을 지닌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싸고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국정은 마비된 듯하다.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은 정책 질의가 실종된 채 리스트에 관한 여야 공방으로 점; 2015-04-17 02:35

[여의춘추-김준동] 세월호 진상규명 뭐가 그리 두려운가: 세월호 참사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 17명을 면담한 뒤 이렇게 말했다.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에게 여한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상처가 치유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흘; 2015-04-10 02:52

[여의춘추-이흥우] 홍준표 對 이재명: 세상에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는 정책이 있을까. 신이라면 모를까 요순우탕(堯舜禹湯)이라 해도 그런 정책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무상복지가 가장 가까울 듯하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2015-04-03 02:43

[여의춘추-김명호] 민심이 천심이라고?: 저녁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가 한 잔 돌아간 뒤 옆에 있던 부장판사가 내 쪽을 보며 할 말이 있단다. “무슨 큰 사고나 사건만 나면 왜 거의 모든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요?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법부에서 녹을 먹; 2015-03-27 02:02

[여의춘추-박정태] ‘부패와의 전쟁’이 미덥지 않은 까닭: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12일)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고도 없이 불쑥 나온 데다 경제 살리기라는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그날은 한국은행이 사상 첫 1%대; 2015-03-20 02:46

[여의춘추-김준동] 부실입법, 도대체 왜 이리 많은지: ‘김영란법’은 제정 이틀 만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담배갑 경고그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의가 반영된 법안들은 잇따라 좌초되고, 법안이; 2015-03-13 02:48

[여의춘추-이흥우] ‘이병호 국정원’이 가야할 길: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원(부)훈 또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정보는 국력이다’→‘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변했다.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나타; 2015-03-06 02:44

[여의춘추-김명호] 국회의원 실력 좀 알고 삽시다: 엊그제 장관과 총리를 지낸 인사와 저녁을 함께 하다 요즘 정치인들 얘기가 화제가 됐다. 전직 총리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장관들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토론식 질의와; 2015-02-27 21:17

[여의춘추-김준동] ‘파우스트의 거래’에 빠진 대학들: “취업 중심의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취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인문학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취업률로 대학을 줄세우기 하는 것이 옳은가요?” “청년고용률이 24%; 2015-02-13 02:41

[여의춘추-이흥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논의 물꼬가 터졌다. 야당의 개헌 주장에 새누리당이 “논의 못할 게 없다”고 호응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개헌이 새삼스러운 화두는 아니나 이번은 이전과 사뭇 양상이 다르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고,; 2015-02-06 02:53

[여의춘추-김명호]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난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한 것은 국가재정 위기에 따른 결과다. 재정위기는 그리스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에서 시작됐다. 과도한 복지 혜택과 공무원 수 늘리기, 연금 올려주기 등 정치권은 좌우를; 2015-01-30 02:21

[여의춘추-박정태] 사법부 비리 대책 말뿐이었나: ①충격적인 비리 사건이 터진다→②위기감으로 인해 수뇌부 대책회의를 열고 여론을 살핀다→③일단 대국민 사과를 한다→④후속으로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한다→⑤세월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된다. 법조비리 사건; 2015-01-23 02:22

[여의춘추-김준동] 평창, 2018년 2월 9일 웃으려면: 3년6개월 전인 2011년 7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아공 더반에서 날아온 낭보로 대한민국은 떠들썩했다. 우리시간으로 정확히 7일 새벽 0시18분이었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뒤; 2015-01-16 02:17

[여의춘추-이흥우] 갈림길에 선 새정치민주연합: 중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달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제1야당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는 앞섰지만 40%대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정도였다. ‘아베노믹스’로 돈을 마구 풀어도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 2015-01-09 02:50

[여의춘추-김명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경전 주석서 미드라시(Midrash)에 나오는 경구다. 미드라시는 유대교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것이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긴 뒤 궁중의 보석 세공사에게 자신을 위; 2015-01-02 02:52

[여의춘추-박정태] 국회의 세종시 이전, 憲裁에 다시 묻자: 10년 전 해괴한 법해석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관습헌법론’이 그것이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 위반을 들어 8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 2014-12-26 02:38

[여의춘추-김준동] 2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라: 17세기 중반 강희제(康熙帝)로 시작된 중국 청나라의 전성기는 그 아들 옹정제(雍正帝)를 거쳐 손자 건륭제(乾隆帝)에 이르러 최고의 황금기를 맞는다. 강희-옹정-건륭 3대, 134년에 걸친 이 시기를 흔히 ‘강옹건성세(康雍乾盛世); 2014-12-19 02:38

[여의춘추-이흥우] ‘권력 2세’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은 ‘A=B’라는 1형식 문장을 선호한다. 언어는 단순하고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통일은 대박’이고,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며,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적폐’다. 대통령이 온갖 명제를 단칼에 정의; 2014-12-12 02:30

[여의춘추-김명호] 청와대가 부끄럽다: 어쩌다 청와대가 이 지경이 됐는가. 어쩌다 청와대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가. 언제 청와대를 주무대로 전현직 비서관, ‘그림자 실세’ 그리고 대통령 동생 등이 얽혀 이런 ‘패싸움’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임기 2년; 2014-12-05 02:04

[여의춘추-박정태] 비정규직 대책이 정규직 해고라니: 구조개혁이 다음 달 발표될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대대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성장잠; 2014-11-28 02:59

[여의춘추-김준동] “이러고도 애 많이 낳으라고?”: #유치원으로 유치원으로！ “여보, 오늘 유치원에 갔다 왔어?” “회사 조퇴하고 갔는데 유치원 입학원서를 쓰려는 엄마들로 난리네 난리야. 그야말로 전쟁이야 전쟁. 모집정원이 80명인데 접수 이틀째에 벌써 816명이나 몰; 2014-11-21 02:25

[여의춘추-이흥우]‘호갱’되기 십상인 사회: ‘해외직구’가 요즘 새로운 소비 형태로 뜨고 있다.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하면 명품을 국내 판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회사에서 생산한 똑같은 모델이라도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우; 2014-11-14 02:52

[여의춘추-김명호] 스윙보터를 주목하라: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집토끼조차 지키지 못했다. 공화당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참패였다. 정확한 의석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내; 2014-11-07 02:00

[여의춘추-박정태] 제조업 위기론이 확산되는데…: 국내 제조업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의 3분기 실적 부진이 우려스럽다. 30일 확정실적을 공시한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 토막 이상(60%) 줄었고, 현대·기아차는 큰 폭(18%)으로 감소했다. 환율 영; 2014-10-3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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