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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박정태] 검찰총장이 바뀐다 한들
여권에서 현행 검인정 국사 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조직에서 검찰만큼 편향적인 집단도 없다. 교과서가 좌편향이라 한다면 검찰은 정치 편향, 권력 편향이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2015-10-29 18:13
[여의춘추-김준동] 통합의 대통령, 분열의 대통령
2012년 11월 6일 미국 대선은 유례없는 분열과 대립 속에 치러졌다. 득표율 50%로 48%의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흥망
2015-10-22 19:17
[여의춘추-이흥우] 내가 믿으면 진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는 정보는 제거하고 부합하는 정보만 찾는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선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수
2015-10-16 00:47
[여의춘추-김명호] 호빗이 된 정치 지도자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은 키가 1m 정도인 유쾌한 성격의 난쟁이 종족이다. 영화는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2003년에 인도네시아의 외딴섬 플로레스에서 신체조건이 비슷한 초소형 인류의 화석이 발견됐다. 학계나 반지의
2015-10-09 00:08
[여의춘추-박정태] ‘명예와 돈’-조무제와 김능환 최교일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은 조무제 전 대법관이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인권옹호와 법률문화 향상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이 상은 법조계에서 권위를 자랑한다. 시상식은 지난 8월 열렸다. 조 전 대법관
2015-10-02 00:38
[여의춘추-김준동] 한가위에 ‘대형 보름달’이 뜬다는데
한가위가 코앞이다. 벌써부터 정겨운 고향 그림이 그려진다. 솔잎 향기가 진동하면서 송편을 찌는 시루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난다. 송편이 익어가고 밤이 깊어질수록 가족의 정(情)도 그윽해진다. 오순도순 모여앉아 ‘이야기보따리’
2015-09-25 00:34
[여의춘추-이흥우] 뭐, 호남정치를 부활시킨다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실현하고자 했던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아니다”는 말을 남기고 지난 1월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새
2015-09-18 00:42
[여의춘추-김명호] ‘박근혜 총선 정치’ 시작됐다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등수 차이를 뒀다는 점에서 맞지만 동메달씩이나 줬다는 점에서는 틀리다. 새누리당 영남 의원들이나 새정치민주
2015-09-11 00:25
[여의춘추-박정태] 사회안전망 예산 앞세워 겁박하는 정부
통일 이후 저성장·고실업 등으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이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1998∼2005년 집권)의 경제 처방책 ‘어젠다 2010’이었다. 핵심은 노동·복지 개혁안인 하르츠 법안. 2003년부터 2년간
2015-09-04 00:40
[여의춘추-이흥우] 保革 아우르는 대북정책은 불가능한가
남북의 치킨게임은 충돌 직전 남과 북이 동시에 핸들을 돌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무박 4일간 힘겨루기 끝에 주고받기로 6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해냈으니 어느 쪽도 치킨이 되지 않고 서로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그럼에도 남은 남대
2015-08-28 00:33
[여의춘추-김준동]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대학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이다.” 지난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진 부산대 고모 교수가 남긴 유서 중 일부다. 이번 비극은 교육부의 무리한 대학 자율 옥죄기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 41
2015-08-21 00:25
[여의춘추-박정태] 대법관 획일화로는 상고법원 어림없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난달 2건 나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16일)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23일)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에는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가
2015-08-07 00:23
[여의춘추-이흥우] 산으로 간 야당
“시원한 정치로 거듭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여의도 윤중로 국회로 통하는 입구에 내건 현수막 문구다. 차량 통행량에 비해 행인들의 왕래가 뜸한 윤중로에 새정치연합을 상징하는 푸른 현수막이 나부끼는 걸 보니 전
2015-07-31 00:32
[여의춘추-김준동] 人性까지 과외로 하나
“인성(人性)도 바꾸어 줄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착하게 변화시킬 순 없죠. 그렇지만 착해 보이게 할 순 있죠.” “대학 입시 대비 인성 면접 준비도 해 주나요?” “그럼요. 대학별 인성 면접 기출 문제 유형을 파악
2015-07-24 00:28
[여의춘추-김명호] 협치가 권력이다
며칠 전 만난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메르스 사태를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언론 등의 평가가 있다고 말해 줬다. 대화를 시작하는 인사치레 겸 덕담이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기우 사회통합담당 부지사가
2015-07-17 00:44
[여의춘추-박정태] 동물의 왕국 vs 민주공화국
여권의 ‘유승민 사태’가 억지로 봉합됐다.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통했다. 우두머리 눈 밖에 나자 무리들이 합세해 내쫓았다. 장장 14일간 야생의 생생한 장면들이 연속 방영된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는 시청자 입장에선
2015-07-10 00:06
[여의춘추-김준동] 수포자(수학포기자)를 구출하라!
2년 전 해외근무를 위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귀국한 친구를 최근 만났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화젯거리가 수학으로 옮겨졌다. “중학교 2학년인 딸이 미국에서는 ‘수학 영재’라고 불렸는데 한국에 오니 ‘수포자(수학포기
2015-07-03 00:42
[여의춘추-이흥우] 야마구치에서 만난 ‘아베이즘’
오랜 역사를 지닌 아시아와 유럽에서 이웃한 나라들은 상대를 깔보는 욕을 적어도 하나쯤 갖고 있다. 우리가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있듯이 중국과 일본에도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는 욕이 있다. 수천 년을 이웃해 살면
2015-06-26 00:53
[여의춘추-김명호] 메르스가 리더십을 묻는다
모두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보다 훨씬 큰 공포와 심리적 충격을 준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까지 유행할 정도다. 우리의 총체적 역량으로 메르스를 이겨낼 것이지만, 역병의 대습격은 국가·
2015-06-19 00:57
[여의춘추-박정태] 저절로 진화되는 불은 없다
#장면1. “병원에선 유행성 결막염 정도로 판단했다가 하루 사이에 환자가 우르르 몰려들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 난리가 난 거고. 지금은 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지경이야.” “더 무서운 건 이게 무슨 병인지 아무도
2015-06-12 00:38
[여의춘추-김준동] 박근혜의 메르스와 오바마의 메르스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메르스, 하반기에는 에볼라로 홍역을 치렀다. ‘죽음의 바이러스’를 한 해에 두 차례나 겪은 것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빛을 발한 것은 전광석화 같은 초기 대응이었다.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
2015-06-05 00:15
[여의춘추-이흥우] 사드 출구전략
부모 면전에서 아빠가 좋은지, 엄마가 좋은지 대답을 강요당하는 아이 신세다.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라고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모범답안은 불행히도 선택지에 없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2015-05-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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