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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김준동] 부실입법, 도대체 왜 이리 많은지
‘김영란법’은 제정 이틀 만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담배갑 경고그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의가 반영된 법안들은 잇따라 좌초되고, 법안이 꼼수
2015-03-13 02:48
[여의춘추-이흥우] ‘이병호 국정원’이 가야할 길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원(부)훈 또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정보는 국력이다’→‘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변했다.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2015-03-06 02:44
[여의춘추-김명호] 국회의원 실력 좀 알고 삽시다
엊그제 장관과 총리를 지낸 인사와 저녁을 함께 하다 요즘 정치인들 얘기가 화제가 됐다. 전직 총리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장관들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토론식 질의와 답
2015-02-27 21:17
[여의춘추-김준동] ‘파우스트의 거래’에 빠진 대학들
“취업 중심의 교육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취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인문학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취업률로 대학을 줄세우기 하는 것이 옳은가요?” “청년고용률이 24%(통
2015-02-13 02:41
[여의춘추-이흥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논의 물꼬가 터졌다. 야당의 개헌 주장에 새누리당이 “논의 못할 게 없다”고 호응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개헌이 새삼스러운 화두는 아니나 이번은 이전과 사뭇 양상이 다르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고, 여야
2015-02-06 02:53
[여의춘추-김명호] 그리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난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한 것은 국가재정 위기에 따른 결과다. 재정위기는 그리스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에서 시작됐다. 과도한 복지 혜택과 공무원 수 늘리기, 연금 올려주기 등 정치권은 좌우를 막론
2015-01-30 02:21
[여의춘추-박정태] 사법부 비리 대책 말뿐이었나
①충격적인 비리 사건이 터진다→②위기감으로 인해 수뇌부 대책회의를 열고 여론을 살핀다→③일단 대국민 사과를 한다→④후속으로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한다→⑤세월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된다. 법조비리 사건의 전
2015-01-23 02:22
[여의춘추-김준동] 평창, 2018년 2월 9일 웃으려면
3년6개월 전인 2011년 7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아공 더반에서 날아온 낭보로 대한민국은 떠들썩했다. 우리시간으로 정확히 7일 새벽 0시18분이었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뒤집으
2015-01-16 02:17
[여의춘추-이흥우] 갈림길에 선 새정치민주연합
중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달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제1야당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는 앞섰지만 40%대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정도였다. ‘아베노믹스’로 돈을 마구 풀어도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2015-01-09 02:50
[여의춘추-김명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경전 주석서 미드라시(Midrash)에 나오는 경구다. 미드라시는 유대교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것이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긴 뒤 궁중의 보석 세공사에게 자신을 위해
2015-01-02 02:52
[여의춘추-박정태] 국회의 세종시 이전, 憲裁에 다시 묻자
10년 전 해괴한 법해석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관습헌법론’이 그것이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 위반을 들어 8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
2014-12-26 02:38
[여의춘추-김준동] 2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라
17세기 중반 강희제(康熙帝)로 시작된 중국 청나라의 전성기는 그 아들 옹정제(雍正帝)를 거쳐 손자 건륭제(乾隆帝)에 이르러 최고의 황금기를 맞는다. 강희-옹정-건륭 3대, 134년에 걸친 이 시기를 흔히 ‘강옹건성세(康雍乾盛世)’라
2014-12-19 02:38
[여의춘추-이흥우] ‘권력 2세’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은 ‘A=B’라는 1형식 문장을 선호한다. 언어는 단순하고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통일은 대박’이고,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며,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적폐’다. 대통령이 온갖 명제를 단칼에 정의해버
2014-12-12 02:30
[여의춘추-김명호] 청와대가 부끄럽다
어쩌다 청와대가 이 지경이 됐는가. 어쩌다 청와대 수준이 이 정도로 추락했는가. 언제 청와대를 주무대로 전현직 비서관, ‘그림자 실세’ 그리고 대통령 동생 등이 얽혀 이런 ‘패싸움’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임기 2년차에
2014-12-05 02:04
[여의춘추-박정태] 비정규직 대책이 정규직 해고라니
구조개혁이 다음 달 발표될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대대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성장잠재력
2014-11-28 02:59
[여의춘추-김준동] “이러고도 애 많이 낳으라고?”
#유치원으로 유치원으로! “여보, 오늘 유치원에 갔다 왔어?” “회사 조퇴하고 갔는데 유치원 입학원서를 쓰려는 엄마들로 난리네 난리야. 그야말로 전쟁이야 전쟁. 모집정원이 80명인데 접수 이틀째에 벌써 816명이나 몰렸어
2014-11-21 02:25
[여의춘추-이흥우]‘호갱’되기 십상인 사회
‘해외직구’가 요즘 새로운 소비 형태로 뜨고 있다.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하면 명품을 국내 판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회사에서 생산한 똑같은 모델이라도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
2014-11-14 02:52
[여의춘추-김명호] 스윙보터를 주목하라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집토끼조차 지키지 못했다. 공화당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참패였다. 정확한 의석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내줬다.
2014-11-07 02:00
[여의춘추-박정태] 제조업 위기론이 확산되는데…
국내 제조업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의 3분기 실적 부진이 우려스럽다. 30일 확정실적을 공시한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 토막 이상(60%) 줄었고, 현대·기아차는 큰 폭(18%)으로 감소했다. 환율 영향 등
2014-10-31 02:17
[여의춘추-김준동] 세종·정조가 존경받는 이유
짐(朕)이 곧 국가였던 조선시대 왕의 하루는 어땠을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11년 펴낸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보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한 인간이었던 왕의 일상과 사생활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국왕 앞에는 처리해야 할
2014-10-24 02:20
[여의춘주-이흥우] 특검에 거는 지나친 기대와 환상
정치권 합의는 이끌어냈으나 사회적 합의 도출엔 실패했다. 다섯 달 넘게 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사생결단하다가도 너와 나의 최대공약수에 도달하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던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에 생채기를
2014-10-10 02:37
[여의춘추-이명희] 경제 살리려는 충정은 이해되나
얼마 전 인터넷에선 ‘10조550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란 글이 떠돌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감정가보다 3배 이상, 경쟁사인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은 10조5500억원에 입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
2014-10-0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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