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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춘추-손영옥] 광화문광장 동상의 유랑사
공론 아닌 명령에 따라 이전·철거됐던 한국 동상들 광화문광장 개편 필요하지만 동상 이전은 여론 동의 있어야 미국 맨해튼의 공공조형물은 철거 결정에 4년이나 걸렸다 광화문의 두 동상 거취 두어 달 만에 결론 내려서야
2019-04-12 04:01

[여의춘추-라동철]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 마지막 기회다
민심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 양산하는 선거제도 방치하면 정치 후진성 탈피 요원 민주당, 기소권 없는 공수처 수용해서라도 개혁 성사시키길 최악 시나리오 ‘노딜’은 막아야 4·3 보궐선거가 끝났다. 민심 성적표를 받
2019-04-05 04:01

[여의춘추-배병우] 한국車에 美 관세폭탄 가능성 높아졌다
유력 타깃이던 EU와 일본은 美와 협상 중이고 양보할 카드 있어 한국만 무방비 상태 한·미 FTA 재협상 때 적용 제외 못 박지 못한 것 큰 실책… 미국과 대북 제재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며 상황 급격히 나빠져 미국이 경쟁국
2019-03-29 04:01

[여의춘추-손영옥] 응답하라, 방탄소년단
BTS는 뮤직비디오 표절 의혹 단순히 부인만 하면 되나 우리와 달리 외국 저작물은 아이디어 원천까지 밝혀 지나친 독창성 숭배 벗어나 창작 도움 밝히는 건 문화의 힘 방탄소년단(BTS)이 예쁘게 보였던 건 멤버들이 화사한 민
2019-03-15 04:01

[여의춘추-라동철] 국민소득 3만 달러 이후
주요 선진국 기준 ‘30-50클럽’ 가입했지만 소득양극화 심화·사회안전망 부실로 대다수 국민들은 체감 못해 경제·분배 구조, 사회 시스템, 재정 우선순위 혁신적으로 개선해 지속가능하고 함께 잘사는 시대 열어야 한국
2019-03-08 04:02

[여의춘추-배병우] 文 정부는 올 연말을 두려워해야 한다
최저임금 ‘눈덩이 효과’, 주휴수당 공식화, 통상임금 확대 등 올해 고용시장에 4중, 5중 악재 내수 부진에 수출 하강도 겹쳐 낙관론 근거 없어… 경기 개선 이미 늦었지만 최저임금 동결 신호라도 보내 피해 줄여야 김수현 청와
2019-03-01 04:01

[여의춘추-손영옥] 손혜원은 어찌 돼가지?
도시재생사업이 늦은 목포는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다 하지만 ‘손혜원랜드’ 개발보다 이해충돌 막을 방안 마련해야 아니면 금배지 떼고 목포로 이주해 문화재지킴이 하든지 ‘손혜원(의원 건)은 어찌 돼가지?’ 뉴스의 소비
2019-02-15 04:00

[여의춘추-라동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12·28 합의에도 위안부 문제는 미해결 상태… 참회와사죄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주장은 어불성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열려면 일본 인식 바뀌어야, 국가란 이름으로 할머니들 또 배신해선 안 돼 설 연휴, 전에 봤던
2019-02-08 04:01

[여의춘추-배병우] “올해 최저임금, 중위임금의 75% 됐다”
임계치인 ‘중위임금 60%’ 훌쩍 뛰어 넘어 세계 최고치 김낙년 교수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 임금 더 올려줘야 하는 등 예상보다 광범위한 충격” 1∼2년은 최저임금 동결하자는 주장에 힘 실려 새해에도 최저임금을 빼놓고 한국
2019-02-01 04:00

[여의춘추-손영옥]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자신감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불과하고 독립 30년이 안 된 카자흐스탄, 그 나라의 역사·미술을 알리는 두 전시가 나란히 한국에 왔다 자국 문화를 알리려 자신 있게 해외로 나선 저개발 국가, 이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2019-01-18 04:03

[여의춘추-라동철] 균열 일터가 심화시킨 양극화와 불평등
외환위기 후 간접고용 확산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벌리고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 위협 고용 안정성 흔들고 이익은 챙기면서 부담은 사회에 떠넘기는 균열 일터 막아야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경
2019-01-11 04:00

[여의춘추-배병우] 소득성장 시한폭탄 4개 더 남았다
① 최저임금 구조 지속가능한가 ② 노선버스 주 52시간 파장은 ③ 중기, 근로시간 단축 견뎌낼까 ④ 매년 3조 일자리자금 언제까지 이상주의·親노동이 친 사고… 큰 부작용 있어도 정부는 개혁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말할 것 새
2019-01-04 04:01

[여의춘추-손영옥] AI 시대, 차라리 로봇 국회의원 어떤가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하고 진품인지도 판단하는 시대 단순 반복이나 어제와 똑같이 일하는 직업은 살아남지 못해 특권 많고 호통·구태 반복하는사람보다 AI의원이 더 나을 듯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미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
2018-12-21 04:00

[여의춘추-라동철] 유연하되 길은 잃지 말아야
소득주도성장 정책 과속으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역설 초래 2기 경제팀, 부작용 완화 위해 정책 보완·수정 시사한 건 바람직 경제 불평등·양극화 해소하려는 기본 방향은 포기해선 안 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
2018-12-14 04:03

[여의춘추-배병우] 文 대통령의 ‘북한 몰입’
탄력근로 연장 등 경제정책 수정, 노동계가 반대만 하면 미뤄지고 외교 입지도 북한 편들다 좁아져 ‘경협 대박론’은 착각· 환상일 뿐, 경제 악화되면 남북화해 지지층 도 사라져… 정책 순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2018-12-07 04:00

[여의춘추-라동철]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워킹그룹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권고안’을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20년 앞까지 내다보고 수
2018-11-16 04:00

[여의춘추-배병우] 북한발 성장동력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세계가 우리의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낸다”고 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암울한 경제지표에 속으로는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다. 북한이다. 이는 지난
2018-11-09 04:00

[여의춘추-라동철] 양날의 칼, 차등의결권
의결권 크기를 달리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 제도는 줄곧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으나 최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2018-10-19 04:00

[여의춘추-배병우] 중국의 ‘불망초심’
그들은 젊었다. 영어를 잘하고 사고도 열려 있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지난주 중국 정부가 주선한 현지 탐방을 다녀왔다. 이때 만난 중국 대표기업 직원들은 10여년 전 봤던 중국인들이 아니었다. 선전( )시에 위치한 글로
2018-10-05 04:01

[여의춘추-라동철] 부동산 정책의 원칙
한껏 달아올랐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요즘 관망세로 돌아섰다.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추석연휴라는 시기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전
2018-09-28 04:04

[여의춘추-라동철] 탐욕에 뒤틀린 부동산시장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강남 부동산은 불패.’ 부동산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신화처럼 굳어진 인식들이다. 숱한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걸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만도 하다
2018-09-14 04:01

[여의춘추-배병우] 대통령의 경제 실력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은 오지 않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내용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2018-09-0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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