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곤 칼럼] 다시 개헌론에 대해

“그분들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들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이재오 의원이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했다는 말이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문재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겨냥

2014-11-12 02:30

[이진곤 칼럼] 전단 살포 시비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고사총탄으로 돌아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탄이 민간 마을에 떨어져 국민의 충격을 가중시킨 탓이다. 이러다가는 전단 살포가 전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이들을 제지하지 않

2014-10-15 02:30

[이진곤 칼럼] 국민의 국회탄핵권 어떨까요?

국회의원은, 국회가 거부하면 체포할 수 없고, 구속된 경우에도 국회가 요구하면 풀어줘야 한다.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은 재임 중에도,

2014-09-17 03:32

[이진곤 칼럼] 지금은 우리 모두가 용서할 때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취했다. 가톨릭 교인이든 아니든 많은 국민이 교황에 환호하고 그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에 감동했다. 16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시복식에는 100만 인파가 몰렸다고 전해졌다. 20

2014-08-20 03:30

[이진곤 칼럼] 싸우면서 닮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7·30재보선 선거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반면 크게 주눅 들었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기세를 올리는 분위기라고 들린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이 전세를 일거에 뒤집어 놓은 제1요

2014-07-23 02:43

[이진곤 칼럼] 유권자의 책임도 생각할 때다

“국민은 오직 투표일만 자유로울 뿐이다. 투표일이 지나게 되면 곧 노예로 되기가 쉽다.” 장 자크 루소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권자가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잔치’를 구경할 수 있을 뿐인

2014-06-11 02:11

[이진곤 칼럼]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바꾸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2014-05-14 02:31

[이진곤 칼럼] 국회 모습에 오버랩되는 상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천봉쇄하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이었다. 지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회법이 곧 ‘국회선

2014-04-16 03:06

[이진곤 칼럼] 얼음공주 이야기

디즈니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관객 수가 국내 상영관들에서 10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보도다. 이 영화의 주인공 얼음공주 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연상시키고 삶의 역정까지 닮은 덕이라던가(아직 못 봤으니

2014-03-19 02:41

[이진곤 칼럼] 이석기 유죄판결이 사법살인?

‘연가시’라는 영화가 2012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대단한 흥행몰이를 했다고 한다. 만든 분들에게 미안하게도 아직 관람을 못했다. 어쨌든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연가시의 생태는 참으로 고약하다. 한 번에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까

2014-02-19 01:36

[이진곤 칼럼] 희생적 양보 혹은 계산된 연출

안철수 의원이 2011년 9월 6일 무슨 생각으로 박원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일이다. 박 변호사가 백두대간을 종주하다가 49일째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

2014-01-22 01:37

[이진곤 칼럼] 동토 위를 폭주하는 처형열차

“앞으로 ‘반역자’ 처형은 일상화하고 아무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네로의 교훈은 아주 단순하다. 인간의 범죄성은 기본적으로 아이다움에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다. 그가 특별히 ‘악의’ 인간인 것은 아니

2013-12-23 01:32

[이진곤 칼럼] 재신임 받으라는 걸까?

“병영국가형 폭력집단을 지척에 두고 무장해제하자는 뜻은 아니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 폭탄선언’을 했다. 취임한 지 7개월 보름이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2013-12-09 01:41

[이진곤 칼럼] “거기 가서 정의를 구현하라”

“다음 대선까지 ‘불법대선, 대통령 퇴진’ 소리 질러대면 야당이 정권 차지할까요?” “안방에서 활개 치듯 안전한 서울광장 촛불시위에서나 앞장서지 말고, 삭풍과 탄압이 휘몰아치는 광야로 나가라. 그대들이 시위하고 소리칠

2013-11-24 18:39

[이진곤 칼럼] 벼랑으로 질주하기

“정치권은 지금 함께 사지로 내닫는 치열한 공멸의 투쟁을 벌이는 중인가” “Dramatic entry.” 치마를 밟고 넘어진 그 황당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말도 아닌 영어로 한 조크다. “요란스러운 입장이지요?” 정도가

2013-11-10 18:44

[이진곤 칼럼] 민주정치도 파산할 수 있다

“증오의 과잉 표출은 정치적 디폴트로, 필경 민주정치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 미국이 한동안 연방정부 폐쇄와 국가부도의 악몽에 시달렸다. 여야가 잠정적 대안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위기는 넘겼으나 충격이 예사롭잖다. 셧다운

2013-10-27 18:56

[이진곤 칼럼] 빗길 트럭기사에게 배우시라

“여야는 서로에게 거울이다. 위대한 선수는 훌륭한 경쟁상대가 만들어낸다” 독일의 하노버에서 서북쪽으로 60여㎞ 떨어진 곳, 베저강 옆으로 스톨제나우(Stolzenau/Weser)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그곳 처가에서 며칠 머물고 돌아

2013-10-13 17:34

[국민논단-김성국] 사회복지는 양날의 칼이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사회복지 논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공약들이 이제 ‘진실의 순간’을 맞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

2013-10-03 17:32

[이진곤 칼럼] 두려움보다는 사랑받는 리더십을

“대통령 귀가 편해지면 그만큼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리더십 기반 약화된다” 태상하지유지(太上下知有之) 기차친이예지(其次親而譽之) 기차외지(其次畏之) 기차모지(其次侮之). 도덕경 제17장에 있는 말이다. ‘태상’

2013-09-29 18:50

[이진곤 칼럼] 민주주의에 대한 과욕 혹은 과신

“민주당, 국회 주인으로서 청와대 손님 맞아 국리민복의 길을 묻고 답해야” ‘바꾼 애들 감빵으로, 바뀐 애는 방 빼.’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지난 7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문구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주장하며 시위를

2013-09-15 18:24

[이진곤 칼럼] 폭력 냄새 진한 ‘이석기의 RO’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일으킬 수 있고, 일어나야 할 혁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석기 의원과 그 주변 인물들은 부인하는 모양이지만,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RO’라는 조직이 있다. Revolutionary Organization, 글

2013-09-01 17:34

[이진곤 칼럼] 가설극장의 유랑배우 되려고?

“2002년 대선 판도 뒤흔든 김대업,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유혹한 폭로정치 풍토” 정례적 선거는 ‘주권재민’이란 민주원리의 실효성과 그 현실적 작동을 담보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해진 임기동안 위상 권한 지위를 승리자 측에

2013-08-1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