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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김종걸] 아베노믹스의 교훈
아베노믹스(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시동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무제한 금융완화, 사상 최대 재정지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전략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과
2014-07-23 02:22
[경제시평-이만우] 통일준비는 재원조달부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까지 보낸다면서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 끌기를 위한 불량국가 포스와 여성 응원단을 동원한 화해 제
2014-07-16 02:20
[경제시평-윤정구] 우리 회사는 안녕하신가요?
기운을 내기 위해 매일 세 끼 식사로 고기만 먹는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한술 더 떠 식사 중간 중간 배가 고플 때마다 순간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 초콜릿 등 당분으로 에너지를 충전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생활이 한 달만 지속된
2014-07-09 02:36
[경제시평-박정수] 소득불평등의 숨겨진 원인들
최근 20년간 우리 경제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나친 소득 불평등은 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2014-07-02 02:20
[경제시평-김종걸] 이젠 내발적 성장 추구할 때
필자는 한국 경제에 있어 새로운 내발적(內發的) 성장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개념도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가 참여하는 경제를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청년백수
2014-06-25 02:49
[경제시평-이만우] 지방재정 낭비 막아야
세월호 참사의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6·4지방선거는 마무리됐다. 후보 경선을 준비하는 선거 초기에 사고가 발생해 과열 자제 분위기가 확산됐고 선심성 공약도 줄었다. 그러나 불행한 사고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물밑 작업도 치열히
2014-06-18 02:20
[경제시평-윤정구] 기업 영속의 비밀
대기업들 중심으로 100년 넘게 영속하는 기업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은 약 152개, 일본은 45개, 영국은 41개, 독일은 24개, 프랑스는 21개, 한국은 2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자치하더라도 일본이 다
2014-06-11 02:19
[경제시평-박정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 역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과거 숱한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서도 그때마다 유연한 대처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주도의 정책, 효율
2014-06-04 02:59
[경제시평-김종걸]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위
무릇 생각함이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그동안 참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2014-05-28 02:43
[경제시평-이만우] 국가개조 재원은 국세청 몫
적벽대전은 조조와 손권·유비 연합군이 맞붙은 삼국지 최대 전투다. 조조는 측근 대신 형주 출신의 채모와 장윤을 사령관에 임명했다. 손권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주유는 조조 휘하의 옛 친구 장간이 정세를 살피러 찾아온 기회
2014-05-21 02:08
[경제시평-윤정구] 세월호 침몰을 돌아보며
타이타닉호 침몰 후 선장과 승무원들이 목숨을 희생해가며 설정해 놓은 사명이 ‘승무원들은 승객을 먼저 구하고 자신들은 최후에 탈출해야 된다’였다. 이 사명은 선장과 승무원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 사이의 불문
2014-05-14 02:53
[경제시평-박정수] 세월호 사고와 국가경쟁력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 모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한 선원들의 행태와 정부의 비체계적이고 무능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말미암아 선진국에 눈높이를 맞추어 가던 국민들은 우리들의 부끄러
2014-05-07 02:31
[경제시평-김종걸]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
마음 둘 곳 없었던 지난 2주간이었다. 자꾸만 생각나고 울컥거렸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자주 눈물을 훔쳤다. 우울하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화가 났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34조6항)해야 한다
2014-04-30 02:42
[경제시평-이만우] 감사 되려면 회계 익혀야
낙하산 인사 해소는 결핵 퇴치만큼 어렵다. 대통령 선거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자마다 근절을 공약하지만 당선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정권 교체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더욱 악화돼 이제는 거의 불감증으로 굳
2014-04-23 02:27
[경제시평-윤정구] 삼성電·현대車 무너진다면
최근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의 수익성에 대한 보고를 보면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빴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20대 재벌그룹 계열사(금융사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
2014-04-16 03:05
[경제시평-박정수] 규제 생성의 고리를 끊어라
요즘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들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국토해양부는 무인항공기 신고기준 강화, 비행금지구역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고려한다고
2014-04-09 02:39
[경제시평-김종걸]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가 시급하다는 인식은 일반적이다. 고도성장에 익숙한 우리에게 지금의 저성장 기조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모든 문제 해결의 초점은 성장률 제고로 귀결된다. 그것만이 작금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2014-04-02 02:19
[경제시평-이만우] 청년 놀리는 국가엔 미래 없다
김훈의 장편소설 ‘남한산성’에는 엄동설한에 병자호란을 겪는 산성마을의 처절함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다. 왕과 세자를 옹위하고 후궁과 상궁나인, 문무대신 및 군졸과 군마가 몰려들었다. 먹고 자는 것부터 살아가는 모든 일이 전
2014-03-26 02:56
[경제시평-안동현] 중국 경제, 왜 심각한가?
지난주 국내 증시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발 악재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며 3% 정도 하락했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치명타였다. 개별 사안으로는 중국에서 최초로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가 발행한 회사채 채무불이행
2014-03-19 02:44
[경제시평-성태윤] 경제혁신 성공하려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는 1861년에서 1865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참혹한 비극을 넘어 미국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은 링컨 재임기간의 주요 업적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
2014-03-12 01:32
[경제시평-김종걸] ‘경제계획’에서 필요한 것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기대가 컸었다. 현 정부의 경제운영 목표와 수단 그리고 사고체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단 3대 추진 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의 균형경
2014-03-05 01:35
[경제시평-이만우] 청년 일자리로 승부하라
청년실업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의외로 잠잠하다. 여권에게 청년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야권에게는 ‘무조건 무조건 특급사랑’이 예약된 ‘떼어 놓은 당상
2014-02-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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