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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박정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 역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과거 숱한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서도 그때마다 유연한 대처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주도의 정책, 효율
2014-06-04 02:59
[경제시평-김종걸]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범위
무릇 생각함이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그동안 참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2014-05-28 02:43
[경제시평-이만우] 국가개조 재원은 국세청 몫
적벽대전은 조조와 손권·유비 연합군이 맞붙은 삼국지 최대 전투다. 조조는 측근 대신 형주 출신의 채모와 장윤을 사령관에 임명했다. 손권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주유는 조조 휘하의 옛 친구 장간이 정세를 살피러 찾아온 기회
2014-05-21 02:08
[경제시평-윤정구] 세월호 침몰을 돌아보며
타이타닉호 침몰 후 선장과 승무원들이 목숨을 희생해가며 설정해 놓은 사명이 ‘승무원들은 승객을 먼저 구하고 자신들은 최후에 탈출해야 된다’였다. 이 사명은 선장과 승무원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 사이의 불문
2014-05-14 02:53
[경제시평-박정수] 세월호 사고와 국가경쟁력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 모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한 선원들의 행태와 정부의 비체계적이고 무능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고로 말미암아 선진국에 눈높이를 맞추어 가던 국민들은 우리들의 부끄러
2014-05-07 02:31
[경제시평-김종걸]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
마음 둘 곳 없었던 지난 2주간이었다. 자꾸만 생각나고 울컥거렸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자주 눈물을 훔쳤다. 우울하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화가 났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34조6항)해야 한다
2014-04-30 02:42
[경제시평-이만우] 감사 되려면 회계 익혀야
낙하산 인사 해소는 결핵 퇴치만큼 어렵다. 대통령 선거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자마다 근절을 공약하지만 당선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정권 교체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더욱 악화돼 이제는 거의 불감증으로 굳
2014-04-23 02:27
[경제시평-윤정구] 삼성電·현대車 무너진다면
최근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의 수익성에 대한 보고를 보면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빴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20대 재벌그룹 계열사(금융사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
2014-04-16 03:05
[경제시평-박정수] 규제 생성의 고리를 끊어라
요즘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들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국토해양부는 무인항공기 신고기준 강화, 비행금지구역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고려한다고
2014-04-09 02:39
[경제시평-김종걸]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가 시급하다는 인식은 일반적이다. 고도성장에 익숙한 우리에게 지금의 저성장 기조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모든 문제 해결의 초점은 성장률 제고로 귀결된다. 그것만이 작금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2014-04-02 02:19
[경제시평-이만우] 청년 놀리는 국가엔 미래 없다
김훈의 장편소설 ‘남한산성’에는 엄동설한에 병자호란을 겪는 산성마을의 처절함이 절절하게 그려져 있다. 왕과 세자를 옹위하고 후궁과 상궁나인, 문무대신 및 군졸과 군마가 몰려들었다. 먹고 자는 것부터 살아가는 모든 일이 전
2014-03-26 02:56
[경제시평-안동현] 중국 경제, 왜 심각한가?
지난주 국내 증시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발 악재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며 3% 정도 하락했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치명타였다. 개별 사안으로는 중국에서 최초로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가 발행한 회사채 채무불이행
2014-03-19 02:44
[경제시평-성태윤] 경제혁신 성공하려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는 1861년에서 1865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참혹한 비극을 넘어 미국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은 링컨 재임기간의 주요 업적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
2014-03-12 01:32
[경제시평-김종걸] ‘경제계획’에서 필요한 것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기대가 컸었다. 현 정부의 경제운영 목표와 수단 그리고 사고체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단 3대 추진 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의 균형경
2014-03-05 01:35
[경제시평-이만우] 청년 일자리로 승부하라
청년실업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의외로 잠잠하다. 여권에게 청년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 야권에게는 ‘무조건 무조건 특급사랑’이 예약된 ‘떼어 놓은 당상
2014-02-26 02:00
[경제시평-안동현] 위험회피형 사회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과에서 입학성적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전자공학과나 물리학과였다. 물론 당시에도 의대의 입학성적이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과 같이 전국의 모든 의대를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서울대
2014-02-19 01:36
[경제시평-성태윤] 오바마의 사다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연설에서 “절망적인 가난 속에 태어난 어린 소녀도 그녀가 미국인이기에 다른 사람과 같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라고 밝히며 ‘기회의 사다리’를 강
2014-02-12 01:34
[경제시평-김종걸]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지구촌을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5명이 부의 32%를 가지며 20명은 매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1명이 대학을 가며 16명은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50명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며 1명은 배고픔으로 죽어간다. 세상은 여
2014-02-05 01:33
[경제시평-이만우] 항아리 깨야 청년고용 산다
청년실업이 정말 큰일이다. 생애 첫 직장 잡기에 실패한 취업재수생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군 복무부터 먼저 마치려는 지원자가 늘면서 입대날짜 잡기도 어렵다. ‘스펙 쌓기’ 휴학
2014-01-29 01:34
[경제시평-안동현] 2014년초부터 웬 금리인하 타령?
연초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리포트 한 장이 한국은행과 채권시장 주변을 술렁이게 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사흘 앞둔 지난 6일 배포된 보고서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25bp(1bp=0.01%
2014-01-22 01:37
[경제시평-성태윤] 위험한 공공요금 인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위험한 현상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경제는 경기침체에 직면하는데,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투자를 축소하고 가계는 현재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 물가뿐
2014-01-15 01:34
[경제시평-김종걸]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통합을
성공하는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책의 목표·대상·수단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맞게 부처별 사업의 교통정리를 하며 민간과의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쉽게 국민에게 전달한다.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어보자.
2014-01-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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