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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전성인] 금융실명법 섣부른 개정 안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실명법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객관적인 정황, 예를 들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이를 금융실명법 제
2017-11-07 17:42
[경제시평-유진석] 중국 당대회에서 본 한국경제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표대회(19대)가 막을 내렸다. 예상했던 대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한층 강화되고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黨章)에 삽입됐다. 물론 이번 19대는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
2017-10-31 17:21
[경제시평-이은형] 나쁜 디폴트와 스마트한 디폴트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구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2017-10-24 17:59
[경제시평-차은영] 외환위기 20년의 교훈
다음달이면 1997년 외환위기 20년이 된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반도체 호황에 현혹되어 위기감을 직시하지 못했었다. 95년에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고 성장률이 8.9%에 달했다. 그
2017-10-17 18:30
[경제시평-전성인] 케이뱅크의 민낯
“누구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링컨 대통령의 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이 말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은 없는 듯하다. 연휴 기간 중에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총자본 비율
2017-10-10 18:19
[경제시평-차은영] 합리적 절약의 미학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르페디엠(carpe diem)이다, 욜로(yolo)다 해서 현재를 즐기고 한번 사는 인생이니 나만을 위해 살자는 풍조가 만연한 듯했다. 시류에 편승한 TV에는 온통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뿐이다. 1인당 소득이 3
2017-09-26 17:56
[경제시평-남준우] 법인세 인상 논쟁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근간이 밝혀짐에 따라 법인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의 경중에는 정치권에 따라 해석이 달라 혼선도 있다. 논쟁의 출발은 최근 여당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제안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구간인 ‘과
2017-09-19 17:54
[경제시평-이재호] 벤처캐피털과 혁신기업
혁신기업은 창업 이후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극심한 자금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 기업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조달을 위해 은행 등의 전통적인
2017-09-12 17:32
[경제시평-정규돈] 과거와 다른 삼중고
한국경제,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요즘 진지하게 되묻곤 하는 질문이다. 경제와 금융시장 전망을 가늠하며 언제 불안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을까마는 요즘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많아서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이
2017-09-05 18:20
[경제시평-차은영] 글로벌 성장에 편승하려면
올 봄에 이번 여름은 매우 덥고 오래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과 비교하면 평이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예년에 비해 가을이 빨리 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예측은 빗나가기 위해 있다지만 여름 내내 일기예보는
2017-08-29 18:14
[경제시평-남준우] 담뱃세 인하 논쟁
정치권에서 담뱃세 인하 논쟁이 한창이다. 2년여 전 여당 시절 자신들이 주도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 현 야당 일부가 인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외부 불경제를 창
2017-08-22 17:40
[경제시평-이재호] 혁신과 벤처캐피털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보기술(IT)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들이라는 것 외에 각 업체들 공히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일찌감치 발견한 미국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
2017-08-15 17:44
[경제시평-정규돈] 미 통화정책과 달러 향방
‘연 3회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개시.’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2017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대한 컨센서스다. 연준은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했고,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17-08-08 18:02
[경제시평-차은영] 쏟아지는 묻지마 정책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20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칭했던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대부분 문제 그 자체만큼 나쁘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요즘 매일같이 발표되는 정부
2017-08-01 17:46
[경제시평-남준우] 경제, 긴 안목으로 운영해야
경제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현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 및 부작용 등을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팀 간 조율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이슈인 추
2017-07-25 18:01
[경제시평-이재호] 한국의 국가경쟁력 어디로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5월 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작년과 동일하게 조사대상 63개국 중 2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효율성 순위는 작년과 비교하여 48위에서 44위로 상승
2017-07-18 17:53
[경제시평-정규돈] 기로에 선 세계 증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0년째 지속돼 온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준(Fed)은 이미 2015년 12월 첫 금리 인
2017-07-11 17:34
[경제시평-차은영] 좀비 중소기업 퇴출돼야
국내 중소기업은 고용의 87.9%, 생산의 50%를 차지한다. 기업체 수로 보자면 대기업이 3000여개인 반면 중소기업은 354만여개에 달한다.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 생산과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중
2017-07-04 17:32
[경제시평-남준우] 종교인 과세, 정치인이 문제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이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나붙었다. 이 격문은 사실 대자보 수준으로 주된 내용은 교황 레오 10세의 성베드로 성당 건축비 충당과 대주교의 사
2017-06-27 19:13
[경제시평-이재호] 미세먼지의 경제학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푸른 하늘 보기가 힘들어지는 날이 자주 발생하면서 미세먼지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다. 휴대폰 이용자들은 매일 아침 앱을 통해 미세먼지의 양을 체크한다. 실외
2017-06-20 17:34
[경제시평-정규돈] 반복되는 중국의 금융 불안
중국의 금융 불안이 반복되는 데자뷔처럼 보인다. 작년 초 기습 작전과 같이 나타난 증시 폭락과 연중 진행된 외환보유액 감소로 고조되었던 국제 금융시장의 공포가 수그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금년 들어서는 채권금리가 급등하여
2017-06-13 17:22
[경제시평-차은영]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자세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1.2%로 동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 포인트 증가했다. OEC
2017-06-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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