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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주원] 한국경제 희망은 있다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어울리는 한 해였다. 경제적 측면으로만 한정해 보면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했다. 수출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거의 2년
2016-12-27 17:25
[경제시평-조하현] 美 금리인상과 韓·中 경제
지난 14일 미국이 1년 만에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그동안 미국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가까운 장래에 금리를 인상하리라 예상했지만 세계 각국은 이번 금리인상 충격의 여파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2016-12-20 17:29
[경제시평-신성환] 국민연금으로 집 사게 하자
가계부채, 국민연금, 주택정책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선 가계부채는 현재 우리 경제의 핵심적 위험 요인이고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
2016-12-13 18:25
[경제시평-김재익] 주택정책 제자리 찾아야
한 달 전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11·3대책의 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 폭증하는 가계부채, 부정적인 경제전망 등이 한꺼번에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어둡다는 예측이 지
2016-12-06 17:35
[경제시평-주원] 산업 차원서 4차 산업혁명 보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 그 정부가 이루어놓은 모든 정책과 성과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그러나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 하더라도 과(過)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功)도 분명히 있다. 우리 역사상 대
2016-11-29 19:11
[경제시평-조하현]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하야 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의혹과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에는 암울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판에 ‘수신제가(修身齊家)’마저
2016-11-22 18:41
[경제시평-신성환] 흔들리는 은행산업 활로는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의 PBR(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이 ‘1’에 미달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JP모건, HSBC, BOA 등의 PBR은 각각 0.98, 0.79, 0.68에 머물고 있다. 은행의 PBR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은행 주
2016-11-15 18:17
[경제시평-김재익] 부동산 의존형에서 벗어나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이 투기로 인한 거품을 제거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지
2016-11-08 18:51
[경제시평-주원] 경제정책 흔들리지 말아야
역시 저번에 말한 대로 정치와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되었다. 정권교체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
2016-11-01 18:25
[경제시평-조하현] 위안화의 SDR 편입 의미
중국 위안화가 지난 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에 포함되었다. IMF가 작년 11월 말 위안화의 SDR 편입을 결정한 후 공식적인 구성통화가 된 것이다. 위안화는 현재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통화바스켓에서 세
2016-10-25 17:39
[경제시평-신성환] 美 보호주의에 대비해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계 교역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 활성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상품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글
2016-10-18 18:21
[경제시평-김재익] 세계는 포용경제로 가는데…
유엔이 20년마다 주최하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회의’ 즉 ‘해비타트Ⅲ’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의 소산으로서 향후 20년간 인류
2016-10-11 18:49
[경제시평-주원] 저성장의 함정
올해 경제성장률도 2%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014년(3.3%)을 제외하고 모두 2%대를 기록하게 된다. 더구나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2라는 숫자에 보
2016-10-04 17:29
[경제시평-박창균] 원칙 실종된 한진해운 대응
세계 7위의 해운 대기업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안타깝고 딱한 일이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보인 반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대중의 분노를 등에 엎고 원
2016-09-27 17:27
[경제시평-신성환] 고위험 자영업 어떻게 하나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가정 중 하나가 인간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해 ‘220만원을 벌 확률이 2분의 1, 원금을 모두 잃어버릴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 예상 회수 금액이 110만원임에도
2016-09-20 18:35
[경제시평-김재익] 중산층을 늘려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특히 상위층에 소득이 쏠리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2016-09-13 16:53
[경제시평-주원]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상충
상충(trade-off)관계라는 용어가 있다. 두 가지의 행위가 상호 배타적이고 경합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의 피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의 교집합은 없으며 그래서 양립할 수 없고 둘 중
2016-09-06 17:55
[경제시평-박창균] 가계부채 대책 효과 있을까
지난 주말 또다시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해 범부처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것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부담의 잠재적 폭발력을 우
2016-08-30 18:31
[경제시평-신성환]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1인당 GDP는 0.5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훨
2016-08-23 17:35
[경제시평-김재익] 땅투기 근원적으로 막아야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기업인과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땅 투기에 연루된 바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와 신공항 예상
2016-08-16 17:43
[경제시평-주원] 주력산업의 위기 해결하려면
최근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바로 주력산업의 위기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부분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 위기 원인은 지금 주력산업군의 복구될 수 없는 경쟁력 하락이고 해결 방법은 주력산업군을 신기술·신산업으
2016-08-09 19:04
[경제시평-박창균] 문제는 대학이다
서울의 여자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점거하고 교직원을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학이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명의 학생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 기반한 기존 방
2016-08-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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