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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조하현] 최순실 게이트와 경제적 비용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은 매일 놀라운 뉴스들을 접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 모르쇠 답변, 눈에 뻔히 보
2017-02-14 17:52
[경제시평-신성환] 차가운 금융과 따뜻한 복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선거철이면 늘 그래왔듯 정치권에선 선심성 금융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고용의 88%(중소기업청, 2014년 기준)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중견기업,
2017-02-07 17:43
[경제시평-김재익] 지방정부와 주택정책
새해 들어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는 가운데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상황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도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더구나 같은 지역이더
2017-01-31 17:29
[경제시평-주원] 20년 전 외환위기 그 후
한국 국민들에게 IMF(국제통화기금)라는 기관은 아직도 좋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바로 20년 전인 1997년,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 20년이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에
2017-01-24 17:39
[경제시평-조하현] 평창올림픽은 검소하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하게 된 평창올림픽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자 자랑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전문
2017-01-17 17:24
[경제시평-신성환] 청년들을 위한 몇 가지 생각
청년들은 고달프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듯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1월 청년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의 2.9배다. OECD 평균치는 이보다 낮은 2배 수준이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비혼,
2017-01-10 17:28
[경제시평-김재익] 미분양주택 대책 신중해야
정부가 올해 미분양주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동원했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를 부활시킬 의향을 밝혔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한 방침이므로
2017-01-03 17:55
[경제시평-주원] 한국경제 희망은 있다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어울리는 한 해였다. 경제적 측면으로만 한정해 보면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했다. 수출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거의 2년
2016-12-27 17:25
[경제시평-조하현] 美 금리인상과 韓·中 경제
지난 14일 미국이 1년 만에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그동안 미국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가까운 장래에 금리를 인상하리라 예상했지만 세계 각국은 이번 금리인상 충격의 여파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2016-12-20 17:29
[경제시평-신성환] 국민연금으로 집 사게 하자
가계부채, 국민연금, 주택정책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선 가계부채는 현재 우리 경제의 핵심적 위험 요인이고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
2016-12-13 18:25
[경제시평-김재익] 주택정책 제자리 찾아야
한 달 전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11·3대책의 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 폭증하는 가계부채, 부정적인 경제전망 등이 한꺼번에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어둡다는 예측이 지
2016-12-06 17:35
[경제시평-주원] 산업 차원서 4차 산업혁명 보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 그 정부가 이루어놓은 모든 정책과 성과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그러나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 하더라도 과(過)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功)도 분명히 있다. 우리 역사상 대
2016-11-29 19:11
[경제시평-조하현]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하야 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의혹과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에는 암울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판에 ‘수신제가(修身齊家)’마저
2016-11-22 18:41
[경제시평-신성환] 흔들리는 은행산업 활로는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의 PBR(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이 ‘1’에 미달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JP모건, HSBC, BOA 등의 PBR은 각각 0.98, 0.79, 0.68에 머물고 있다. 은행의 PBR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은행 주
2016-11-15 18:17
[경제시평-김재익] 부동산 의존형에서 벗어나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이 투기로 인한 거품을 제거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지
2016-11-08 18:51
[경제시평-주원] 경제정책 흔들리지 말아야
역시 저번에 말한 대로 정치와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되었다. 정권교체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
2016-11-01 18:25
[경제시평-조하현] 위안화의 SDR 편입 의미
중국 위안화가 지난 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에 포함되었다. IMF가 작년 11월 말 위안화의 SDR 편입을 결정한 후 공식적인 구성통화가 된 것이다. 위안화는 현재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통화바스켓에서 세
2016-10-25 17:39
[경제시평-신성환] 美 보호주의에 대비해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계 교역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 활성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상품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글
2016-10-18 18:21
[경제시평-김재익] 세계는 포용경제로 가는데…
유엔이 20년마다 주최하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회의’ 즉 ‘해비타트Ⅲ’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의 소산으로서 향후 20년간 인류
2016-10-11 18:49
[경제시평-주원] 저성장의 함정
올해 경제성장률도 2%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014년(3.3%)을 제외하고 모두 2%대를 기록하게 된다. 더구나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2라는 숫자에 보
2016-10-04 17:29
[경제시평-박창균] 원칙 실종된 한진해운 대응
세계 7위의 해운 대기업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안타깝고 딱한 일이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보인 반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대중의 분노를 등에 엎고 원
2016-09-27 17:27
[경제시평-신성환] 고위험 자영업 어떻게 하나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가정 중 하나가 인간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해 ‘220만원을 벌 확률이 2분의 1, 원금을 모두 잃어버릴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 예상 회수 금액이 110만원임에도
2016-09-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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