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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정규돈] 브렉시트의 정치경제학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시작되었다. 브렉시트는 영국에 영화로웠던 대영제국을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화선이 될까, 아니면 유럽 변방국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까. 현재 시점에서 대답은 비교적 후자에 가깝다. 정치적 측면에서
2017-04-18 17:34
[경제시평-차은영] 포퓰리즘 물든 경제공약
‘어떤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이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부터 대선을 한 달여 남겨놓은 지금의 시점까지 가히 포퓰리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의 국
2017-04-11 17:36
[경제시평-남준우] 성장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발표는 우리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000달러로 11년째 2만 달러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2011년 2.3%로 크게 낮아진 뒤 2%대 수준에 머물러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답습하는
2017-04-04 19:03
[경제시평-김재익] 주거 정책 기본목표 중시해야
주택은 국민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장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크다. 법체계도 초기의 공급에 초점을 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분배에 관심을 둔 주택법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작년에는 주
2017-03-28 17:40
[경제시평-주원] 천덕꾸러기 된 기업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 기업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됐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1차적 책임은 물론 기업에 있다. 투명하지 못한 경영시스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로비활동, 시장경쟁원리의 근간을 해치는
2017-03-21 17:44
[경제시평-조하현] 중국 경제보복 대처 방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롯데그룹을 선두로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 행위에 이어 12일에는 초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항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 3400여명이 단체로 하선을 거부
2017-03-14 17:21
[경제시평-신성환] 연체율의 함정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많이 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회사들은 가계부채 위험 관리에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2017-03-07 17:30
[경제시평-김재익]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의 열 명 중 아홉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며, 혁신의 산실로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사람이 살기 좋아야 한다. 정부가 더
2017-02-28 18:54
[경제시평-주원] 트럼프 리스크의 패러독스
‘트럼프 리스크’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로 확산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그러기에 최근 우리 정부와 언론은 ‘트럼프 리스크’로 불리는 미국발 보호무
2017-02-21 17:39
[경제시평-조하현] 최순실 게이트와 경제적 비용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은 매일 놀라운 뉴스들을 접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 모르쇠 답변, 눈에 뻔히 보
2017-02-14 17:52
[경제시평-신성환] 차가운 금융과 따뜻한 복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선거철이면 늘 그래왔듯 정치권에선 선심성 금융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고용의 88%(중소기업청, 2014년 기준)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중견기업,
2017-02-07 17:43
[경제시평-김재익] 지방정부와 주택정책
새해 들어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는 가운데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상황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도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더구나 같은 지역이더
2017-01-31 17:29
[경제시평-주원] 20년 전 외환위기 그 후
한국 국민들에게 IMF(국제통화기금)라는 기관은 아직도 좋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바로 20년 전인 1997년,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 20년이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에
2017-01-24 17:39
[경제시평-조하현] 평창올림픽은 검소하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하게 된 평창올림픽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자 자랑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전문
2017-01-17 17:24
[경제시평-신성환] 청년들을 위한 몇 가지 생각
청년들은 고달프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듯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1월 청년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의 2.9배다. OECD 평균치는 이보다 낮은 2배 수준이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비혼,
2017-01-10 17:28
[경제시평-김재익] 미분양주택 대책 신중해야
정부가 올해 미분양주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동원했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를 부활시킬 의향을 밝혔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한 방침이므로
2017-01-03 17:55
[경제시평-주원] 한국경제 희망은 있다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어울리는 한 해였다. 경제적 측면으로만 한정해 보면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했다. 수출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거의 2년
2016-12-27 17:25
[경제시평-조하현] 美 금리인상과 韓·中 경제
지난 14일 미국이 1년 만에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그동안 미국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가까운 장래에 금리를 인상하리라 예상했지만 세계 각국은 이번 금리인상 충격의 여파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2016-12-20 17:29
[경제시평-신성환] 국민연금으로 집 사게 하자
가계부채, 국민연금, 주택정책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선 가계부채는 현재 우리 경제의 핵심적 위험 요인이고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
2016-12-13 18:25
[경제시평-김재익] 주택정책 제자리 찾아야
한 달 전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11·3대책의 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 폭증하는 가계부채, 부정적인 경제전망 등이 한꺼번에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어둡다는 예측이 지
2016-12-06 17:35
[경제시평-주원] 산업 차원서 4차 산업혁명 보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 그 정부가 이루어놓은 모든 정책과 성과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그러나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 하더라도 과(過)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功)도 분명히 있다. 우리 역사상 대
2016-11-29 19:11
[경제시평-조하현]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하야 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의혹과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에는 암울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판에 ‘수신제가(修身齊家)’마저
2016-11-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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