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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신성환] 100년 묵은 신용평가 체계
신용평가산업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신용평가 수수료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 지불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신용평가사는 투자자 보호라는 신용평가의 궁극적 목표와 평가를 받는 기관의
2016-07-26 18:25
[경제시평-김재익] 노후 공동주택 폭탄 돌리기
내가 사는 아파트가 수명은 다해 가는데 재건축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1960년대 이후 수없이 많은 아파트를 철거 및 재건축한 경험을 감안하면 다소 생소할 수
2016-07-19 18:30
[경제시평-주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발생한 영국 내 정치적 후폭풍을 보면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반드시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정치란 결국 소극적으
2016-07-12 20:08
[경제시평-박창균] 정부 개입의 역설
표준적인 경제학 교과서는 몇 가지 이상적인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임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결과가 반드시
2016-07-05 18:57
[경제시평-신성환] 브렉시트, 한국금융의 기회로
영국 국민은 결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과거 미국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가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브렉시트는 난민 문제, 주권 제한 등 유럽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표출된 사태라고 해석하는
2016-06-28 20:04
[경제시평-김재익] 루이스 전환점의 교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서 루이스는 농촌에서 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와서 일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을 입증이라도 하듯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경
2016-06-21 18:42
[경제시평-이준협] 풀린 돈, 어디로 흐를까?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풀린 돈이 어디로 흐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통화 당국은 실물경제로 돈이 흘러들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반기 경기가
2016-06-14 19:47
[경제시평-박창균] 못 믿을 신용등급
수출 한국의 상징이었던 조선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빅3라고 불리는 대형 조선사들 모두가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고 채권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외부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
2016-06-07 18:01
[경제시평-신성환] 펀드 투자의 성공 조건
안개가 짙게 낀 날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운전해본 적이 있는가? 지나온 길이 앞으로도 비슷하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바로 앞만 보며 운전할 수밖에 없다. 펀드에 대한 투자는 펀드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고 펀드의 미래
2016-05-31 19:53
[경제시평-김재익] 주거비 부담 낮춰야 한다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슈바베의 법칙을 제시한 바 있다. 슈바베계수는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 비율로서 엥겔계수와 더불어 빈곤의 척도로 사용되며 통상 25%
2016-05-24 18:52
[경제시평-이준협] 김영란법과 공포마케팅
‘김영란법’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땐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소액의 금품은 허용하는데, 이번 시행령 초안에서 식사는 3
2016-05-17 17:40
[경제시평-박창균] 금융안정협의체 필요하다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말꼬리를 잡는다는 오해를 받더라도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원래 의미의 양
2016-05-10 20:07
[경제시평-신성환] 핀테크 혁명의 성공 조건
최근에 불고 있는 핀테크 혁명은 기본적인 금융산업 구도, 참여자 및 전달 방식 전반에 걸쳐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과거의 금융 인프라를 뛰어넘어 크라우드펀딩과 P2P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현실은 소리 없는 혁명임에 틀림
2016-05-03 20:19
[경제시평-김재익] 주거불안 해소 정책 있어야
집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집값과 전월세 오른다는 소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가슴을 더욱 조이게 만든다. 그러면서 소득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88만원세대 등으로 표현되는 저소득 청년세대들이
2016-04-26 17:35
[경제시평-이준협] 성난 청년과 열정페이
성난 민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분노가 이번 총선 판도를 갈랐다. 선거일에도 무기력하게 독서실에서 취업 준비나 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뛰쳐나와 울분을 표출한 것이다. 그들의 일자리 분노가 더 이상 방치
2016-04-19 18:18
[경제시평-박창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성공 조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시판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으나 140만 계좌에 8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유입됐다고 한다. 성공적 정착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20
2016-04-12 18:02
[경제시평-신성환] 수요자 중심의 구조개혁이어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자는 과거에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보인다. 우선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돌파구를 제공했던 수출이
2016-04-05 17:27
[경제시평-윤석헌] 경제부흥 위한 금융의 역할
수일 전 한국은행은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전년 대비 2.4% 감소한 2만7340달러로 발표했다. 한국경제가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2.6%로 집계돼 지난 5년간 평균 성장률 2.9
2016-03-29 17:40
[경제시평-이준협] 사라진 중산층 복원 약속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제목이다. 국민행복이라는 국가 비전이 중산층 재건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집권 초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서 중산층 복원은
2016-03-22 17:33
[경제시평-박창균]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해야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다. 2014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놀란 금융 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에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도록 요구하면서 종래 별다른 어
2016-03-15 17:32
[경제시평-윤창현] 시진핑의 공급중심 개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시(시진핑)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은 시진핑 주석은 신창타이(신상태)라는 과제를 제시해 중국의 중속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시의적절한 화두를 제시해
2016-03-08 18:05
[경제시평-윤석헌] 박근혜정부 금융개혁 평가
지난 25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빈번해지고 있다. 금융정책은 어땠는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의 금융시장 성숙도를 세계 87위로 평가하는 마당에 개혁의 필요성에 토를 달기는 어렵
2016-03-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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