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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김재익] 주택정책 제자리 찾아야
한 달 전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 11·3대책의 효과와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 폭증하는 가계부채, 부정적인 경제전망 등이 한꺼번에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어둡다는 예측이 지
2016-12-06 17:35
[경제시평-주원] 산업 차원서 4차 산업혁명 보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 그 정부가 이루어놓은 모든 정책과 성과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그러나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 하더라도 과(過)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功)도 분명히 있다. 우리 역사상 대
2016-11-29 19:11
[경제시평-조하현] ‘비자발적 기부금 금지법’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하야 시위가 4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된 의혹과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에는 암울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판에 ‘수신제가(修身齊家)’마저
2016-11-22 18:41
[경제시평-신성환] 흔들리는 은행산업 활로는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의 PBR(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이 ‘1’에 미달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JP모건, HSBC, BOA 등의 PBR은 각각 0.98, 0.79, 0.68에 머물고 있다. 은행의 PBR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은행 주
2016-11-15 18:17
[경제시평-김재익] 부동산 의존형에서 벗어나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이 투기로 인한 거품을 제거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지
2016-11-08 18:51
[경제시평-주원] 경제정책 흔들리지 말아야
역시 저번에 말한 대로 정치와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되었다. 정권교체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
2016-11-01 18:25
[경제시평-조하현] 위안화의 SDR 편입 의미
중국 위안화가 지난 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에 포함되었다. IMF가 작년 11월 말 위안화의 SDR 편입을 결정한 후 공식적인 구성통화가 된 것이다. 위안화는 현재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통화바스켓에서 세
2016-10-25 17:39
[경제시평-신성환] 美 보호주의에 대비해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계 교역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 활성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상품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글
2016-10-18 18:21
[경제시평-김재익] 세계는 포용경제로 가는데…
유엔이 20년마다 주최하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회의’ 즉 ‘해비타트Ⅲ’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의 소산으로서 향후 20년간 인류
2016-10-11 18:49
[경제시평-주원] 저성장의 함정
올해 경제성장률도 2%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014년(3.3%)을 제외하고 모두 2%대를 기록하게 된다. 더구나 내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앞으로 2라는 숫자에 보
2016-10-04 17:29
[경제시평-박창균] 원칙 실종된 한진해운 대응
세계 7위의 해운 대기업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안타깝고 딱한 일이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보인 반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대중의 분노를 등에 엎고 원
2016-09-27 17:27
[경제시평-신성환] 고위험 자영업 어떻게 하나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가정 중 하나가 인간은 위험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해 ‘220만원을 벌 확률이 2분의 1, 원금을 모두 잃어버릴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 예상 회수 금액이 110만원임에도
2016-09-20 18:35
[경제시평-김재익] 중산층을 늘려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특히 상위층에 소득이 쏠리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2016-09-13 16:53
[경제시평-주원]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상충
상충(trade-off)관계라는 용어가 있다. 두 가지의 행위가 상호 배타적이고 경합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의 피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의 교집합은 없으며 그래서 양립할 수 없고 둘 중
2016-09-06 17:55
[경제시평-박창균] 가계부채 대책 효과 있을까
지난 주말 또다시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해 범부처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것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부담의 잠재적 폭발력을 우
2016-08-30 18:31
[경제시평-신성환]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1인당 GDP는 0.5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훨
2016-08-23 17:35
[경제시평-김재익] 땅투기 근원적으로 막아야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기업인과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땅 투기에 연루된 바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와 신공항 예상
2016-08-16 17:43
[경제시평-주원] 주력산업의 위기 해결하려면
최근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바로 주력산업의 위기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부분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 위기 원인은 지금 주력산업군의 복구될 수 없는 경쟁력 하락이고 해결 방법은 주력산업군을 신기술·신산업으
2016-08-09 19:04
[경제시평-박창균] 문제는 대학이다
서울의 여자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점거하고 교직원을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학이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명의 학생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 기반한 기존 방
2016-08-02 19:19
[경제시평-신성환] 100년 묵은 신용평가 체계
신용평가산업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신용평가 수수료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 지불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신용평가사는 투자자 보호라는 신용평가의 궁극적 목표와 평가를 받는 기관의
2016-07-26 18:25
[경제시평-김재익] 노후 공동주택 폭탄 돌리기
내가 사는 아파트가 수명은 다해 가는데 재건축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1960년대 이후 수없이 많은 아파트를 철거 및 재건축한 경험을 감안하면 다소 생소할 수
2016-07-19 18:30
[경제시평-주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발생한 영국 내 정치적 후폭풍을 보면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반드시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정치란 결국 소극적으
2016-07-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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