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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김재익] 중산층을 늘려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특히 상위층에 소득이 쏠리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2016-09-13 16:53
[경제시평-주원]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상충
상충(trade-off)관계라는 용어가 있다. 두 가지의 행위가 상호 배타적이고 경합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의 피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의 교집합은 없으며 그래서 양립할 수 없고 둘 중
2016-09-06 17:55
[경제시평-박창균] 가계부채 대책 효과 있을까
지난 주말 또다시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해 범부처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것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부담의 잠재적 폭발력을 우
2016-08-30 18:31
[경제시평-신성환]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1인당 GDP는 0.5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훨
2016-08-23 17:35
[경제시평-김재익] 땅투기 근원적으로 막아야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기업인과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땅 투기에 연루된 바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와 신공항 예상
2016-08-16 17:43
[경제시평-주원] 주력산업의 위기 해결하려면
최근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바로 주력산업의 위기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부분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 위기 원인은 지금 주력산업군의 복구될 수 없는 경쟁력 하락이고 해결 방법은 주력산업군을 신기술·신산업으
2016-08-09 19:04
[경제시평-박창균] 문제는 대학이다
서울의 여자대학에서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점거하고 교직원을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학이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명의 학생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 기반한 기존 방
2016-08-02 19:19
[경제시평-신성환] 100년 묵은 신용평가 체계
신용평가산업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신용평가 수수료는 평가를 받는 기관이 지불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신용평가사는 투자자 보호라는 신용평가의 궁극적 목표와 평가를 받는 기관의
2016-07-26 18:25
[경제시평-김재익] 노후 공동주택 폭탄 돌리기
내가 사는 아파트가 수명은 다해 가는데 재건축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1960년대 이후 수없이 많은 아파트를 철거 및 재건축한 경험을 감안하면 다소 생소할 수
2016-07-19 18:30
[경제시평-주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발생한 영국 내 정치적 후폭풍을 보면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반드시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정치란 결국 소극적으
2016-07-12 20:08
[경제시평-박창균] 정부 개입의 역설
표준적인 경제학 교과서는 몇 가지 이상적인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임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결과가 반드시
2016-07-05 18:57
[경제시평-신성환] 브렉시트, 한국금융의 기회로
영국 국민은 결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과거 미국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가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브렉시트는 난민 문제, 주권 제한 등 유럽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표출된 사태라고 해석하는
2016-06-28 20:04
[경제시평-김재익] 루이스 전환점의 교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서 루이스는 농촌에서 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와서 일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을 입증이라도 하듯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경
2016-06-21 18:42
[경제시평-이준협] 풀린 돈, 어디로 흐를까?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풀린 돈이 어디로 흐를지가 최대 관심사다. 통화 당국은 실물경제로 돈이 흘러들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반기 경기가
2016-06-14 19:47
[경제시평-박창균] 못 믿을 신용등급
수출 한국의 상징이었던 조선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빅3라고 불리는 대형 조선사들 모두가 자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고 채권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외부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
2016-06-07 18:01
[경제시평-신성환] 펀드 투자의 성공 조건
안개가 짙게 낀 날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운전해본 적이 있는가? 지나온 길이 앞으로도 비슷하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바로 앞만 보며 운전할 수밖에 없다. 펀드에 대한 투자는 펀드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고 펀드의 미래
2016-05-31 19:53
[경제시평-김재익] 주거비 부담 낮춰야 한다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율이 높아진다는 이른바 슈바베의 법칙을 제시한 바 있다. 슈바베계수는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 비율로서 엥겔계수와 더불어 빈곤의 척도로 사용되며 통상 25%
2016-05-24 18:52
[경제시평-이준협] 김영란법과 공포마케팅
‘김영란법’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땐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소액의 금품은 허용하는데, 이번 시행령 초안에서 식사는 3
2016-05-17 17:40
[경제시평-박창균] 금융안정협의체 필요하다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말꼬리를 잡는다는 오해를 받더라도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원래 의미의 양
2016-05-10 20:07
[경제시평-신성환] 핀테크 혁명의 성공 조건
최근에 불고 있는 핀테크 혁명은 기본적인 금융산업 구도, 참여자 및 전달 방식 전반에 걸쳐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과거의 금융 인프라를 뛰어넘어 크라우드펀딩과 P2P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현실은 소리 없는 혁명임에 틀림
2016-05-03 20:19
[경제시평-김재익] 주거불안 해소 정책 있어야
집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집값과 전월세 오른다는 소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가슴을 더욱 조이게 만든다. 그러면서 소득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88만원세대 등으로 표현되는 저소득 청년세대들이
2016-04-26 17:35
[경제시평-이준협] 성난 청년과 열정페이
성난 민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분노가 이번 총선 판도를 갈랐다. 선거일에도 무기력하게 독서실에서 취업 준비나 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뛰쳐나와 울분을 표출한 것이다. 그들의 일자리 분노가 더 이상 방치
2016-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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