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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박창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성공 조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시판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으나 140만 계좌에 8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유입됐다고 한다. 성공적 정착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20
2016-04-12 18:02
[경제시평-신성환] 수요자 중심의 구조개혁이어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자는 과거에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보인다. 우선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돌파구를 제공했던 수출이
2016-04-05 17:27
[경제시평-윤석헌] 경제부흥 위한 금융의 역할
수일 전 한국은행은 작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전년 대비 2.4% 감소한 2만7340달러로 발표했다. 한국경제가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2.6%로 집계돼 지난 5년간 평균 성장률 2.9
2016-03-29 17:40
[경제시평-이준협] 사라진 중산층 복원 약속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제목이다. 국민행복이라는 국가 비전이 중산층 재건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집권 초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서 중산층 복원은
2016-03-22 17:33
[경제시평-박창균]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해야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다. 2014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놀란 금융 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에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도록 요구하면서 종래 별다른 어
2016-03-15 17:32
[경제시평-윤창현] 시진핑의 공급중심 개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시(시진핑)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은 시진핑 주석은 신창타이(신상태)라는 과제를 제시해 중국의 중속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시의적절한 화두를 제시해
2016-03-08 18:05
[경제시평-윤석헌] 박근혜정부 금융개혁 평가
지난 25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빈번해지고 있다. 금융정책은 어땠는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의 금융시장 성숙도를 세계 87위로 평가하는 마당에 개혁의 필요성에 토를 달기는 어렵
2016-03-01 17:40
[경제시평-이준협]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박근혜정부의 한국경제 3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투에서 선방했으나 전쟁에서는 밀리는 형국’이다. 험난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잘 방어했다는 점에서 ‘단기(短期) 전투’에서는 선방했다고 평가
2016-02-23 17:37
[경제시평-박창균] 97년, 08년에 이어 또 위기?
연초부터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7% 성장률 공식이 깨진 데 이어 증시가 지난달 폭락세를 보였다. 유럽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대형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2016-02-16 17:32
[경제시평-윤석헌] 가계부채 대비책 시급하다
연초부터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국제유가 하락 및 중국경제 성장둔화 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과격한
2016-02-02 17:29
[경제시평-이준협] ‘87년 체제’에서 탈피해야
5대 노동개혁 법안과 2대 지침으로 촉발된 노사정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나라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노사정은 한 치 양보도 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으며 도무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그 원인이 적대
2016-01-26 17:43
[경제시평-박창균] 채무 노예 없는 사회를 위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새로운 노예가 발생하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가 채무불이행이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의 인신을 지배하고 노동을 강제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보장됐던 것이다. 채무자 입장에
2016-01-19 17:50
[경제시평-윤창현] 경제난 반전카드 필요하다
최근 중국증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해 벽두부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0조 달러 수준인 중국경제가 흔들리면서 전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중국 금융
2016-01-12 17:32
[경제시평-윤석헌] 자영업 경쟁력 강화해야
자영업이 어렵다. 혹자는 만약 한국경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자영업이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전체 규모가 크고(작년 6월 말 기준 자영업 수는 556만9000개, 대출 규모는 519조5000억원 추정), 개별 자영업 규모는 영세해 취약하며,
2016-01-05 18:09
[경제시평-이준협] 획기적인 인구전략 시급하다
“2022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30년엔 100만명, 2040년엔 271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부족하다.” 3년 전 작성된 정부의 한 비공개 문서에 적힌 내용이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넘쳐나는 현재로선 상상하기
2015-12-29 17:40
[경제시평-박창균] 저커버그 기부의 또 한 측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 450억 달러(52조원)의 99%를 기부할 계획이라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발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수성가한 거부들이 자신이 축적한 부를 상속하지 않고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새
2015-12-22 18:05
[경제시평-윤창현] 제조업 중흥시대 다시 열자
최근 세계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제품을 타국의 생산에 의존하는 오프쇼어링이 유행했었는데 이제 제조업을 다시 자국으로 끌어들여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온쇼어링 내지 리쇼어링이 유행하고 있다.
2015-12-15 17:41
[경제시평-윤석헌] 상시적 구조조정의 정상화
갑작스레 불거진 좀비기업 구조조정 문제로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가계부채가 1166조원을 넘어선 후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소식에 불안했는데, 9월 말 기준 기업부채가 2000조원이라니 과연 한국
2015-12-08 18:14
[경제시평-이준협] 멀어지는 소득 3만 달러
‘30-50 클럽’ 가입이 멀어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50-30 클럽’ 말이다. 그날 대통령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50-30 클럽 국가는 지구
2015-12-01 18:23
[경제시평-박창균] 신용카드 수수료 불합리 해법
업무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왔다. 도착 당일 숙소 앞 중국 식당에서 동행한 동료와 함께 맛난 저녁을 먹고 계산하려고 하니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 투덜대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 현금으로 지불했다. 출장 마지막 날에는 프
2015-11-24 18:18
[경제시평-윤창현] 키움과 나눔이 중요하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사후세계에는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이 있다. 천국은 말 그대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이다. 연옥은 천국으로 직접 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옥에 갈 정도의 죄를 짓지 않은 영혼이 정화를 하면서 천국을 향해 올라
2015-11-17 18:35
[경제시평-윤석헌] 엇박자 금융개혁
금융개혁이 계속 엇박자를 낸다. 한쪽에서는 금융의 보신주의가 문제라는데 다른 쪽에선 관치금융이 문제라고 한다. 오후 4시에 점포 문을 닫는 은행을 게으르다고 질책했더니 잔무처리 등으로 퇴근시간이 늦은 실상을 모르는 소리라며
2015-1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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