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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윤석헌] 자영업 경쟁력 강화해야
자영업이 어렵다. 혹자는 만약 한국경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자영업이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전체 규모가 크고(작년 6월 말 기준 자영업 수는 556만9000개, 대출 규모는 519조5000억원 추정), 개별 자영업 규모는 영세해 취약하며,
2016-01-05 18:09
[경제시평-이준협] 획기적인 인구전략 시급하다
“2022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30년엔 100만명, 2040년엔 271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부족하다.” 3년 전 작성된 정부의 한 비공개 문서에 적힌 내용이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넘쳐나는 현재로선 상상하기
2015-12-29 17:40
[경제시평-박창균] 저커버그 기부의 또 한 측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 450억 달러(52조원)의 99%를 기부할 계획이라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발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수성가한 거부들이 자신이 축적한 부를 상속하지 않고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새
2015-12-22 18:05
[경제시평-윤창현] 제조업 중흥시대 다시 열자
최근 세계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제품을 타국의 생산에 의존하는 오프쇼어링이 유행했었는데 이제 제조업을 다시 자국으로 끌어들여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온쇼어링 내지 리쇼어링이 유행하고 있다.
2015-12-15 17:41
[경제시평-윤석헌] 상시적 구조조정의 정상화
갑작스레 불거진 좀비기업 구조조정 문제로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가계부채가 1166조원을 넘어선 후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소식에 불안했는데, 9월 말 기준 기업부채가 2000조원이라니 과연 한국
2015-12-08 18:14
[경제시평-이준협] 멀어지는 소득 3만 달러
‘30-50 클럽’ 가입이 멀어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50-30 클럽’ 말이다. 그날 대통령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50-30 클럽 국가는 지구
2015-12-01 18:23
[경제시평-박창균] 신용카드 수수료 불합리 해법
업무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왔다. 도착 당일 숙소 앞 중국 식당에서 동행한 동료와 함께 맛난 저녁을 먹고 계산하려고 하니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 투덜대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 현금으로 지불했다. 출장 마지막 날에는 프
2015-11-24 18:18
[경제시평-윤창현] 키움과 나눔이 중요하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사후세계에는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이 있다. 천국은 말 그대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이다. 연옥은 천국으로 직접 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옥에 갈 정도의 죄를 짓지 않은 영혼이 정화를 하면서 천국을 향해 올라
2015-11-17 18:35
[경제시평-윤석헌] 엇박자 금융개혁
금융개혁이 계속 엇박자를 낸다. 한쪽에서는 금융의 보신주의가 문제라는데 다른 쪽에선 관치금융이 문제라고 한다. 오후 4시에 점포 문을 닫는 은행을 게으르다고 질책했더니 잔무처리 등으로 퇴근시간이 늦은 실상을 모르는 소리라며
2015-11-10 18:17
[경제시평-이준협] ‘일자리 사다리’가 없다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무려 298개다.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22%에 달하고, 유능한 고학력 청년이 일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어림잡아 매년 20조원을 넘어선다. 이토록 많은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효과가 미
2015-11-03 17:42
[경제시평-박창균] G2 리스크 관전법
G2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장기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미국 이자율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2015-10-27 18:32
[경제시평-윤창현] 중국발 위기 선제적 대응해야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규모는 1조3000억 위안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반면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줄어든 9240억 위안을 기록했다. 수입 규모는 8월에도 13.8% 하락해 우려를 자아냈는데 9월에는 8월보다 하
2015-10-20 18:15
[경제시평-윤석헌] 자발적인 금융혁신이라야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월터 베이지홋은 금융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경제의 부족한 곳부터 채워서 결국 평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이 일국의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품과 서비스, 기관, 시장 및
2015-10-14 00:20
[경제시평-이준협] 소비 없는 성장이란 없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관 주도의 급조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거나, 유통문화가 전혀 다른 미국의 것을 무리하게 접목시키려 한다거나, 쓸 돈도 없는데 지갑만 열라는 대책 아니냐 등 비판 내
2015-10-07 00:20
[경제시평-박창균] 서민정책금융의 딜레마
서민 대상 신용시장에 정부가 자금 공급자로 직접 개입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햇살론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미소금융대출 역시 연체율 상승과 대출대상자 선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용
2015-09-30 00:20
[경제시평-윤창현] 한국 신용등급 올랐지만
세계 양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신용등급을 표기할 때 각각 다른 기호를 사용한다. S&P의 최우량 신용등급은 AAA이고 그 아래는 AA+ AA AA-로 이어진다. 반면 무디스의 경우 Aaa로 시작하여 Aa1 Aa2 Aa3로 이
2015-09-23 00:20
[경제시평-윤석헌] 가계부채 속도 조절해야
부채를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 쓰기에 따라 유용하고 착한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위험을 수반하는 나쁜 부채가 될 수도 있다.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워지는 물속의 개구리가 물이 뜨거
2015-09-16 00:20
[경제시평-김종걸] 五不足의 청년고용정책
정부 정책이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방향이 틀렸거나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대책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많은 대책이 있었다.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03년 9월), ‘청년고용 촉
2015-09-09 00:20
[경제시평-박창균]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유감
언뜻 암호처럼 들리지만 9988이라는 말이 있다.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중요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중소기업이 혁신과 고용의 견인차
2015-09-02 00:20
[경제시평-윤창현] 한국 대기업은 국민자본이었다
80년대 대학가는 수많은 이념들이 난무하는 광장이었다. ‘해방신학’이 등장하고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이 주목을 받았다. 세계경제에 중심과 주변이 있고 중심이 주변을 수탈한다는 ‘종속이론’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족경제, 자주
2015-08-26 00:20
[경제시평-윤석헌] ‘비 올 때 우산 뺏는’ 이유
기업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다. S&P500지수는 미국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500개 우량기업을 선정해 주가지수를 구한
2015-08-19 00:20
[경제시평-김종걸] 도요타에서 배워야 할 것
고용 안정과 고(高)성과가 같이 실현되는 기업을 꼽으라면 바로 도요타자동차다. 이 회사는 한마디로 ‘진화하는 자율적 병영(兵營)기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율적이란 현장 근로자에게 상당한 권한이 이양되어 있는 것을, 병영이란
2015-08-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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