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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박창균] 가계빚 채무자가 해결해야
최근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다. 길게 잡아 지난 10여년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돼 왔고 여러 차례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새 대책이 나오는
2015-08-05 00:20
[경제시평-윤창현] 가계부채 대책 적절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은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한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1번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돈이 돌게 되고 돌던 돈은 2번 은행의 예금으로 유입된다. 예금이 증가한 2번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결국
2015-07-29 00:20
[경제시평-윤석헌] 금융복합점포의 허구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 별도 공간에 보험사 지점의 입점을 추진하는 금융복합점포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유지하면서 작년 10월 도입한 후 5월 말 현재 44개에 달하는 은행·증권 복
2015-07-22 00:20
[경제시평-김종걸] 중산층 복원, 결과로 말해야
나는 중산층인가. 어느새 대답에 자신이 없어진다. 거창한 경제이론을 대지 않아도 안다. 사회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원심력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 위기감은 우리 모두에게 팽배하다. 통계를 열거해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2015-07-15 00:20
[경제시평-박창균] 융자 아닌 투자로 창업 지원을
가히 창업 전성시대다. 대학은 젊은이에게 취업보다 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정부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놓고 있다. 올해 정부는
2015-07-08 00:20
[경제시평-윤창현] AIIB 탄생이 부러운 이유
1944년에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타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 미국의 화이트안과 영국의 케인즈안은 회담 이전에 이미 발표되었고 그 이후 두 주장 간에 상당한 갈등이 노출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하 펀드)과
2015-07-01 00:20
[경제시평-윤석헌] 인터넷전문은행과 銀産분리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 골격을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산분리(은행과
2015-06-24 00:20
[경제시평-김종걸] 성공하는 정부의 최소 조건
“나는 이 나라가 점점 싫어진다.” 페이스북에 적은 한 친구의 마무리 말이다. “여태껏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다. 성실히 번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이 드신 부모님 봉양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2015-06-17 00:20
[경제시평-박창균] 투명성과 정책 신뢰
미국의 전설적 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햇볕이 최고의 살충제이며 전등이 가장 효과적인 경찰”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스스로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
2015-06-10 00:20
[경제시평-윤창현] 자원의 저주 네덜란드病
1959년 네덜란드에서 유전이 발견되자 석유판매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막대한 돈이 해외에서 밀려들어 왔다. 이 덕분에 경제가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으나 급격히 유입된 자금으로 인해 자국통화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부작용이 발
2015-06-03 00:20
[경제시평-윤석헌] 금융감독기능 회복 절실하다
예상된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고 했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하고도 대응책 마련을 미루거나 소홀히 한다면 어떨까. 결국 위험이 실현되어 큰 비용부담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
2015-05-27 00:20
[경제시평-김종걸] 재정·경제·사회·지방혁신을
혁신이란 듣기 좋은 말이다. 미래를 위해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피곤할 때도 많다. 변죽만 울리고 성과가 없을 땐 더욱 그렇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은 위기다. 출산율 1.20명의 세계는 인구 감소의 미래를
2015-05-20 00:20
[경제시평-박창균] 국민연금 논란 유감
국민연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한쪽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1% 포인트만 상향 조정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배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무나 큰
2015-05-13 00:20
[경제시평-윤창현] 핀테크를 새 융합산업으로
최근 핀테크 분야가 상당 부분 각광받고 있다. 이는 금융(Finance)의 ‘Fin’과 기술(Technology)의 ‘Tech’를 결합시킨 단어인데 IT 기술을 이용해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야다. 주로 IT 기술과 관련한
2015-05-06 18:24
[경제시평-윤석헌] 핀테크와 정치금융
지난 수년간 국내 금융회사 수익성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고객들의 니즈를 중시한다. 핀테크
2015-04-29 02:20
[경제시평-김종걸] 지방혁신 三法
한국사회는 위기다. 인구감소, 고령화, 성장정체, 양극화, 재정압박 등 사방에 우울한 시나리오 천지다. 각자도생 속에 공공성 인식은 약화되며 국가의 신뢰와 권위 또한 바닥이다. 구매력 평가로 계산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1
2015-04-22 02:20
[경제시평-박창균] 안심전환대출 뒤집어 보기
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1% 포인트 정도의 금리 혜택에 대해 불과 두 주 남짓한 기간에 34조원의 대출이 이뤄질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보니 수입은 제자리인데 어김없이 찾
2015-04-15 02:20
[경제시평-윤창현] 두 차례 금융위기와 미국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한 1차 구제금융 80억 달러는 금방 소진됐다. 그러나 12월 25일 210억 달러의 추가지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상당부분 안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국무회의에서까지 이 사안이 논
2015-04-08 02:20
[경제시평-윤석헌] 오락가락 금융정책과 금융개혁
1998년 4월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전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3인의 민간 비상임위원을 포함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발족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 및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후 사무국 조직이 확대되면서 합의
2015-04-01 02:20
[경제시평-김종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 줘야
가난은 하늘이 만들지 않았다. 가난을 만든 것은 사람이다. 근대의 경제성장은 자연 제약으로부터 인류의 풍요로움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모두 다 풍요로울 수 있는 사회. 그러나 부끄럽게도 세상엔 여전히 빈곤이 넘쳐난다. 후진국
2015-03-25 02:44
[경제시평-윤정구] 초일류 조건, 문화를 팔아라
김구 선생과 이건희 회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의 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영역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향해야 할 세계관의 한 꼭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 공통점은 초일류 국가나 초일류 기업의 충분조
2015-03-18 02:20
[경제시평-박정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우려
지난 2년간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
2015-03-1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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