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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 0과 1이 공존하는 사회 만들어갈 양자 기술
최근 양자 기술은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이론상 슈퍼컴퓨터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양자컴퓨터의 초고속 연산 능력은 현재 해독 불가능한 모든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만큼 위력적이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
2023-03-30 04:03

[여의도포럼] 시민이 주도하는 선거제도 개편이어야 한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작업이 길을 잃었다.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인 4월 10일 이전에 새 선거제도를 확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
2023-03-23 04:05

[여의도포럼] “과거를 잊지 않는다. 그러나 묻지 않는다”
9년 전 베트남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하노이를 방문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투어가 있었는데 필자를 초청한 사회과학원 교수 주선으로 월남전 당시 한국군 작전 과정에서 베트콩으로 오인돼 일가족이 사살되
2023-03-16 04:03

[여의도포럼] 법치주의 개혁의 효능
법치와 3대 개혁은 윤석열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야당에 끌려다닐 게 뻔한 법제도 개혁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고 여론 주목도가 높은 법치주의로 개혁의 선
2023-03-09 04:05

[여의도포럼] 의대 쏠림 현상, 기회로 만들어야
최근 연세대학교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하루에 17시간을 공부한다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일상이 유튜브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심지어 학원가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의대 입시 준비반까지 생겨났다고 하니 우리 사회에 불
2023-03-02 04:03

[여의도포럼] 권력만 탐하는 하루살이 정치
20대 대선을 치른 지 일 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권력만 좇는 선거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이전부터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2023-02-23 04:05

[여의도포럼] 코로나 백서, 징비록으로 거듭나야
올봄은 지난 몇 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사하고 화창하게 다가온다.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일상을 더는 크게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3년 전 이맘때를 돌이켜보면 체험해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
2023-02-16 04:04

[여의도포럼] 청년정치 살리기
1990년대는 한국 사회 발전의 변곡점이었다. 군부가 퇴조하고 재야 운동권과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등장했다. 기업은 강성 노조를 끌어안고 세계시장을 뛰었고 정치권은 재야 세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며 세대교체,
2023-02-09 04:03

[여의도포럼] 정치인에게 건네는 신년 덕담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거 비용 장만하고 지역구 관리하느라 발품 많이 팔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선출직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다음 공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보는 시선은
2023-01-26 04:04

[여의도포럼] 선거제도 개편의 성공 요건
선거제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는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목적 달성을 위한 장치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2023-01-19 04:04

[여의도포럼] 윤정부의 성패 좌우할 ‘2023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 6개월을 수습기간처럼 보냈다. 정권교체를 실감케 하는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나 눈에 띄는 인물의 발탁도 없었다. 청와대 이전과 도어스테핑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지만 대통령다움의 손상이라는 대
2023-01-12 04:02

[여의도포럼] 절대권력과 당내 민주주의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바꾸었다.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내년 3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미 10여명의 당대표 출마 예상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선출
2022-12-29 04:02

[여의도포럼] 적도를 지나는 5가지 방법
대한민국 해군 순항함에 편승해(11월 24일자 여의도포럼 칼럼, ‘사관생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관이다’) 태평양 적도를 지나며 국가가 갖춰야 할 요건을 생각해본다. 유리면같이 청아하게 넘실거리는 적도의 파도와 너울을
2022-12-22 04:03

[여의도포럼]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지난주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결정으로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총파업 총력 투쟁’은 리더십의 한계만 드러낸 채 끝이 났다. 선봉에 섰던 화물연대는 상처투성이가 됐고 이봉주 위원장은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
2022-12-15 04:04

[여의도포럼] 꼰대가 넘치는 한국 정치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혹시 나를 ‘꼰대’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학생들이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직업적 의무감이 발현된다. 꼰대질로 보이지 않으려 최대한 절제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한
2022-12-01 04:04

[여의도포럼] 사관생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외교관이다
“우리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1세기 이상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분쟁에 참여해 자유와 번영을 위해 싸웠지만 한국만큼 진정한 감사를 표시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들의 용감한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한국
2022-11-24 04:03

[여의도포럼] 비정규직에게도 직무급을
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은 직무급을 반대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직무급을 도입하면 연공급보다 임금이 깎일 수 있고 직무평가를 관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다. 대기업의 인사관리자도 직무급은 직원 간 불
2022-11-17 04:02

[여의도포럼] 작은 것들의 정치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진영 싸움이 갈수록 격렬해진다. 진보 진영은 취임 6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22-11-03 04:02

[여의도포럼] 고물을 고물로 바꾸는 재활용이 아름답다
요즘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중소도시를 다니다 보면 도로는 물론이고 상점, 시장도 깔끔하게 잘 정리 정돈돼 있음을 실감한다. 대표적으로 전통 재래시장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넉넉한 인심은 그대로 간직하며 과거와는
2022-10-27 04:04

[여의도포럼] 젠더 갈등 바로 보기
지난 학기 노동관계 수업을 마치며 수강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내용 하나를 꼽아 보라고 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답게 대부분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장생활에 필요한 노동법상 근
2022-10-20 04:02

[여의도포럼]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는 없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는 대리인입니다.”(이재명 더
2022-10-06 04:04

[여의도포럼] 건강보험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건강보험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잣대를 갖다 놓아도 비교할 만한 준거를 찾기 쉽지 않다. 언뜻 보기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건강보험과 면책특권이 한국인의 사회 인식을 진단하는 연결고리 양쪽에
2022-09-29 04:04

[여의도포럼] 진보의 재구성을 기대하며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한국 진보 세력의 정치적 자산을 너무 쉽게 탕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보수 정권 탄핵의 반사이익을 마음껏 누렸다. 2020년 총선에서 진보 세력은 민주
2022-09-22 04:02

[여의도포럼] 정당이 사는 길, 당 대표를 없애라!
우리 정당이 갈수록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보통 어수선하던 정당도 선거가 끝나면 일상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후에 당내 이전투구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더 길을 못 찾고 헤매고
2022-09-08 04:02

[여의도포럼] 글로벌 중추 국가, 지역전문가 양성에 달렸다
“과장도 보내고, 부장도 보내고, 사장도 보내고, 회장도 보내고. 국제화하지 않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철저히 국제화하면서 국제화의 이기주의는 부리면 안 된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르고 풍습도 따르고 문
2022-09-01 04:04

[여의도포럼] 윤 대통령이 보수의 재구성에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비서실을 개편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자 추락하던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는 분골쇄신을, 국회 의장단 회동에선 여야 협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2022-08-25 04:03

[여의도포럼] 중국 경제의 3대 뇌관
중국을 둘러싼 지경학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중대한 주권 침해’로 간주해 대만 주변에서 강도 높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욱일승천하는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2022-08-18 04:04

[여의도포럼] 정책의 난맥상 한꺼번에 터졌다
지난 한 주 한국 사회는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으로 극도의 혼란을 빚었다. 정책이 거론되고 정확히 열흘 만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5세 입학 정책이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장관의 사퇴로 일단락
2022-08-11 04:02

[여의도포럼] 자살, 사회적 사건
초등학생 어린이를 포함한 한 가족의 실종 사건이 자살로 밝혀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장이 초등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내와 함께 차를 몰아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2022-08-04 04:04

[여의도포럼] 물가와 임금의 연쇄상승을 막으려면
40여년 잊고 있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1970년대를 살아보지 않은 세대에겐 6% 물가 상승도, 인플레이션이란 용어도 익숙지 않지만 세계는 지금 연달아 ‘빅스텝’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물가잡기에 안간힘을 쓰
2022-07-28 04:05

[여의도포럼] 일국양제는 없다
홍콩에 주권이 반환된 지 25주년이 됐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주권을 돌려줬다. 중국의 주권 회복은 아편전쟁 이후 계속된 백년의 치욕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재도약을 상징하는 역사적 쾌거였다. 지난
2022-07-21 04:02

[여의도포럼] “당연한 말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 말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맞고,
2022-07-14 04:05

[여의도포럼] 원전 지상주의, 신재생 만능주의 모두 경계를
‘지속가능한가?’의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다급하게 다가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인플레이션,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된 가치사슬 대립, 식량난 등으로 지구가 출렁이고 요동친다. 오랜 기간 세계
2022-07-07 04:03

[여의도포럼] 허니문을 수습기간처럼 보내는 대통령
한국에서 대통령은 누구든 처음 해보는 일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막중한 직책의 무게를 생각하면 충분한 준비 없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자리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 실수를 최소화하며 대통령다움을 빨리 익히는
2022-06-30 04:01

[여의도포럼] 재정 규율을 바로 세워야 할 이유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규율이 크게 훼손됐다.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무리수로 재정 포퓰리즘이 심화됐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쉬운 재정 투입에 안주했다.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라는 값비싼 청
2022-06-23 04:05

[여의도포럼]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들을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거나 만나자마자 일단 나이부터 확인하고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것도 우리에게만 자연스럽다. 관습의 차이라고
2022-06-16 04:04

[여의도포럼] 김동연도, 김은혜도, 경기도민도 이겼다
6·1 지방선거를 치른 지 일주일 지났다. 이번 선거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경기도였다.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 이상이 여기에 거주하며, 유권자는 약 1149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6%를 차지하는 곳이다.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역총
2022-06-09 04:02

[여의도포럼] 노동 복지 교육 혁신과 개혁의 기술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나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세간의 평은 그저 그랬다. 새 대통령의 색깔을 드러내는 간판 정책이나 업적으로 삼을만한 대표 브랜드가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는 30여년의 세계화 질서가 급속 재편되고 안으로
2022-06-02 04:02

[여의도포럼] 중국 경제 옥죄는 저성장과 양극화
중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상하이 코로나19 봉쇄, 공급망 교란 등으로 1분기 성장률이 4.8%로 떨어졌다. 하반기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과 고용 둔화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는
2022-05-26 04:02

[여의도포럼]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
소설가 김혜진의 단편 ‘다른 기억’에는 대학신문사 주간 교수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으로 갈등을 빚고 멀어지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온다. 작가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떤 사안 혹은 어떤
2022-05-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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