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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이진우] 북한은 국가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하면 통일에 수반되는 문제를 간과·무시하는 통일지상주의 경계할 수 있다 통일 논의는 투명해야 하고 내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에 공들이는 만큼 비판세력과도 소통해야 북한은 국가다. 설령 비정상적
2018-11-13 04:00
[여의도포럼-이제민] 정책 의지만큼이나 역량을
정부의 포용적 성장 기조는 전 정권들도 내세웠고 세계적으로도 대세 그러나 제대로 시행된 경우가 없는 점이 문제 그래서 정책의 실행 역량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존 경제정책
2018-11-06 04:03
[여의도포럼-이재열] 남북관계의 맥과 혈
우리가 노려야 할 北의 혈은 한반도 주변국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되 北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빈틈이다 이 혈을 제대로 누르지 못한 햇볕정책을 타산지석 삼고 임기 내 성과주의 등 4가지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6월 12일
2018-10-23 04:00
[여의도포럼-이진우] 반동만 있고 보수는 없다
보수가 다시 서려면 북한을 평화 파트너로 수용하면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당이 ‘평화는 곧 경제’라고 외치면 야당은 ‘경제가 바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적 주도권 가져야 정치의
2018-10-16 04:03
[여의도포럼-이제민] 노후 SOC 개보수로 활로 열자
30년 이상 SOC 전체 10% 넘어… 경기부양 효과 높으면서도 부작용 적고 경제 전체 생산성 증대 적자 공채 발행하면 통화정책 여력 높일 수도, 한국당 대선공약이기도 해협치 사례로 삼을만 경기가 안 좋다. 투자와
2018-10-09 04:00
[여의도포럼-이진우] 위태로운 경제 트로이카
장하성 김동연 김상조가 대표하는 3대 경제정책 명분도 좋고 방향도 옳은데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 소득·혁신·공정의 조율에 실패한 실행방법 탓이다 마차가 넘어지지 않게 세 필의 말을 다시 묶어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2018-09-18 04:03
[여의도포럼-이제민] 소득주도성장 뭐가 진짜 문제인가
구체적인 상황 인식과 괴리됐고, 내수 부족에 대처하는 방안과도 결합 못해 정책 풀어가는 순서도 잘못 과정 복기해 잘못 수정하고 필요하면 사람도 바꿔야 정책 근거는 있는만큼 제대로 하면 야당도 협조를 아
2018-09-11 04:04
[여의도포럼-이재열] ‘사장님’의 나라, 늪에 빠지다
한국의 자영업 과잉은 잠재실업자 유인하는 거대 늪… 자기 노동력 착취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대기업 노조 대신 자영업·소기업 중심 혁신 포용전략으로 고가 소비재 시장 창출한 이탈리아 사례 보라 음식점이든 시
2018-08-28 04:03
[여의도포럼-이진우] 자기기만적 이미지 정치
美 우파정권이 기후변화를 좌파 의제로 낙인 찍은 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위해 자신을 속인 자기기만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좌우를 뛰어넘는 문제인데 文정권은 이를 우파 의제로 낙인 찍은 것 아닌가 모든 정치는
2018-08-21 04:00
[여의도포럼-김종민] 역사에서도 교훈 얻지 못하면
나라 잃은 조선의 역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득권에 매달린 지배층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줬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건국절 등 소모적 논쟁 접고 미래지향적 유연성 갖춰야 올해 73주년을 맞는
2018-08-14 04:00
[여의도포럼-이재열] 초연결사회의 사회혁신
미래사회 진입을 막는 정부 규제와 기득권 저항 한국은 특히 강고하다 개인 참여와 공감 끌어내는 공유 플랫폼 만들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다 1983년 여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2018-07-31 04:04
[여의도포럼-이진우] 소득 없는 소득주도성장
약자 배려 최저임금제도를 성장정책으로 오인한 정부 독일 최저임금 연구 결과도 소득증대 효과는 제로였다 결국 필요한 건 성장인데 정책은 길을 잃은 상황 이제라도 잘못 인정하고 시장서 방향 찾아야 모든 경제정책의 최대 적
2018-07-24 04:00
[여의도포럼-김종민] 국민 위한 수사권 조정이어야
절차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 소요될 수사권 조정안 국민이 아닌 검찰과 경찰을 위한 것이 돼버렸다 검·경이 경쟁하는 이중적 수사구조는 적절치 않아 국회서 최소 비용의 효과적 역할분담 방안 찾기를 진통을 거듭하던 수사권 조
2018-07-17 04:03
[여의도포럼-이재열] 규제 과잉인가, 규제 공백인가
규제는 혁신을 막고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 대학을 둘러싼 규제는 간섭 넘어 질식사를 낳는 수준 규제 개혁보단 규제 불일치 해소하는 게 바람직해 이는 공공성 고민하는 관료 많아져야 풀 수 있는 문제 “대불산단 옆 교
2018-07-03 04:00
[여의도포럼-이진우] 좀비가 된 보수 정당
보수 정당이 보수적 가치와 세력을 대변하지 못한 채 연명만을 위해 권력을 좇고 의제 설정도 못하고 있다 반동적 수구가 제대로 죽어야 보수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이성적인 사람들이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죽어도 죽지
2018-06-26 04:00
[여의도포럼-김종민] 법원행정처 사태의 본질과 개혁 과제
나치 지배 시절 법원의 정치도구화 경험한 프랑스 헌법에 ‘법관 부동성’ 명시 독립적 인사기구 설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계기로 대법원장에 집중된 법관인사권 제한하고 사법행정 전반 재검토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8-06-19 04:05
[여의도포럼-이재열] 국민웰빙 계정을 만들자
1인당 소득은 늘어나지만 행복감은 세계 57위로 추락 경제지표로만 알 수 없는 신뢰,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포함한 게 ‘국민웰빙’ 삶의 질 챙기겠다는 文정부, 예산 반영 등 첫 걸음 떼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7년 기
2018-06-05 05:00
[여의도포럼-이진우] 감성정치의 그림자
남북 정상회담의 드라마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집중돼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망각하게 만들어 스포트라이트에 눈멀지 말고 오히려 스포트라이트에 배제된 그림자에 주목해야 좋은 일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2018-05-29 05:05
[여의도포럼-김종민] 검찰총장의 지휘권과 수사의 독립
적절한 통제장치 없으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권 행사하거나 정치적인 출세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검찰총장 1인이 모든 수사 지휘하는 것은 문제 서면지휘 원칙, 상명하복의 예외, 불복방법 등 규정해야 지청장으
2018-05-22 05:00
[여의도포럼-이재열] 사회적 가치, 지속성장의 해법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 이어 사회적 가치 중요해져 서로 포용하며 신뢰하고 활력 넘치는 품격 있는 사회 만들어 나가야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 중시하며 투자 늘려 나가길 고도성장기 화두는 돈과 효율을 함축하는 ‘경제적 가
2018-05-08 05:05
[여의도포럼-김일수] 신뢰가 없으면 죄다 헛일일 뿐
개인의 언행과 달리 국가기관의 작용은 높은 신뢰를 생명력으로 삼아야 드루킹 수사하며 국민 신뢰 아랑곳 않고 정치권력 눈치 살피는 검·경, 더 큰 사고를 치게 될 개연성 높아 신뢰가 없으면 사회는 길 없는 정글과도
2018-05-01 05:04
[여의도포럼-김종민] 검사 인사 담당할 독립기구 신설을
정치권력이 인사권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요원해 헌법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명시하고 독립성 보장과 함께 상응하는 책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권력과 검찰을 둘러
2018-04-2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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