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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이재열] 다시 갈림길에 서서
산업화의 1차 갈림길에서 대량생산 포디즘이 등장했고 석유파동 후 2차 갈림길에선 일본식 산업체계가 부상했다 다시 갈림길에 선 2019년 새로운 혁신의 길로 들어서려면 유연하고 안전한 노동시장 과감한 기득권 해체 이뤄내야 1
2019-01-17 04:00
[여의도포럼-이진우] 미꾸라지와 망둥이
김태우·신재민 논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소통 부재 문재인정부가 이전보다 나은 정권으로 남으려면 비판을 포용하고 스스로 정화해 가는 소통의 정치문화 발전시켜야 때아닌 미꾸라지와 망둥이
2019-01-10 04:03
[여의도포럼-이제민] 갈림길에 선 한국
3·1운동 이후 100년간 일궈낸 민주화·산업화·경제성장 성과 더 나아갈지 아니면 후퇴할지 2019년에 달려 있다 특권의 불로소득 청산하고 법치 바로세워야 장기적 발전 토대 갖출 수 있어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2019-01-03 04:03
[여의도포럼-최연혁] 3국의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미국, 영국, 스웨덴이 1840∼60년대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한 건 걸출한 정치 지도자 덕분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도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이끌 지도자 절실한 상황 미국의 정치사에서 1840∼60년대는 위기와 역경의 시
2018-12-27 04:00
[여의도포럼-이재열] 초연결사회의 숙성된 위험
정교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축한 사회일수록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위험을 숙성시킨 가장 큰 이유는 비용감소 압력… 위험 외주화한 결과 대형 재난으로 폭발 한국은 이중으로 재난 위험에 처해 있다. 새로
2018-12-20 04:05
[여의도포럼-이진우] 혐오사회와 표현의 자유
혐오 발언은 적대관계 조장하는폭력이고, 오히려 사회문제 은폐 혐오 발언의 방치가 더 위험한가 권력의 검열·규제가 더 위험한가 규제는 표현 자유에 대한 폭력… 말의 자유시장에서 자정돼야 폭력적인 말이 어지럽게 춤을 추
2018-12-13 04:04
[여의도포럼-이제민] ‘국가부도의 날’ 단상
외환위기는 한국 자본시장 개방 노린 월가와 미 정부의 합작품 그 유착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外資 끌어들인 재벌개혁 시도 후유증 커 위기 배경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1997년 외환위기는 아무래도 잊기 어려운
2018-12-06 04:00
[여의도포럼-이재열] 딜레마 정부, 시스템부터 바꿔라
개혁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미지근한 박수보다 기득권 집단 저항이 더 크고 격렬 독일 하르츠 개혁처럼 나라 미래 위해 진보정부가 정권 잃더라도 노동개혁 해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준비된 모습
2018-11-20 03:59
[여의도포럼-이진우] 북한은 국가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하면 통일에 수반되는 문제를 간과·무시하는 통일지상주의 경계할 수 있다 통일 논의는 투명해야 하고 내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에 공들이는 만큼 비판세력과도 소통해야 북한은 국가다. 설령 비정상적
2018-11-13 04:00
[여의도포럼-이제민] 정책 의지만큼이나 역량을
정부의 포용적 성장 기조는 전 정권들도 내세웠고 세계적으로도 대세 그러나 제대로 시행된 경우가 없는 점이 문제 그래서 정책의 실행 역량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존 경제정책
2018-11-06 04:03
[여의도포럼-이재열] 남북관계의 맥과 혈
우리가 노려야 할 北의 혈은 한반도 주변국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되 北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빈틈이다 이 혈을 제대로 누르지 못한 햇볕정책을 타산지석 삼고 임기 내 성과주의 등 4가지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6월 12일
2018-10-23 04:00
[여의도포럼-이진우] 반동만 있고 보수는 없다
보수가 다시 서려면 북한을 평화 파트너로 수용하면서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당이 ‘평화는 곧 경제’라고 외치면 야당은 ‘경제가 바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적 주도권 가져야 정치의
2018-10-16 04:03
[여의도포럼-이제민] 노후 SOC 개보수로 활로 열자
30년 이상 SOC 전체 10% 넘어… 경기부양 효과 높으면서도 부작용 적고 경제 전체 생산성 증대 적자 공채 발행하면 통화정책 여력 높일 수도, 한국당 대선공약이기도 해협치 사례로 삼을만 경기가 안 좋다. 투자와
2018-10-09 04:00
[여의도포럼-이진우] 위태로운 경제 트로이카
장하성 김동연 김상조가 대표하는 3대 경제정책 명분도 좋고 방향도 옳은데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 소득·혁신·공정의 조율에 실패한 실행방법 탓이다 마차가 넘어지지 않게 세 필의 말을 다시 묶어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2018-09-18 04:03
[여의도포럼-이제민] 소득주도성장 뭐가 진짜 문제인가
구체적인 상황 인식과 괴리됐고, 내수 부족에 대처하는 방안과도 결합 못해 정책 풀어가는 순서도 잘못 과정 복기해 잘못 수정하고 필요하면 사람도 바꿔야 정책 근거는 있는만큼 제대로 하면 야당도 협조를 아
2018-09-11 04:04
[여의도포럼-이재열] ‘사장님’의 나라, 늪에 빠지다
한국의 자영업 과잉은 잠재실업자 유인하는 거대 늪… 자기 노동력 착취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대기업 노조 대신 자영업·소기업 중심 혁신 포용전략으로 고가 소비재 시장 창출한 이탈리아 사례 보라 음식점이든 시
2018-08-28 04:03
[여의도포럼-이진우] 자기기만적 이미지 정치
美 우파정권이 기후변화를 좌파 의제로 낙인 찍은 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위해 자신을 속인 자기기만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좌우를 뛰어넘는 문제인데 文정권은 이를 우파 의제로 낙인 찍은 것 아닌가 모든 정치는
2018-08-21 04:00
[여의도포럼-김종민] 역사에서도 교훈 얻지 못하면
나라 잃은 조선의 역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득권에 매달린 지배층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줬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건국절 등 소모적 논쟁 접고 미래지향적 유연성 갖춰야 올해 73주년을 맞는
2018-08-14 04:00
[여의도포럼-이재열] 초연결사회의 사회혁신
미래사회 진입을 막는 정부 규제와 기득권 저항 한국은 특히 강고하다 개인 참여와 공감 끌어내는 공유 플랫폼 만들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다 1983년 여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2018-07-31 04:04
[여의도포럼-이진우] 소득 없는 소득주도성장
약자 배려 최저임금제도를 성장정책으로 오인한 정부 독일 최저임금 연구 결과도 소득증대 효과는 제로였다 결국 필요한 건 성장인데 정책은 길을 잃은 상황 이제라도 잘못 인정하고 시장서 방향 찾아야 모든 경제정책의 최대 적
2018-07-24 04:00
[여의도포럼-김종민] 국민 위한 수사권 조정이어야
절차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 소요될 수사권 조정안 국민이 아닌 검찰과 경찰을 위한 것이 돼버렸다 검·경이 경쟁하는 이중적 수사구조는 적절치 않아 국회서 최소 비용의 효과적 역할분담 방안 찾기를 진통을 거듭하던 수사권 조
2018-07-17 04:03
[여의도포럼-이재열] 규제 과잉인가, 규제 공백인가
규제는 혁신을 막고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 대학을 둘러싼 규제는 간섭 넘어 질식사를 낳는 수준 규제 개혁보단 규제 불일치 해소하는 게 바람직해 이는 공공성 고민하는 관료 많아져야 풀 수 있는 문제 “대불산단 옆 교
2018-07-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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