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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김일수] 일부 유가족만의 과욕일까
전통 형사법에서는 범죄 문제를 국가와 범죄자 개인의 대립 당사자 관계로만 보았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역할을 범죄 문제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중립화시켜 버렸다.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법질서 방위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국가
2014-10-14 02:00
[여의도포럼-박성래] 참수와 콩코드
9월 초까지 IS(이슬람국가)는 적어도 3명의 서방 기자들을 참수(斬首)했다. 지난 24일에는 IS의 알제리 무장단체가 프랑스인을 참수했고, IS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지하철 테러를 계획한다는 정보도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
2014-09-30 03:58
[여의도포럼-엄상익] 흰 손으로 쓴 판결문
간첩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다. 해안선의 경비 실태를 비롯해 탈북자들의 삶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북한에 보냈다. 핵심 군사기밀을 빼내기도 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모든 증거가 북에 있는데 판사인들 별 수 있겠느냐고. 그 소리
2014-09-23 03:45
[여의도포럼-김일수] 대량화하는 성폭력범죄 대처하려면
문명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지구온난화나 생태계 교란과 같은 자연환경의 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쟁, 질병 등 사회적 불안정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도 불길한 징조의 하나가 된다. 특히 대량으로 빈발하는 범죄
2014-09-16 03:47
[여의도포럼-박성래] 한·중·일 근대화와 서양선교사의 역할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은 많은 화제를 남겼다. 돌이켜 보면 한·중·일 3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톨릭 내지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5세기 이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힘을 비축한 서양은 대포로 무장한 군함에 가톨
2014-09-02 03:52
[여의도포럼-엄상익] 수사기관과 언론의 공개처형
남몰래 원조교제를 했던 가장이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찾아왔다. 성을 판 소녀의 아버지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장에게 다가와 따귀를 때렸다. 얻어맞은 가장은 침묵했다. 남자는 또 따귀를 때렸다. 따귀가 몇
2014-08-26 03:17
[여의도포럼-김일수] 복된 사람들과 지도자들
지난 16일 한국 천주교 초기 신자들 중 순교자 124위의 시복식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집례로 100만 신도가 운집한 광화문에서 열렸다. 교황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사회에 퍽 인상적인 메시지들을 남기셨다.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과
2014-08-19 03:19
[여의도포럼-홍성욱] 로봇물고기의 정치공학
최근 4대강 사업을 위해 개발된 로봇물고기가 감사원 감사 결과 성능이 형편없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6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했음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로봇물고기는 2009년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2014-08-05 02:57
[여의도포럼-엄상익] 우리 시대의 가짜 예언자들
유병언의 마지막이 비참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신도들에게 무엇을 설교해 왔을까. 진리 대신 뒤에 남은 돈뭉치를 보면서 짙은 허무를 느낀다. 종교단체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다. 이단 교주들과 싸우고 대형 교회 목
2014-07-29 02:22
[여의도포럼-김일수] 인물 정치의 빈곤
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그 여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두 사람의 연이은 낙마와 현 국무총리체제의 복귀는 빈곤한 인물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이다.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
2014-07-22 02:14
[여의도포럼-홍성욱] 풀뿌리 과학문화
페이스북에 ‘과학책 읽는 보통 사람들’이란 모임이 있다. 올해 초 시작한 모임인데 과학을 좋아하는 재미교포 한 분이 과학에 대해 이런저런 글을 올리다가 같이 책을 읽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몇 십명 회원이 모여도 성공이려니
2014-07-08 02:13
[여의도포럼-엄상익] 오도된 여론에 춤추는 나라
외국에서 오래 산 친구가 물었다. 왜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틀어져 있느냐고. 그는 특히 종편방송의 토론을 보면 출연자 모두 선정적인 언어를 뱉어내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직접 출연해 본 적이 있었다.
2014-07-01 02:16
[여의도포럼-홍성욱] 기술적 상상력
요즘 이과 문과의 통합교육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과와 문과를 구분해서 ‘너는 이과’ ‘나는 문과’ 식으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희
2014-06-10 02:10
[여의도포럼-엄상익] 국민과 함께 진짜 눈물을 흘려야
"불신과 조롱의 대상 된 정치인과 관료들… 헌신하지 않으면 신뢰 회복할 수 없어" 수백명의 경찰부대가 한 종교단체의 정문 앞에서 유병언 검거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신도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결사항전하고 있었다. 선정적인 보
2014-06-03 03:35
[여의도포럼-김일수] 우리에게 소중한 두 가지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생명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회복해야” 세월호 참사가 몰고 온 충격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진이 쉬 가시지 않는다. 요즘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16명
2014-05-27 02:38
[여의도포럼-홍성욱] 안전장치들은 언제 실패하는가
“해운사와 안전기관들이 서로 유착됐을 때 제도적 안전장치들은 사고를 막을 수 없어”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참담함은 총체적이다.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들, 특히 그중 3분의 2가 꽃다운 10대 학생이라는
2014-05-13 02:45
[여의도포럼-김일수] 복합적 재난상황 유발자들
“실종된 직업윤리, 부처 이기주의, 퇴직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등에 근본적 개혁 필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희대의 재난사고 밑바닥엔 개인들의 귀책사유로만 돌릴 수 없는 복합적 위험요인들이 얽혀 있게 마련이다. 또한 그 복합
2014-04-29 02:08
[여의도포럼-홍성욱]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과 기술
“정부출연연구소가 기초연구와 산업의 요구 이어주는 효율적 매개체 역할해야” 19세기 영국 물리학자 맥스웰은 그의 선배 과학자인 패러데이의 전자기 발견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결과 하나를 얻어냈다. 그의
2014-04-15 02:29
[여의도포럼-엄상익] 초임판사와 고위직 판사의 다른 보람
“교만한 재판장 철창 신세… 법관은 정의 기준 세워야 하는데 황제노역이라니” 며칠 전 젊은 판사와 점심을 먹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11시가 넘어 퇴근한다고 했다. 일 때문에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성실한 판사들
2014-04-08 02:32
[여의도포럼-김일수] 청계천에서 매화를 만나다
“절개 흠모했던 선인들… ‘황제노역’ 연출한 법률가들은 짠맛 잃은 소금과 같다” 얼마 전 고마운 분으로부터 봄소식이 날아 왔다. 남도엔 매화가 한창이라는 소식과 함께 왜 사군자 중 매화인지를 간결하게 덧붙였다. 추위가
2014-04-01 02:48
[여의도포럼-홍성욱] 기후과학의 확실성과 불확실성
“확산되는 탄소세 논란… 거버넌스 체제 구축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탄소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제품에 세금을 더 내게
2014-03-18 02:41
[여의도포럼-엄상익] 진실을 외면한 法匪
“변호사가 숨은 구조악의 실체를 알았다면 돈에 농락되지 않고 불의에 맞서야 ” 사법시험 3차 면접 시험장에서다. 범인이 따로 존재하는 걸 변호 중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가 변호사의 윤리문제로 제시됐다. 참과 거짓이 자
2014-03-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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