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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이진우] 소득 없는 소득주도성장
약자 배려 최저임금제도를 성장정책으로 오인한 정부 독일 최저임금 연구 결과도 소득증대 효과는 제로였다 결국 필요한 건 성장인데 정책은 길을 잃은 상황 이제라도 잘못 인정하고 시장서 방향 찾아야 모든 경제정책의 최대 적
2018-07-24 04:00
[여의도포럼-김종민] 국민 위한 수사권 조정이어야
절차 복잡해지고 많은 비용 소요될 수사권 조정안 국민이 아닌 검찰과 경찰을 위한 것이 돼버렸다 검·경이 경쟁하는 이중적 수사구조는 적절치 않아 국회서 최소 비용의 효과적 역할분담 방안 찾기를 진통을 거듭하던 수사권 조
2018-07-17 04:03
[여의도포럼-이재열] 규제 과잉인가, 규제 공백인가
규제는 혁신을 막고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 대학을 둘러싼 규제는 간섭 넘어 질식사를 낳는 수준 규제 개혁보단 규제 불일치 해소하는 게 바람직해 이는 공공성 고민하는 관료 많아져야 풀 수 있는 문제 “대불산단 옆 교
2018-07-03 04:00
[여의도포럼-이진우] 좀비가 된 보수 정당
보수 정당이 보수적 가치와 세력을 대변하지 못한 채 연명만을 위해 권력을 좇고 의제 설정도 못하고 있다 반동적 수구가 제대로 죽어야 보수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이성적인 사람들이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죽어도 죽지
2018-06-26 04:00
[여의도포럼-김종민] 법원행정처 사태의 본질과 개혁 과제
나치 지배 시절 법원의 정치도구화 경험한 프랑스 헌법에 ‘법관 부동성’ 명시 독립적 인사기구 설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계기로 대법원장에 집중된 법관인사권 제한하고 사법행정 전반 재검토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018-06-19 04:05
[여의도포럼-이재열] 국민웰빙 계정을 만들자
1인당 소득은 늘어나지만 행복감은 세계 57위로 추락 경제지표로만 알 수 없는 신뢰,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포함한 게 ‘국민웰빙’ 삶의 질 챙기겠다는 文정부, 예산 반영 등 첫 걸음 떼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7년 기
2018-06-05 05:00
[여의도포럼-이진우] 감성정치의 그림자
남북 정상회담의 드라마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에 집중돼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망각하게 만들어 스포트라이트에 눈멀지 말고 오히려 스포트라이트에 배제된 그림자에 주목해야 좋은 일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2018-05-29 05:05
[여의도포럼-김종민] 검찰총장의 지휘권과 수사의 독립
적절한 통제장치 없으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권 행사하거나 정치적인 출세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검찰총장 1인이 모든 수사 지휘하는 것은 문제 서면지휘 원칙, 상명하복의 예외, 불복방법 등 규정해야 지청장으
2018-05-22 05:00
[여의도포럼-이재열] 사회적 가치, 지속성장의 해법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 이어 사회적 가치 중요해져 서로 포용하며 신뢰하고 활력 넘치는 품격 있는 사회 만들어 나가야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 중시하며 투자 늘려 나가길 고도성장기 화두는 돈과 효율을 함축하는 ‘경제적 가
2018-05-08 05:05
[여의도포럼-김일수] 신뢰가 없으면 죄다 헛일일 뿐
개인의 언행과 달리 국가기관의 작용은 높은 신뢰를 생명력으로 삼아야 드루킹 수사하며 국민 신뢰 아랑곳 않고 정치권력 눈치 살피는 검·경, 더 큰 사고를 치게 될 개연성 높아 신뢰가 없으면 사회는 길 없는 정글과도
2018-05-01 05:04
[여의도포럼-김종민] 검사 인사 담당할 독립기구 신설을
정치권력이 인사권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요원해 헌법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명시하고 독립성 보장과 함께 상응하는 책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권력과 검찰을 둘러
2018-04-24 05:02
[여의도포럼-이재열] 사회적 가치는 공유정부로부터
강력한 발전국가의 유산을 상속받은 일사불란하고 위계적인 ‘중앙집권 국가’. 한국 정부를 보는 외국 학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과 접할수록 필자 눈에는 부서와 부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관료집단 간 경합의 장, 즉 ‘네트
2018-04-10 05:00
[여의도포럼-김일수] 신뢰를 잃을까 조심하라
공권력이 힘을 자랑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공권력의 폭압은 집권 정치세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진 지금, 정치권력과 유착된 물리적인 권력 남용은 쉽지
2018-04-03 05:00
[여의도포럼-김종민] 검·경수사권 근본 틀을 다시 짜자
특별사법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 주는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대한 결함 있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하되 검·경 특별수사기능 통합해 반부패수사처 등 신설하고 대공수사 독립시켜야 지난 1월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에
2018-03-27 05:03
[여의도포럼-이재열] 왕도정치에서 네트워크 개인주의로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폭로하지만 사회 전반의 위계와 갑질에 대한 문화혁명적인 요소도 있다 도덕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왕도정치는 조폭논리 돼… 젊은 세대 변화로 개인적 자유주의 가치도 분명해져 현직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2018-03-12 17:54
[여의도포럼-김일수] 얼마나 곪았으면 이토록 끝없이 터질까
묵인·관용으로 얼버무렸던 침묵의 카르텔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해 사회 전반에 윤리적 자기반성과 고백운동이 일어나기를… 미국 영화계에서 처음 터진 ‘나도 당했다’는 미투(#MeToo)운동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요원의
2018-03-05 17:58
[여의도포럼-조영태] 자동차 시장변화도 GM 위기 요인이다
지난주 전북 군산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서해바다와 새만금 간척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군산은 뭘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천혜(天惠) 그리고 인혜(人惠)의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데 군산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기다리고 있
2018-02-26 17:38
[여의도포럼-김학수] 적폐와 재난, 그 열쇠의 비밀
교육 불평등 해소 위한 자사고 폐지가 강남 집값 폭등이란 더 큰 불평등 초래 단일 관점의 해결 방안이 더 큰 재난 불러올 수 있어 다양한 관점의 다면적 분석과 융합적 해결만이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재난이 겹
2018-02-12 18:11
[여의도포럼-김일수] 우리가 추구할 헌법의 기본가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핵심적 가치 헌법 개정 논란 와중에 은근슬쩍 이 조항을 훼손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 단호히 물리쳐야 최근 개헌 논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18-02-05 17:28
[여의도포럼-조영태] ‘박항서 매직’을 지속시키자
승승장구하는 베트남 축구 중심에 있는 박항서 감독… 양국 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 정부는 베트남에 대학교육 콘텐츠 제공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무 다해야 지난주 ‘박항서 매직’은 베트남을
2018-01-29 18:01
[여의도포럼-김학수] 새해에는 느리게 살리라
촛불과 태극기로 맞선 지난해는 국민에게 고통의 세월이었다. 작년만이 아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몰이와 2016년 여당 내 소위 친박 대 비박의 공천 대립으로 시민 갈등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각 가정의 식탁
2018-01-15 17:59
[여의도포럼-김일수] 사람 살리는 나라 만들어 가자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명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사망 소식 때문에 의미가 결코 퇴색될 수 없다. 전쟁 또는 대형 재난으로 인한 대량 인명 손실을 일상사처럼 접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2018-0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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