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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이재열] 사회적 가치는 공유정부로부터
강력한 발전국가의 유산을 상속받은 일사불란하고 위계적인 ‘중앙집권 국가’. 한국 정부를 보는 외국 학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과 접할수록 필자 눈에는 부서와 부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관료집단 간 경합의 장, 즉 ‘네트
2018-04-10 05:00
[여의도포럼-김일수] 신뢰를 잃을까 조심하라
공권력이 힘을 자랑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공권력의 폭압은 집권 정치세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진 지금, 정치권력과 유착된 물리적인 권력 남용은 쉽지
2018-04-03 05:00
[여의도포럼-김종민] 검·경수사권 근본 틀을 다시 짜자
특별사법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 주는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대한 결함 있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하되 검·경 특별수사기능 통합해 반부패수사처 등 신설하고 대공수사 독립시켜야 지난 1월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에
2018-03-27 05:03
[여의도포럼-이재열] 왕도정치에서 네트워크 개인주의로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폭로하지만 사회 전반의 위계와 갑질에 대한 문화혁명적인 요소도 있다 도덕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왕도정치는 조폭논리 돼… 젊은 세대 변화로 개인적 자유주의 가치도 분명해져 현직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2018-03-12 17:54
[여의도포럼-김일수] 얼마나 곪았으면 이토록 끝없이 터질까
묵인·관용으로 얼버무렸던 침묵의 카르텔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해 사회 전반에 윤리적 자기반성과 고백운동이 일어나기를… 미국 영화계에서 처음 터진 ‘나도 당했다’는 미투(#MeToo)운동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요원의
2018-03-05 17:58
[여의도포럼-조영태] 자동차 시장변화도 GM 위기 요인이다
지난주 전북 군산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서해바다와 새만금 간척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군산은 뭘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천혜(天惠) 그리고 인혜(人惠)의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데 군산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기다리고 있
2018-02-26 17:38
[여의도포럼-김학수] 적폐와 재난, 그 열쇠의 비밀
교육 불평등 해소 위한 자사고 폐지가 강남 집값 폭등이란 더 큰 불평등 초래 단일 관점의 해결 방안이 더 큰 재난 불러올 수 있어 다양한 관점의 다면적 분석과 융합적 해결만이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재난이 겹
2018-02-12 18:11
[여의도포럼-김일수] 우리가 추구할 헌법의 기본가치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핵심적 가치 헌법 개정 논란 와중에 은근슬쩍 이 조항을 훼손하려는 일부 세력의 시도 단호히 물리쳐야 최근 개헌 논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18-02-05 17:28
[여의도포럼-조영태] ‘박항서 매직’을 지속시키자
승승장구하는 베트남 축구 중심에 있는 박항서 감독… 양국 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 정부는 베트남에 대학교육 콘텐츠 제공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무 다해야 지난주 ‘박항서 매직’은 베트남을
2018-01-29 18:01
[여의도포럼-김학수] 새해에는 느리게 살리라
촛불과 태극기로 맞선 지난해는 국민에게 고통의 세월이었다. 작년만이 아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몰이와 2016년 여당 내 소위 친박 대 비박의 공천 대립으로 시민 갈등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각 가정의 식탁
2018-01-15 17:59
[여의도포럼-김일수] 사람 살리는 나라 만들어 가자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명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사망 소식 때문에 의미가 결코 퇴색될 수 없다. 전쟁 또는 대형 재난으로 인한 대량 인명 손실을 일상사처럼 접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2018-01-08 17:32
[여의도포럼-조영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덕담
지난주, 중학교 3학년인 딸이 학교로부터 받은 문자를 내게 전달했다. 딸이 다니는 중학교 3학년생 144명 전원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문자를 보면서 문득 작년 초에 딸의 담임선생님이 학부형들을 불러 놓고
2018-01-01 18:03
[여의도포럼-박형준] 협치가 행복이다
한국인은 얼마나 행복한가? 2017 유엔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세계 55위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복지, 건강, 선택의 자유, 관용성, 부패인식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다.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PPP)가 14
2017-12-25 18:14
[여의도포럼-김학수] ‘책의 해’는 창의력 꽃피우기
‘책의 해’가 다가온다. 25년 만이다. 정부는 새해를 다시 책의 해로 지정하고 출판문화를 육성하겠다고 다짐한다. 지금 우리가 영상문화와 출판문화 중 어느 것에 더 익숙한가. 방송과 영화가 신문과 책보다 시민의 일상을 더 점유하
2017-12-18 18:00
[여의도포럼-김일수] 책임 과잉의 시대
요즘 들어 정치인들 입에서 유행처럼 오르내리는 말이 ‘책임’이란 말인 것 같다. 최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침몰사고로 1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무한책임’을 언급했다. 뒤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
2017-12-11 17:28
[여의도포럼-조영태] 지역인구정책,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 인구변동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국가 전체적으로도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적은 신생아가 태어날 전망이니 지역의 출산 관련 사항이 녹록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지역 인구가 심각한 이유는 저출산 현상만이 아니다.
2017-12-04 17:52
[여의도포럼-박형준] 높은 국정지지율의 명암
문재인정부 6개월은 높은 국정 지지율로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6개월이 넘어서도 70%이상 지지율을 보이는 정부는 김영삼정부 이후 처음이다. ‘잘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여권에 넘치고 있다. 확실히 높은 지지율은 국정 추동력을 높
2017-11-27 17:33
[여의도포럼-김학수] 블라인드 채용, 그 너머
금년 취업 시즌도 끝나가고 있다. 유난히 아름다웠던 이번 가을도 많은 젊은이에게 그저 잔혹한 계절이었음을 잘 안다. 언제부터인가 대학 졸업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젊은이가 많아지면서 엄혹한 시대를 동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사회
2017-11-20 17:38
[여의도포럼-김일수] 적폐청산과 청산적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초기에 내걸었던 국정 최우선 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이 표제는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뉴스의 초점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탄핵절차를 통해 물러난 전 정권의 몰
2017-11-13 17:32
[여의도포럼-조영태] 58년 개띠가 특별한 이유
태어난 연도와 띠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년 개띠’는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하다. 다른 연령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받지 못하는 이 ‘특별대우’가 왜 생겼는지 그 이유가 확실하게 설
2017-11-06 17:30
[여의도포럼-박형준] 북한의 오판인가, 미국의 오판인가
한반도가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데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둘러싸고 우파와 좌파의 시각은 확연히 갈린다. 필자도 ‘썰전’에서 이 주제만 나오면 생각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드는
2017-10-30 17:38
[여의도포럼-김학수] 공론조사, 그 본질적 그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간의 해방과 문명을 증폭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 근저에는 개인의 존중과 합리적 선택결정론이 깔려 있다. 투표의 정치학과 구매의 경제학이 꽃핀 바탕이다.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현명한 선택에 필요한
2017-10-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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