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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박형준] 대통령제의 위험
최순실 사건의 충격 속에 정치학자 후안 린츠(Juan Lintz)를 떠올렸다. 대통령제의 위험을 이론화한 학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대통령제가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실증했다. 그에 의하면 대통령제는
2016-10-31 18:57
[여의도포럼-한신갑] 노벨상 뉴스
신문에 실리는 ‘뉴스’는 말 그대로 새것이어야 한다. 밤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신문을 펼쳐 드는 독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새것, 새 소식으로서의 뉴스다. 신문을 하루 단위
2016-10-24 18:15
[여의도포럼-유영만] 공부는 생각의 틀 부수는 망치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4차 공부혁명으로 이어져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하고 싶은 공부를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에 버금갈 정도로 발달하면서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개별적으
2016-10-17 17:17
[여의도포럼-조영태] 미국은 왜 트럼프에 열광했는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날이 몇 주 남지 않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는 세계 모든 사람의 주요 관심사다. 이번 선거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경선에
2016-10-10 18:26
[여의도포럼-박형준] 정치는 죽었다
일방통행, 막말, 오기, 파업, 폭로. 지난 열흘 한국 정치는 이미 질렸던 그 ‘진상 정치’의 장면들, 더는 보고 싶지 않은 그 필름을 또 돌렸다. 그것도 협치를 합창했던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정치인이란 배우는 때로 역사의 무대에서
2016-10-03 19:45
[여의도포럼-한신갑] 김영란법과 임플란트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하고,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법이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엄중한 목적의 법이어서 그 취
2016-09-26 17:32
[여의도포럼-유영만] 직선적 지식, 곡선적 지혜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말이다. 자연에도 직선은 없다. 본래 곡선이었던 자연을 인간이 직선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아날로그의 여유로운 곡선이 디지털의 빠른 직선으
2016-09-19 18:55
[여의도포럼-조영태] 1인 가구 증가와 일상의 변화
지난주 통계청은 매우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가 2.53명이고, 1인 가구 비율이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저출산 고령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된 지 오래지만,
2016-09-12 18:14
[알림] ‘여의도포럼’ 필진 바뀝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예리한 시선으로 사회이슈를 분석하고 여론의 방향을 제시하는 오피니언면 ‘여의도포럼’의 필진이 바뀝니다.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 사무총장),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2016-09-05 18:51
[여의도포럼-박형준] 제3지대론 어떻게 볼 것인가
제3지대론과 빅텐트론이 정치권의 담론으로 떠올랐다. 기대와 냉소가 교차하고 있다. 제3지대론은 정치공학으로 보느냐, 체제 개혁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공학적 맥락에선 내년 대선을 3자 구도로 보고
2016-09-05 17:47
[여의도포럼-안충영] 위기의 造船 중소기업, 희망은 있다
지난주 우리나라 조선업의 본향 울산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한국동서발전이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기자재 중소기업들을 발전산업과 접목시키는 상생협력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형 조선사에 소재와 부품을 납
2016-08-29 18:41
[여의도포럼-공병호] 전기요금만 문제가 아니다
이번 여름은 참으로 덥다.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혹독한 여름이었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 아껴 쓰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는 가혹한 요금제로 비난받아도 싸다.
2016-08-22 19:09
[여의도포럼-원윤희] 통합적 교육개혁 절실하다
교육은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초래하고 있는 변화를 가정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분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약 62만명인데 불과 몇 년 후인 2023학년도에는 4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2016-08-15 18:36
[여의도포럼-이재훈] 서비스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제조업에서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선·후진국 모두가 사정은 비슷하다. 제조업이 고용창출에 한계를 보이는 까닭은 간단하다.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 생산제품에 대한 수요
2016-08-08 18:54
[여의도포럼-공병호] 유럽의 이민과 한국 사회
“난민과 이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이 무슬림 난민의 총기난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9%인 600만명이다.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것이라 그 수가 만만치 않다
2016-08-01 18:20
[여의도포럼-원윤희] 아이 낳을 엄두 못내는 현실 바꾸자
“재산이 많은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이웃으로 이사 오면 그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자기네 딸 중 하나가 차지하게 될 재산이라고, 그 마을 사람들은 믿기
2016-07-25 17:34
[여의도포럼-이재훈] 글로벌 산학협력의 지름길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KOTRA 무역관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센터’를 개설했다. 아울러 미 대학 몇 곳을 들러 학생교류,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방안을 두루 논의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중소·중견기업에 기
2016-07-18 17:31
[여의도포럼-안충영] 동반성장지수의 참뜻과 나아갈 길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공표대상 133개 대기업에 대한 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우수 기업 25개사, 우수 기업 41개사, 양호 기업 46개사, 보통이 21개사로 나타났다. 동
2016-07-11 18:54
[여의도포럼-공병호] 한국 산업의 현주소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구글은 2만3000명, 삼성전자는 3만2000명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으로 따지면 삼성 인력의 1∼2%만이 구글 입사가 가능한 수준이다.” 며칠 전 삼성그룹의 사내방송이 내보낸 ‘삼성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백서’
2016-07-04 18:33
[여의도포럼-원윤희] 영국의 EU 탈퇴를 바라보며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유럽연합(EU)으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고 세계경제는 물론 EU 체제의 안정성에도 상당한 불확
2016-06-27 19:21
[여의도포럼-이재훈] 중국 제품에 45% 관세를?
미·중 무역 불균형이 확대된 이후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상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일자리와 부를
2016-06-20 20:19
[여의도포럼-안충영] 파리에서 본 한류 열풍
며칠 전 파리를 다녀왔다. 동반성장위원회와 CJ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KCON 한류 행사와 중소기업 제품의 판촉행사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찾은 파리는 예전의 기억과는 달리 어수선했다. 30년 만에 세느강이 범람 위기에 처하고 노동
2016-06-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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