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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이재훈] 콜라보다 싼 휘발유 값
‘콜라보다 싼 휘발유 값’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한 국내 휘발유 가격을 빗댄 최근 신문기사 제목이다. 그래서인지 교통량도 부쩍 늘었고 대형차 판매율도 증가했다고 한다. 대표적 화석연료인 휘발유
2015-12-28 18:01
[여의도포럼-안충영] 동반성장 5년을 회고하면서
지난주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추어 제38차 위원회 개최, 동반성장 백서 발간, 그리고 조촐한 기념식 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위원회 출범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성장 급락에 따른 골목
2015-12-21 17:58
[여의도포럼-김창준] 철도산업 살려야 한다
최근 한국의 철도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는 기사를 읽었다. 중국의 철도산업은 중국 당국의 보호와 지원 아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중국 정부는 자국
2015-12-14 17:49
[여의도포럼-원윤희] 바람직한 전문가의 모습이란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아폴로에게는 파에톤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자기가 아폴로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파에톤은 태양마차를 몰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아폴로는 아들을 설득했으
2015-12-07 17:25
[여의도포럼-김훈] 기간제근로 ‘입구’ 규제가 필요한 이유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간제법이 시행된 것은 2007년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규직으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가 아니라 벗어나기 힘든 ‘
2015-11-30 18:03
[여의도포럼-안충영] 사회적기업에 주목해야
최근 ‘문화적 화합과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베이징 포럼에 참석했다. 베이징대가 주최한 이 포럼은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사흘간 세계에서 모인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유서 깊은 ‘조어대(釣魚臺)’에서 발표와 토론을 했
2015-11-23 17:59
[여의도포럼-김창준] 국정교과서 논란 국민투표로 끝내자
선진국들은 국가에 해가 될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한 사안에 대해 종종 국민투표로 이를 해결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프로포지션(Proposition) 13’을 시작으로 이제는 선거 때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법안들에 대한 찬반을 묻
2015-11-16 18:22
[여의도포럼-원윤희] 고령화 시대 대학의 역할
그리스 신화에 타이토노스라는 인물이 있다. 새벽의 여신 이오스가 힘세고 인물도 출중한 그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여신과 인간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초월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오스가 연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할 때
2015-11-09 18:05
[여의도포럼-김훈] 기로에 선 노동운동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휘몰아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탓도 있지만 9·15 노사정 협약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또한 드세다. 민주노총은 이 협약을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
2015-11-02 18:21
[여의도포럼-안충영] 저성장·저고용, 기업간 협업이 해법
최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경제발전’이라는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고용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도 함께 아우르는
2015-10-26 18:09
[여의도포럼-김창준] 우리는 왜 노벨상이 없나
전 세계 최고 영예로 꼽히는 노벨상은 지금까지 50개 나라에 790개가 수여됐다. 아시아를 보면 일본은 21개, 중국은 5개, 심지어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에 불과한 인도도 7개를 수상했다. 특히 미국은 전체 노벨상의 40%에 해당하는
2015-10-19 18:59
[여의도포럼-김훈] 사람 중심 경영으로 돌아가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재개된 지난 8월 말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내놓았다. 골자는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는 내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이 정
2015-10-06 00:20
[여의도포럼-안충영] 中 저성장에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때 10%대 고속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중국경제가 올해 처음으로 6%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전격
2015-09-22 00:10
[여의도포럼-김창준] 국정감사를 없애자
금년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매년 이 기간 대부분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려 밤늦도록 여의도에 몰려와 대기한다. 국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정부가 ‘셧다운’ 상태
2015-09-15 00:30
[여의도포럼-김훈] 비정규직의 ‘덫’을 걷어내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함에 따라 노동개혁 논의에 다시금 불이 지펴졌다. 여러 개혁과제들 중 합의를 끌어내는 데 무엇보다 험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비정규 고용 문제다.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
2015-09-01 00:51
[여의도포럼-위철환] 신속한 재판 절실하다
최근 두 가지 소식이 당혹스럽다. 하나는 30대 젊은 여판사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다. 법조 선배로서 가슴이 아팠다. 다른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사법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2014년 기준 27%로 조사 대상 4
2015-08-25 00:30
[여의도포럼-김창준]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른바 종북파의 움직임이 뜸하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시위대도 안 보인다. 또 한때 떠들썩했던 이석기 사건도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이석기를 옹호했던 정당도 해산됐으니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듯하다. 남한
2015-08-18 00:36
[여의도포럼-유경준] 등록센서스 성공하려면
세계적인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 박사는 1990년 5월 21일 미국의 어느 작은 지역신문에 ‘마을 현황 보고서’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다. 메도스 박사는 글에서 세계 인구를 1000명으로 가정하고 성별, 종교, 식량, 부의 편재, 물과 에
2015-08-04 00:30
[여의도포럼-위철환] 사법시험, 그 희망의 문은 열려 있어야
개나리는 보통 봄에 핀다. 제철이 된 개나리꽃들이 온통 무성하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병아리떼처럼 노랗게 무리 진 개나리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늦가을이나 겨울에도 양지 바른 곳에서 개나리가 피어 있는
2015-07-28 00:30
[여의도포럼-김창준] 메르스와 그리스, 그리고 우리 정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한동안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이제 안심해도 될 듯하다. 사막의 낙타에게서 초래했다는 이 괴상한 전염병을 이겨낸 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분투한 의사·간호사들의 노력이 절대적
2015-07-21 00:30
[여의도포럼-유경준] 활성화 시급한 지역통계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중구조다. 산업 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통계에서도 이중구조 문제는 확연하다. 특히 중
2015-07-07 00:11
[여의도포럼-위철환]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도 과거 위안부 사과 문제 등 때문에 한·일 관계는 불편한 상태에 놓여 있다. 당위성으로 보면 한·일 관계를 국가적으로 정상화시켜야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문제는 과거와 현대를 어떻게
2015-06-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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