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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안충영] 저성장·저고용, 기업간 협업이 해법
최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경제발전’이라는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고용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도 함께 아우르는
2015-10-26 18:09
[여의도포럼-김창준] 우리는 왜 노벨상이 없나
전 세계 최고 영예로 꼽히는 노벨상은 지금까지 50개 나라에 790개가 수여됐다. 아시아를 보면 일본은 21개, 중국은 5개, 심지어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에 불과한 인도도 7개를 수상했다. 특히 미국은 전체 노벨상의 40%에 해당하는
2015-10-19 18:59
[여의도포럼-김훈] 사람 중심 경영으로 돌아가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재개된 지난 8월 말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내놓았다. 골자는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는 내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이 정
2015-10-06 00:20
[여의도포럼-안충영] 中 저성장에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 둔화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때 10%대 고속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중국경제가 올해 처음으로 6%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전격
2015-09-22 00:10
[여의도포럼-김창준] 국정감사를 없애자
금년 국정감사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매년 이 기간 대부분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려 밤늦도록 여의도에 몰려와 대기한다. 국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정부가 ‘셧다운’ 상태
2015-09-15 00:30
[여의도포럼-김훈] 비정규직의 ‘덫’을 걷어내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함에 따라 노동개혁 논의에 다시금 불이 지펴졌다. 여러 개혁과제들 중 합의를 끌어내는 데 무엇보다 험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비정규 고용 문제다.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
2015-09-01 00:51
[여의도포럼-위철환] 신속한 재판 절실하다
최근 두 가지 소식이 당혹스럽다. 하나는 30대 젊은 여판사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다. 법조 선배로서 가슴이 아팠다. 다른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사법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2014년 기준 27%로 조사 대상 4
2015-08-25 00:30
[여의도포럼-김창준]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른바 종북파의 움직임이 뜸하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시위대도 안 보인다. 또 한때 떠들썩했던 이석기 사건도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이석기를 옹호했던 정당도 해산됐으니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듯하다. 남한
2015-08-18 00:36
[여의도포럼-유경준] 등록센서스 성공하려면
세계적인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스 박사는 1990년 5월 21일 미국의 어느 작은 지역신문에 ‘마을 현황 보고서’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다. 메도스 박사는 글에서 세계 인구를 1000명으로 가정하고 성별, 종교, 식량, 부의 편재, 물과 에
2015-08-04 00:30
[여의도포럼-위철환] 사법시험, 그 희망의 문은 열려 있어야
개나리는 보통 봄에 핀다. 제철이 된 개나리꽃들이 온통 무성하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병아리떼처럼 노랗게 무리 진 개나리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늦가을이나 겨울에도 양지 바른 곳에서 개나리가 피어 있는
2015-07-28 00:30
[여의도포럼-김창준] 메르스와 그리스, 그리고 우리 정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한동안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이제 안심해도 될 듯하다. 사막의 낙타에게서 초래했다는 이 괴상한 전염병을 이겨낸 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분투한 의사·간호사들의 노력이 절대적
2015-07-21 00:30
[여의도포럼-유경준] 활성화 시급한 지역통계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중구조다. 산업 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통계에서도 이중구조 문제는 확연하다. 특히 중
2015-07-07 00:11
[여의도포럼-위철환]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도 과거 위안부 사과 문제 등 때문에 한·일 관계는 불편한 상태에 놓여 있다. 당위성으로 보면 한·일 관계를 국가적으로 정상화시켜야함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문제는 과거와 현대를 어떻게
2015-06-30 00:30
[여의도포럼-김창준] 우리 사회엔 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지구촌의 많은 후진국들에 대한민국은 선망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첨단기술의 선두주자이며, 의료기술 또한 세계적으로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미국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거의 13년이 걸린 헌법을 우리는 불
2015-06-23 00:10
[여의도포럼-유경준] 통계의 착시
다빈치나 피카소 같은 대가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배경을 모르면 작품 가치나 감동의 정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원근법이나 소실점 같은 회화의 원리를 알고 그림을 본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아지고
2015-06-09 00:30
[여의도포럼-위철환] 2019 IBA 서울 연례총회를 기대하며
드디어 서울에서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연례총회가 열린다. 그동안 IBA 총회 서울 유치를 위해 세계 도처를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서울 유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간 어려움으
2015-06-02 00:47
[여의도포럼-김창준] 관광산업으로 경제활성화 이루자
요즘 세계 지도를 보면 혼란하지 않은 지역이 드물다. 기독교인들의 꿈인 예루살렘의 경우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시리아 등 중동 지역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관광은 왠지 불안하다. 클레오파트라의 고향 이집트도 정세가 불안
2015-05-26 00:38
[여의도포럼-유경준] 공익과 정부 주도로 구조개혁 논의를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부문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길을 잃고 있다. 정권 초에 시작했던 공공 부문 개혁은 철도 파업으로 주춤해졌고, 금융과 교육 부문 개혁은 별 진척이 없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공무원 노조의 반발과
2015-05-12 00:16
[여의도포럼-위철환] 정치가 신뢰 받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 어느 정치인이 그와 같은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성완종 리스트’로 떠들썩한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고, 일반 국민들은 분노와 불신으로 위정
2015-05-05 18:58
[여의도포럼-김창준] 한국과 미국의 양당구도
내가 미국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돼 보수인 공화당 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하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왜 하필 백인 정당을 택했냐며 소수인종에게 동조적인 민주당으로 옮길 것을 조언했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2015-04-28 02:30
[여의도포럼-유경준] 공무원연금 모수개혁(더 내고 덜 받는 개혁)에 머물러선 안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길을 잃고 있다. 1년 전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여 관심은 줄었고, 공무원노조의 저항은 더 거세지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에 비해 평균 4배가 넘는 연금액이 지급되
2015-04-14 02:40
[여의도포럼-위철환] 방산비리 재발 방지책 절실하다
1996년 문민정부 시절, 무기 수입과 관련해 로비스트 린다 김의 활동에 이양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연루돼 세상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비리 역사마저도 반복되는 것인가? 그로부터 20년이
2015-04-0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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