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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논단] 압수수색의 범위와 그 제한
최근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심사 과정에 심문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발부한다면 청구서에 기재된 다수의 장소 및 물건
2023-03-20 04:03

[국민논단] 아동학대와 헤어질 결심
학대는 아이가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다. 올해도 한겨울에 엄마가 사흘간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방치된 2살 아이는 추위에 떨며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한 채 굶어서 사망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다발성 손상으로 온
2023-03-13 04:06

[국민논단] 우리 사회가 아테네 제전 통해 배워야 할 것
매년 3월 이맘때 대규모 축제를 벌인 국가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이 매년 즐겼다는 디오니소스제전은 스토리텔링 기술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음을 보여준다. ‘오이디푸스왕’
2023-03-06 04:04

[국민논단] ‘10억’에 가려진 노동의 암울한 미래
‘퇴직금 10억원에 5대 은행에서 2200여명이 짐 쌌다’는 뉴스가 나오자 대통령은 “은행이 돈잔치를 벌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질타에 은행들은 곧바로 10조원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금리 인하에 나섰다.
2023-02-27 04:02

[국민논단] 인구절벽, 인구지진, 국가소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던 표어다. 산아 제한을 하자는 표어인데 이런 표어가 나온 것은 식량난 때문이었다. 당시 국가에
2023-02-20 04:03

[국민논단] 대통령의 분노와 유머
세월 탓일까? 권력 탓일까? 학창 시절 재미있고 노래 잘 불렀던 낭만파는 떠오르지 않고 분노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시절 미국 가수 빌리지 피플의 노래 ‘YMCA’를 춤과 율동을 섞어 신나게
2023-02-13 04:06

[국민논단] 안중근 의사의 소환 그리고 3만원권
‘국가의 안위를 위해 애쓰고 걱정한다.’ 설 연휴에 들어선 고향집 벽에 걸려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다. 문뜩 눈에 들어온 것은 뮤지컬 영화 ‘영웅’의 울림 때문이었을까. 안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이 상영되면서
2023-02-06 04:05

[국민논단] ‘황금망치’ 감찰, 그 치명적 유혹
‘떴다.’ 정부과천종합청사에 공직감찰팀이 떴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일순 긴장감이 돌았다. 이어 그 팀이 어느 부처 차관실에 들이닥쳐 직전에 누군가 건넨 돈 봉투를 찾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04년 9월의 일이다. 정보
2023-01-30 04:02

[국민논단] 인공지능과 휴머니즘
2016년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 1로 이겼을 때 세계는 경악했다. AI의 위력을 실감한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알파고의 최신 버전인 알파고 제로는 바둑을 익힌 지 40일 만에 이세돌
2023-01-16 04:05

[국민논단]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대표를 원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내 말 잘 듣고 당 결속시키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보면 된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지로 생각했는데, 자
2023-01-09 04:04

[국민논단] 새해 다짐과 지속가능한 발전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제 3대 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된다. 과
2023-01-02 04:05

[국민논단] 지금은 연금개혁의 시간이다
1998년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보험통합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부터 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988년 농어촌 지역, 그다음 해에 도시 자영업자들
2022-12-26 04:05

[국민논단] 나의 ‘아파트 입주기’
나는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서울의 변두리인 수색동에 살림집 한 채를 마련했다. 그때만 해도 수색동은 매우 낙후한 동네였다. 도로포장도 되지 않아 비가 오면 꼭 장화를 신어야 했고, 시내버스도 정기 노선이 없어 남가좌동으
2022-12-19 04:02

[국민논단] 대통령의 민심마케팅, 3S의 법칙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두 개의 ‘별’이 울고 웃었다. 8강전에서 오만한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모로코전에서 지고 평판에서도 졌지만, 인간적인 브라질의 네이마르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선 졌지만 평판에서는 이겼다. 아무리
2022-12-12 04:04

[국민논단] 언론의 역할과 책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이 거부되자 탑승 거부 이유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 이유는 국익 훼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 후 수행원들과 한 발
2022-12-05 04:02

[국민논단] 윤 대통령의 6개월, 그리고 남은 4년6개월
주말마다 광화문에 시위대가 모인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측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제 6개월 지났다. 중대한 과오를 쌓기엔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때 이른 퇴진 요구는 왜 나오는
2022-11-28 04:06

[국민논단] 풍산개의 유랑
북한의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풍산개는 남한의 진돗개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견(名犬)이다. 그런데 이 풍산개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정계가 대단히 시끄럽다. 사연은 이렇다. 2018년 9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
2022-11-21 04:04

[국민논단]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 부부의 3법칙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꼭 끼고 찍은 사진이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 한 장의 사진은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2022-11-14 04:05

[국민논단] 또 반일, 국익에 도움될까?
반일의 정치적 노림수의 시작은 이승만정부였다.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실할 때로 부실해진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략에 골몰했다. 미국 사회를 잘 이해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과 ‘반일’이라는 카드로 미국을 자
2022-11-07 04:02

[국민논단] 그 법은 ‘카카오 먹통’ 막을 수 있었을까
금융기관들에 신용대출 금리를 알아보기만 해도 신용 점수가 깎이던 시절이 있었다. 신용 점수가 깎이면 대출 금리는 더 높아지니 금리를 비교해 볼 수도 은행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불과 10여년 전 일이다. 2008년 국회에서 개
2022-10-31 04:03

[국민논단] 위기에 처한 한글의 현주소
지난 9일은 576돌을 맞은 한글날이었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한글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념비적 유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잘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최현배 선생도 ‘
2022-10-24 04:04

[국민논단] 윤석열이 묻고 젤렌스키가 답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군이 불과 18분 만에 러시아 헬기 4대를 격추시키고, 한 달 동안에 627개의 마을을 탈환했다는 승전 보도가 잇따른다. 우크라이나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현대전의 특
2022-10-17 04:02

[국민논단] 의회민주주의 뿌리였던 민주당은 어디로…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의회민주주의에 큰 그림을 그리곤 했던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60여명의 소속 의원이 감사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위장 탈당’,
2022-10-10 04:04

[국민논단] ‘트루먼 플랜’이 ‘마셜 플랜’ 된 이유
동서 냉전의 기운이 퍼져나가던 1946년 여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헨리 월리스 상무장관으로부터 한 연설문을 보고받았다. 트루먼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대표적인 진보파였던 월리스의 연설문은 제2
2022-10-03 04:05

[국민논단] 한국과 중국, 애증의 30년
금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된 해이다.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2000년 이상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양국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공존하다가 1950년
2022-09-26 04:02

[국민논단] 추석 이후의 민심, 중도층을 잡아라!
한국인 마약왕 실화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뜨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인구 60여만명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북부의 작은 나라….
2022-09-19 04:04

[국민논단] 팬덤을 넘어 부족주의로 진화하는 정치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정부 질의가 있었다. 정책 공론장이 돼야 할 상임위가 건설적 논의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더 주력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대정부 질의에서 질타하는 모습과 자기 방어하는 모습이 ‘짤
2022-09-05 04:04

[국민논단] ‘작지만 큰 대학’에서 DJ가 배운 것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컴퓨터를 잘 알지도 잘 다루지도 못하는 컴맹에 가까웠다. TV 리모컨도 똑바로 화면을 향해 조준 사격하듯 올리고 버튼을 누르곤 했던 그는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부터 연설 때마다 “누구든 집에서 버튼
2022-08-29 04:04

[국민논단] 청와대 이전과 풍수지리설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만년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시를 썼다. ‘제비란 놈 터 잡으면 옮기길 꺼리는데(燕子開基惜屢移)/ 마루 천장 여기저기 진흙 칠해 놓
2022-08-22 04:05

[국민논단] 취임 100일 윤석열 리더십 성공조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단 2명의 ‘오핵관’(오바마 핵심 관계자) 덕분에 집권했고, 재임 8년 동안 순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심리 전문가인 데이비드 액셀로드가 국민 심리를 분석하고, 20대 중반의 젊은 작가 존
2022-08-15 04:04

[국민논단] 대통령의 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선 득표율 48.56%의 절반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었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성향 유권자 이탈의 결과다. 강력한 쇄신이 없다면 지
2022-08-08 04:02

[국민논단] 대통령에겐 표현의 자유가 없다
“수사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되 마녀사냥식이어선 안 된다.” 1999년 6월 러시아 몽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DJ) 대통령은 한 달째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옷 로비 의혹 사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2022-08-01 04:05

[국민논단] 소통의 공동체가 은둔형 외톨이 줄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내버스 안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의 가방이나 짐을 받아주는 배려가 있었다. 짐을 받아주면 서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지금은 아무도 짐이나 가방을 받아주지 않는다. 받아주고 싶
2022-07-25 04:06

[국민논단] 윤석열과 레이건 리더십의 데자뷔
“탕, 탕, 탕….” 1981년 3월 30일 취임한 지 두 달 막 넘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 힐튼호텔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기 직전이었다. 6발의 총알이 날아왔다. 이 가운데 한 발을 맞고 쓰러졌다. 당시 미국 경제는
2022-07-18 04:06

[국민논단] AI는 인문학이다
윤석열정부의 코딩교육 특명 한마디에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에 ‘코딩 광풍’이 불고 있다. 한두 가지만 가르치는 교육, 다양성을 잃은 사회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17세기 과학혁
2022-07-11 04:02

[국민논단] 신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네이마르 등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은 남산타워, 이태원 등 여러 곳의 방문기를 SNS에 올렸다. 덕분에 전 세계 수억명의 팔로어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의 모습을 알리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그
2022-07-04 04:05

[국민논단] 쓰레기를 어이할꼬?
우리는 지금 지질시대 중에서 지구 신생대 4기의 후반부인 충적세(沖積世, Anthropocene)에 살고 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인류세(人類世, Holocene)’로 부르자는 견해가 제출됐
2022-06-27 04:06

[국민논단] 최고·최악 아닌 최선의 영부인이길
미국 역사상 최고의 영부인은 누구일까? 아동·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대외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나 여사가 꼽힌다. 반대로 최악의 영부인은? 사치와 낭비벽에 빠져 대외활
2022-06-20 04:04

[국민논단] 과학기술혁명시대에도 인문사회교육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반도체 특명을 내렸다. 개혁의 초점은 기술 발전 수준에 맞춰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교육을 초중고 모든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정보 교육과정과 연계해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는 게 목
2022-06-13 04:02

[국민논단] ‘다수가 옳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다수결로 결정하지. 손들어 보자고.” 최선의 민주주의 방법처럼 여겨지는 다수결 원칙은 정치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등장한다. 심지어 ‘오늘 점심 뭘 먹지’를 결정할 때도. 공공분쟁 조정 전문가인 로런스 서스킨드
2022-06-0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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