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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논단-김계동] 유럽의 민주정치제도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프랑스 방식의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국내 정치제도에 대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의 현 제도는 미국식이기 때문에 유럽식 정치제도가 참고 대상이 될 것이다. 유럽의 대
2014-04-18 03:00
[국민논단-김훈] 차별 시정은 일터에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용자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14-04-11 02:28
[국민논단-박종성] 황제노역 논란의 이면
개인 능력보다 업무 분담에 따라 유기적으로 각자의 능력을 실현하는 팀플레이를 중시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보편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우리 사회는 구토 유발 인자로서의 팀플레이의 실효성을 제대로 경험했
2014-04-04 02:31
[국민논단-유재웅] 1차대전 100주년의 교훈
올해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1914년 6월 29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는 육군 대연습 임석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 일요일이었던 이날 오전, 세
2014-03-28 02:44
[국민논단-김계동] 국민합의 없는 통일은 실패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가의 주권을 국민들이 소유하고, 따라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이는 국가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국가가 설립되거나, 이웃 국가를 합병할 때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2014-03-21 02:34
[국민논단-김훈] 고용보호 수준 높이려면
지난달 7일 서울고법 민사2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즉시 기업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2014-03-14 01:37
[국민논단-박종성] 게으른 정치는 이제 그만
재작년 겨울에 폴란드 친구 내외가 서울을 찾았을 때 필자는 웅장한 저 건물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라고 일러준 적이 있다. 그 순간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국민들은 저 웅장한 건물을 늘 보면서 분통이 터지는데 정작 그 안
2014-03-07 01:37
[국민논단-이선우] 비겁한 변명
지금은 공무원의 부패를 단속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과 기구가 만들어져 있지만, 한때 우리 사회는 권력형 부정부패로 치부를 하는 것이 용이한 시절도 있었다. 특히 맑지 못한 윗물 개인이 축재한 액수가 무려 몇 천억 원에 이르다 보
2014-02-28 01:34
[국민논단-김성국] 룩셈부르크의 교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그간 국내에 만연해 있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외국인들에게 통일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세계적인 투자자들
2014-02-21 01:37
[국민논단-김훈] 통상임금 판결의 숙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노동계는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신
2014-02-14 01:32
[국민논단-김현]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법무부 송무차관실과 백악관 법률고문실 근무 후 14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은 변호사를 거쳐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14년 변호사로 일한 뒤 법대 교수로
2014-02-07 01:35
[국민논단-김성국] 규제혁파와 창조경제
100년 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 여성이 조선을 네 차례 방문해 조선의 신기한 풍물을 접하고 1897년에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기행문을 펴냈다. 비숍은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 ‘역경에 잘 견디는 강인하면서도 공
2014-01-24 01:35
[국민논단-김훈] 노사정위, 공공특위 설치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다”면서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
2014-01-17 01:34
[국민논단-김현] 정치자금법 개선하자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 옹야 편에서 “어진 이는 어려움을 남보다 앞장서서 치르고 보답은 남보다 뒤에 받는다”고 했다. 정치인은 국민보다 먼저 얻어 가지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4-01-10 01:38
[국민논단-이선우] 엄격하면서도 존경받는 국회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지 않은 지 벌써 3개월은 지난 것 같다. 과거에도 뉴스를 보기 싫었던 기억이 있고, 특정 방송이나 신문을 보지 않았던 경험도 있다. 이는 필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지
2014-01-03 01:54
[국민논단-김성국] 산타와 니콜라우스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한결같이 고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산타클로스이다. 산타클로스는 4세기 동로마제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우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식량이나 금품을 나누어 준 데서 유래한다. 그런데 우
2013-12-27 01:35
[국민논단-김훈] 시간선택제 이대로 좋은가
뭔가 정책의 방향 설정이 과녁에서 크게 빗겨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애써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얘기다. 시간선택제란 명칭 그대로 근로자들이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노
2013-12-20 01:35
[국민논단-김현] 김정은을 ICC에 세우려면
항복한 진나라 20만 군사를 산 채 묻어버린 항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히틀러, 수많은 정치범을 학살한 스탈린. 인류 역사상 대량학살과 전쟁범죄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동안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
2013-12-13 01:31
[국민논단-이선우] 영웅의 모습을 기대하며…
여야 정치인들이 현재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기 그지없다. 필자는 가능한 언론을 통한 정치평론을 피해 왔지만 현재의 상황만큼은 그저 참고 넘기기에는 대학교수로서, 사회통합
2013-12-06 01:33
[국민논단-김성국] 케네디와 집단사고
지난 22일은 케네디 대통령이 서거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는 등 케네디 추모 열기가 뜨겁다. 케네디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수도 워싱턴의 알링턴 묘지에는 추운 날씨에도 미국은 물론 세계 각
2013-11-28 17:39
[국민논단-김훈] 노조 내셔널센터의 존재이유
노동계가 동투(冬鬪)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불을 지핀 장본인은 14년이나 합법노조의 지위를 누려온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정부다. 양대 노총은 각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에 포문을 열었다. 전교
2013-11-21 18:12
[국민논단-김현] 내부신고자 보호해야
공무원이나 ‘갑’ 지위의 기업이 부당한 뇌물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깨끗한 사회는 우리의 이상이다. 깨끗한 사회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으며 지도자의 깨어있는 의식과 끊임없는 자정 노력으로만 가능하
2013-11-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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