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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논단-이선우] 지방공무원 경쟁력 높이려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우려되는 것이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줄서기이다. 어느 예비 후보자의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들의 승진과 보직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믿기 때
2013-11-07 17:48
[국민논단-김성국] 화해의 정치는 번영의 씨앗
지난 2000년 독일 하노버에서는 세계박람회(EXPO)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하노버 EXPO의 압권은 주최국 통일독일의 전시관이었다. 독일 16개 연방주에서는 각기 지역 특산물이나 자랑할 만한 최첨단 공산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 가
2013-10-31 18:42
[국민논단-김훈]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려야
'기간제법' 시행 6년 비정규직 비율 변동 없어, 사용자가 '정규직화' 필요성 느끼기에 2년은 짧아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이른바 기간제법이 시행된 것은 2007년 7월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08년 이후 전체 임금
2013-10-24 18:48
[국민논단-김현] 국군포로 송환 서두르자
1775년 보스턴 콩코드 광장에서 막강한 영국군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 독립민병대, 일촉즉발 언제든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다. 누구나 죽음은 두려운 법. 민병대 젊은이들은 얼마다 두려웠을까. 민심이 모두 독립파를 지지한 것도 아니
2013-10-17 18:59
[국민논단-이선우] 정년제도 개선 필요하다
정년제도를 나이와 연계해 운영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많은 나라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면 퇴직할 수 있는 시점으로 간주한다. 심지어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못 박기보다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상황에
2013-10-10 17:40
[국민논단-김훈] 무기계약 일자리 잘 키워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수단이다. 박근혜정부도 민간부문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 파견을
2013-09-26 18:23
[국민논단-김현] 시니어 판사가 필요한 이유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제다. 그런데 판사에 따라선 은퇴는 하고 싶지 않으나 풀타임 근무가 힘들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하므로 연방법원은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했다. 판사로 15년 이상 근무한 후 65세가 되면 시니어 판
2013-09-12 17:40
[국민논단-이선우] 지도자의 자격
요즘 나라 안팎이 참으로 소란스럽다. 북한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한숨을 내려놓는 순간에 정치권이 요란하고, 시리아의 화학무기 살포, 일본의 우경화와 제국주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한다. 이런 소란의 이면
2013-09-05 17:36
[국민논단-김성국] 어느 노부인의 방문
스위스 극작가 프리드리히 뒤렌마트가 쓴 ‘노부인의 방문’이라는 희곡이 있다. 스토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55년 스위스의 조그만 국경마을 귈렌에 한 노부인이 방문한다. 그녀는 원래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클라라인
2013-08-29 18:31
[국민논단-황태순] 비정상의 정상화
모레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된다. 60개월 임기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100m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10m를 뛴 셈이다. 스타팅블록을 박차고 나와 일단 자세를 곧추세우는 단계다. 스타트 과정에서는 고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혹
2013-08-22 18:41
[국민논단-박종록] 뭐 달라진 게 있는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이 흘렀다. 반년 동안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사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 문제 대처와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에서는 나름대로 후한 평
2013-08-15 17:46
[국민논단-이선우] 체제 변화 요구하는 사회
며칠 전 만난 후배의 걱정거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며 필자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사고, 갈등, 혼란 등과 같은 현상은 그동안 우리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왔던 틀(Frame) 또는 체제
2013-08-08 18:34
[국민논단-황태순] 청와대 정무수석 부재 두 달
민주당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31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이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사초(史草) 실종사태에 이어 정치실종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반 년 만에 본격적인 정치시험
2013-08-01 18:42
[국민논단-김성국] 실업문제 해결의 정공법
“5%의 실업률보다는 차라리 5% 인플레이션을 택하겠다.” 이것은 1974년부터 1982년까지 독일 총리를 지낸 헬무트 슈미트가 총리 시절 자주 했던 말이다. 사회민주당 소속 총리로서 대기업의 이사회를 견제하는 감독이사회를 설치하
2013-07-25 18:35
[국민논단-황태순] 이 또한 지나가리니
정확히 8개월 전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우선, 현행 헌법 아래에서 치러진 대선 중에서 유일한 과반득표(51.6%)
2013-07-18 17:35
[국민논단-이선우] 전기절약 vs 에너지절약
그야말로 불볕더위다. 비가 오는 날은 조금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덥기는 매한가지다. 햇살도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 뜨겁다. 아열대 기후가 되어 간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런 모양이다. 장마가 아닐 때는 그래도 그늘에서는 참을 만하
2013-07-11 19:11
[국민논단-김성국] 해외 고급인력 유치 힘써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드러진 경제 현상 중의 하나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력이동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일 제약산업의 연구인력이 1950, 60년대에 대거 미국으로 이동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독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
2013-07-04 19:01
[국민논단-황태순] 시진핑과 춤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 중이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정상외교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의 전통적 방문 순서인 ‘미국→일본→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미국 다음의 순위에 올려놓았다. 대통령을
2013-06-27 18:47
[국민논단-박종록] 절제의 미덕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것이 선인들이 남긴 교훈이다. 우리는 정도를 지나쳐 일을 그르치거나 심지어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나친 탐닉이나 과욕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만 하고 인생
2013-06-20 18:45
[국민논단-이선우] 밀양 송전선 건설 갈등
최근 경남 밀양 송전선 건설 관련 갈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로 밀양 송전선 건설은 시급히 풀어야 할 국가적 현안이 되었다. 혹자는 송전선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을 기피시
2013-06-13 17:46
[국민논단-김성국] 재고용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현행 근로시간을 줄여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의 유연화 정책이 주요 골자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정
2013-06-06 18:39
[국민논단-황태순] 100일 맞아 튜닝이 필요
나흘 후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된다. 지난해 12월 19일 당선된 때로부터 따지면 5개월이 훌쩍 넘었다. 역대 정권교체기 때마다 혼선과 진통은 늘 있어 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첫 100일은 그 진통이 유난히
2013-05-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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