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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논단-박종록] 사람사는 기본
달리는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도 이를 탓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붉히며 대드는 사람, 위험한 새치기 운전에 경고를 보내자 고의로 급정거하여 놀라게 한 후 고개를 내밀고 욕하는 사람, 파출소에 가서 행패부리고 경찰관 폭행
2013-05-23 18:50
[국민논단-이선우] 직업공무원들을 위한 항변
최근 정부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도 포함시킬 만큼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미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문화가 뛰어난
2013-05-16 19:09
[국민논단-김성국] 노사민정 파트너 시대 열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위기 속에서도 홀로 승승장구하는 독일의 경제를 세계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독일은 ‘독일병’에 걸린 환자 취급을 받았었다. 통독의 후유증과 세계적인 불황으로 12
2013-05-09 17:41
[국민논단-황태순] 박근혜와 키신저
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6월 초에는 중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4강 외교에 나서는 것이다.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는 순간이지만 박 대통령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남북 간
2013-05-02 18:57
[국민논단-박종록] 우리 국민의 역량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을 앞세운 도발적 위협에도 별로 놀라지 않는 국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계부채와 실직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도 인내하며 묵묵히 각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국민. 북의 위협을 전쟁발발의 징후
2013-04-25 17:23
[국민논단-이선우] 품격 있는 소통, 배려가 함께 해야
한때 공동체주의가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공동체주의는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신뢰연구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는 상호간 소통과 배려가 존재할 때 형성되는
2013-04-18 18:28
[국민논단-김성국] 협동조합 성공의 길
협동조합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시·도지사에게 신고·설립등기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되었다. 협동조합은 영
2013-04-11 17:39
[국민논단-황태순] 4·24 재보선 감상법
어제와 오늘 4·24 재보선 후보등록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세 곳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숫자로는 세 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적 함의는 300명 중 3명, 즉 100분의 1을 훨씬 뛰
2013-04-04 16:48
[국민논단-박종록] 義人찾기-인사검증 유감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지연과 장·차관 지명자들의 인사 검증에 따른 낙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공격적인 도발 행태는 한반도 전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정도 시련이야
2013-03-28 17:35
[국민논단-이선우] 정부조직 개편 협상 유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을 바꾸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세월이 흐르면 그에 적합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 맞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겪는 공직사회의 혼란과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
2013-03-21 18:59
[국민논단-김성국] 서비스 산업에서 활로 찾자
작년에 발표된 일본정부의 통상백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오는 2022년에 역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브릭스(BRICs)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경쟁우위의 격차가 해마다 단축되고
2013-03-14 18:28
[국민논단-황태순] 왝 더 독(wag the dog)
오늘부터 국회가 열린다. 314회 임시회를 맞으며 문득 원주율이 떠오른다.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원주율 파이(π)를 누가 길게 외우는지 경쟁했다. 3.1415로 시작되는 파이는 무리수자 초월수다. 끝이 없다. 소수점 아래 1000번째 수까
2013-03-07 17:27
[국민논단-박종록] 경제민주화,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인가.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해 경제주체들의 합의와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시장주의와 책임과 규제가 없는 시장은 공평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므로 경제적 정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2013-02-28 18:16
[국민논단-배준호] ‘현금 삐라’와 같은 기초연금
정치가에게 복지는 매력적이고 또 부담스러운 이슈다. 많이 주고 싶지만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우리처럼 복지이슈가 표가 된다면 좋은 시절이다. 하지만 “임금과 연금을 깎아야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를 면할 수 있다”
2013-02-21 09:31
[국민논단-김용호] 북핵 문제 대응 방안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우리 정부당국은 이번 핵폭탄의 성능이 히로시마 원자탄의 절반 정도로 추정하지만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와 경량화된 원자탄”
2013-02-14 17:30
[국민논단-황태순] 북핵위기 직면한 새 정부
위기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핵실험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와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든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서부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로
2013-02-07 17:39
[국민논단-박종록] 권력과 인생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서울구치소에 여러 명 수감되어 있다. 권력 때문이다. 좀 더 풀어쓰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한 채 남용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증
2013-01-31 17:56
[국민논단-배준호] 작은 정부의 큰 복지
서구의 근대 복지제도는 지난 130여년에 걸쳐 구축되었지만 발전유형은 나라마다 꽤 다르다. 우리는 1964년에 산재보험, 1977년에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였으니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도입시의 모델은 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
2013-01-24 18:41
[국민논단-김용호] 인수위가 명심해야 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의 방향을 정하고 행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관료사회와 국민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는 행정부서는 울상이 된 반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기획재정부, 통상 기능
2013-01-17 18:24
[국민논단-황태순] 새 정부, 기득권 해체 나서라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복지부를 필두로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국가경영기조를 정립하기 위해서
2013-01-10 18:44
[국민논단-박종록] 꿈과 희망 그리고 인내
과반수득표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내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줄 선장으로 여성대통령 박근혜를 선택했다. 수많은 난관과 장애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민생과 통합을
2013-01-03 18:54
[국민논단-배준호] 복지제도 손질 신중해야
내년 2월에 들어설 박근혜 정부. 벌써부터 복지 확충을 위한 정지작업이 여당 내에서 한창이다. 사실 대통령과 여당이 한마음이 되어 복지 강화에 나서면 정부와 야당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복지 분야에는 한 번 도입하
2012-12-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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