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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논단-김용호] 대선이 남긴 정치적 과제
이제 치열했던 대선 싸움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당선인이 정치권과 함께 대선이 남긴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국민대통합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알 수
2012-12-20 18:26
[국민논단-황태순] 깜깜이 선거와 자유의지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 번역하면 ‘전지전능한 브루스’ 정도가 된다. 2003년 짐 캐리가 주연한 코미디 영화다. 매사에 불만이고 투덜대는 브루스에게 창조주는 일주일 동안 전지전능한 신의 권능을 빌려준다. 브루스
2012-12-13 18:40
[국민논단-박종록] 法治와 政治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의 행사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은 권력자나 특정인물 또는 특정집단의 독단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기본 이념을 의
2012-12-06 18:32
[국민논단-배준호] ‘압축복지’ 어디까지 가능할까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은 곧잘 ‘압축성장’으로 표현된다. 동일 세대가 세계 최악의 빈곤 상태에서 제법 풍요로운 상태로 발돋움함으로써 인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빈곤탈출 사례를 기록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경제발전의 기
2012-11-29 18:45
[국민논단-황태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암초에 걸렸다. 문재인과 안철수 양자 간의 후보단일화 협상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거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단의 상견례가 있던 그 다음날 안철수 후보 측은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고 폭탄선
2012-11-15 18:29
[국민논단-박종록] 혼돈의 결말
마야달력을 비롯한 많은 예언들이 2012년을 지구 종말의 해라고 지칭했다고 하고, 미확인물체(UFO)의 빈번한 출현과 기상재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의 권력 교체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
2012-11-08 18:40
[국민논단-배준호] 저성장 시대의 복지정책
근래 복지지출 증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1993년에 노벨상을 받은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노스 등은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법제 정비 등의 전통적인 공공재에 교육, 사회보
2012-11-01 18:28
[국민논단-김용호] 네거티브와 정치 양극화
한국과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양상이 너무 비슷하다. 두 나라의 역사, 제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양국 후보들이 모두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 상대방의 과거에 관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 박근혜
2012-10-25 18:41
[국민논단-황태순] 안철수 바람
혁명이다. 시민혁명이다. 피를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혁명의 한가운데 있다.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시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보릿고개를 넘어야 한다니까 참았다.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2012-10-18 18:31
[국민논단-박종록] 대통령은 乙이다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한창이다. 대통령의 자질이랄까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경륜, 신뢰감, 민주적 리더십, 추진력, 청렴성, 인재 등용의 혜안, 포용력 등을 들 수 있겠다. 대선주자들은 당연히 자기만
2012-10-11 18:33
[국민논단-배준호] ‘복지국가’ 아닌 ‘기회국가’로
18대 대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 ‘기회균등’이라는 구호가 부각되고 있다. 이 말은 1986∼87년의 경제민주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민주화의 핵심 개념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자리를 재벌 개혁에 넘겨주었다. 한동
2012-10-04 18:39
[국민논단-김용호] 해외봉사가 주는 즐거움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 정도 지나면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후 약 30년을 살아야 하니 모두가 이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
2012-09-27 18:07
[국민논단-황태순] 박근혜 대선 후보의 한달
한 달이 지났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한 달이 됐다. 박근혜의 대통합행보는 눈을 번쩍 뜨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봉하마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고,
2012-09-20 18:45
[국민논단-배준호] 국민연금법 개정 신중해야
지난 6월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기준을 강화해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새누리당 실력자 상당수가 법안
2012-09-13 18:48
[국민논단-박종록] ‘우리’ 모두의 죄
무차별 살상, 아동성폭행 등 잔혹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고권력 주변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여 그들의 악마성, 비인간성, 파렴치성에 치를 떨고 비난한다. 누구를 탓할
2012-09-06 19:05
[국민논단-김용호] 한·중·일 인식공동체 만들자
최근 불거진 한·중·일의 영토 분쟁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시비로 번지면서 3국간의 갈등이 태평양시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최근까지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이었으나 21세기 들어 태평양이 세계
2012-08-30 19:34
[국민논단-권상희] 여론저널리즘의 윤리
우리는 언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그 언론이 제공한 뉴스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한다. 한 조각의 뉴스와 TV 이미지로 세상을 각인한다. 이를 ‘머릿속의 상(pictures in our heads)’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불완전한 언론
2012-08-23 19:49
[국민논단-박찬웅] 양극화 넘어 다중격차 사회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이슈에는 경제적 민주화와 복지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학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불평등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
2012-08-16 18:54
[국민논단-배준호] 양보다 신뢰가 우선인 복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다. 주변 사람과 약속하거나 거래할 때 상대방을 믿기보다 경계하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들도 대부분 반신반의 형태로 받아들인다. 지키
2012-08-09 18:47
[국민논단-김용호] 분단의 비극에서 교훈을
무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제 같은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정식 경희대 석좌교수의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는 셜록 홈스가 미궁에 빠진 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해방 직후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과정과 한국전쟁
2012-08-02 16:07
[국민논단-권상희] 선거철, 미디어가 걱정이다
선거철이 되면서 언론이 중앙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TV 시청 190분, 인터넷 사용 100분, 라디오청취 71분으로 거의 6시간 정도 언론에 노출되어 산다. 선거에서 정책보다 언론 선전이 더 중요해지고, 국정 평가도 지도자
2012-07-26 18:37
[국민논단-박찬웅] 바람직한 大選 복지 전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대선 주자들은 매일 자신의 선거 관련 핵심 이슈를 내걸고 있다. 정치인들이 날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최근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는 경제 민주화와 민
2012-07-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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